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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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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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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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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禁止層壓式計劃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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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8.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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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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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禁止層壓式計劃條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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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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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禁止層壓式計劃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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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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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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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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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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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06
목차
- 목차
- 다단계계획 금지 조례
- 제1조 약칭 1
- 제2조 해석 1
- 제3조 다단계계획의 정의 2
- 제4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4
- 제5조 다단계계획과 관련된 범죄 5
- 제6조 이사·동업자 등의 법적 책임 5
- 제7조 보상 판결 권한 6
- 제8조 권리 및 청구의 유보조항 6
- 제9조 (실효로 생략: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 多層次傳銷管理法 |
| 미국 | 법률 |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 Door to Door Sales |
| 미국 | 법률 |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
| 미국 | 법률 |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 베트남 | 명령 |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 베트남 | 명령 |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 싱가포르 | 법률 |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
| 영국 | 명령 |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
| 일본 | 법률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 禁止传销条例 |
| 중국 | 명령 | 직판 관리조례 | 直销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다단계 판매 금지법 | 禁止層壓式傳銷 |
| 중국 | 명령 | 직접판매 관리조례 | 直销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 禁止传销条例 |
| 중국 | 명령 |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 禁止传销条例 |
| 중국 | 명령 | 직판관리조례 | 直销管理条例 |
| 태국 | 법률 |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