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mmigration
제정/개정일

2022. 03. 1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Chapter 1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Subchapter II. Immigration>Part I~II [8 U.S.C §§1151~118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8편제12장제2하위장제1~2부(선정 제도~외국인의 입국허가 자격, 시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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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mmigration
개정일

2022. 03.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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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7–103
제어번호

TLAW1202300810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8편 외국인과 국적 1
제12장 이민과 국적 1
제II하위장 이민 1
제I부 선정 제도 1
제1151조(이민의 세계적 수준) 1
제1152조(국가별 수적 제한) 9
제1153조(이민비자의 배정) 18
제1153a조(투명성) 105
제1154조(이민자 지위 승인절차) 115
제1155조(청원 승인의 취소, 효력 발생일) 143
제1156조(미사용 이민비자) 143
제1157조(연간 난민 인정과 긴급 난민 인정) 143
제1158조(망명) 151
제1159조(난민의 지위 조정) 165
제1160조(특수 농업종사자) 168
제1161조 [폐지] 186
제II부 외국인의 입국허가 자격, 시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186
제1181조(이민자의 미국 입국) 186
제1182조(입국 불가 외국인) 188
제1182a조부터 제1182c조까지 [폐지] 318
제1182d조(미국 재산의 몰수자에 대한 비자 거부) 318
제1182e조(강제낙태나 불임수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거부) 320
제1182f조(장기나 신체조직의 강제 이식에 관여한 중국인 등의 미국 입국 거부) 321
제1183조(보증이나 약정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허가, 영구적 출국에 따른 반환) 322
제1183a조(후원자의 부양서약서에 관한 요건) 323
제1184조(비이민자에 대한 입국허가) 335
제1184a조(비이민자 필리핀 무역업자) 394
제1185조(시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394
제1186조 [이동] 397
제1186a조(특정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 397
제1186b조(특정 외국인 기업가,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 411
제1187조(특정 방문객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422
제1187a조(프로그램 비대상 국가에 대한 지원) 472
제1188조(임시 H-2A 근로자에 대한 입국허가) 473
제1189조(해외 테러리스트 조직의 지정)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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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국회도서관
2023. 1.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3. 15.	이민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 5.	이민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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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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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뉴질랜드	법률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법률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이민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