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제정/개정일

2021. 12. 22. 개정
주기 사항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Chapter 67. Workers' Compensation>Article 9. Disability Benefits [§§200 ~ 24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뉴욕주 산재보험법 재67장제9관(장애급여),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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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개정일

2021.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2021, c. 717
제어번호

TLAW1202300806

목차
뉴욕주 통합 법률
제67장 산재보험 1
제9관 장애급여 1
제200조(약칭) 1
제201조(정의) 1
제202조(해당 고용주) 20
제203조(이 관 제204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 22
제203-a조(가족휴가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25
제203-b조(가족휴가 후 복직) 25
제203-c조(가족휴가 중 건강보험) 26
제204조(고용 중 장애 및 가족휴가) 26
제205조(장애, 가족휴가 및 급여 미지급기간) 31
제206조(중복 급여의 금지) 37
제206-a조(폐지) 41
제207조(실업 중 장애) 41
제208조(장애 및 가족휴가 급여의 지급) 45
제209조(장애 및 가족휴가 급여를 위한 피고용인의 분담금) 47
제210조(고용주 분담금) 49
제211조(급여의 지급) 51
제212조(자발적 보장) 56
제212-a조([주·기관·공공기관·하위 행정구역별 가족휴가 급여의 선택]) 60
제212-b조(공공피고용인, 피고용인단체가 대표하는 공공피고용인, 피고용인 동의) 61
제213조(위반 또는 불이행) 63
제214조(장애급여 특별기금) 65
제215조(조세재정부국장 기금관리인) 67
제216조(피고용인 분담금의 미지급 잔액의 처리) 68
제217조(청구 통지 및 증빙) 69
제218조(장애급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72
제219조(불이행 시 지급 집행) 73
제220조(벌칙) 73
제221조(장애 및 가족휴가 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청구에 관한 결정한다) 78
제222조(증거나 절차에 관한 기술적 규칙의 불필요) 81
제223조(위원회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1
제224조(항소) 82
제225조(피고용인 대리 수수료) 83
제226조(보험계약) 83
제227조(장애급여 청구 시 소송 가능한 상해, 대위) 87
제228조(행정비용) 92
제229조(통지문의 게시와 권리에 관한 통지문의 제공) 92
제230조(기록의 파기) 94
제231조(소환장) 94
제232조(의사·족병 전문의·척추지압사·치과의사·심리학자·의료인의 증언 비용) 94
제233조(고용주 기록의 조사) 95
제234조(금지된 공개) 96
제235조(면제) 96
제236조(사망 시 미지급된 급여의 처분) 97
제237조(고용주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 97
제238조(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97
제239조(위원회에서의 대리) 98
제240조(주의 책임 배제) 98
제241조(이 장의 그 밖 규정의 적용) 98
제242조(조항의 가분성, 연방법, 규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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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2.
근로복지공단
2018. 8. 24.
국회도서관
2021. 12. 22.
국회도서관
2021. 12. 22.
국회도서관
2023. 9. 15.
국회도서관
null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2.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18. 8. 24.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15.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