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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I. Du commerce en général
  • 제정/개정일
    2021. 12. 23.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 commerce. Partie législative. LIVRE I > TITRE Ier : De l'acte de commerce. + TITRE II : Des commerçants. (Articles L121-1 à L129-1); 상법전 법률부 제1권제1~2편(상행위~상인)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상법전 법률부 제1권제1~2편(상행위~상인),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commerce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21. 12.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21-1754
  • 제어번호
    TLAW1202300803
목차
  • 목차
  • 상법전
  • 법률부 1
  • 제I권 일반 상업 1
  • 제I편 상행위 1
  • 제L110-1조 1
  • 제L110-2조 2
  • 제L110-3조 3
  • 제L110-4조 3
  • 제II편 상인 4
  • 제I장 정의 및 지위 4
  • 제1절 상인의 자격 4
  • 제L121-1조 4
  • 제L121-2조 4
  • 제L121-3조 4
  • 제2절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 및 상인의 배우자(폐지) 4
  • 제2절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동반자 또는 사업주의 동거인 4
  • 제L121-4조 5
  • 제L121-5조 7
  • 제L121-6조 8
  • 제L121-7조 9
  • 제L121-8조 9
  • 제II장 외국 상인 9
  • 제L122-1조 (폐지) 9
  • 제L122-2조 (폐지) 9
  • 제L122-3조 (폐지) 9
  • 제L122-4조 (폐지) 9
  • 제III장 상인의 일반의무 9
  • 제1절 상업등기부 10
  • 제1하위절 등록의무가 있는 자 10
  • 제L123-1조 10
  • 제L123-1-1조 (폐지) 11
  • 제L123-2조 11
  • 제L123-3조 11
  • 제L123-4조 (폐지) 12
  • 제L123-5조 12
  • 제L123-5-1조 13
  • 제L123-5-2조 13
  • 제2하위절 등기부의 보관 및 등록에 따른 효력 14
  • 제L123-6조 14
  • 제L123-7조 14
  • 제L123-8조 14
  • 제L123-9조 15
  • 제L123-9-1조 (폐지) 16
  • 제3하위절 등기부에 등록된 자의 주소지 지정 16
  • 제1관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6
  • 제L123-10조 16
  • 제2관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7
  • 제L123-11조 17
  • 제L123-11-1조 18
  • 제3관 공통규정 19
  • 제L123-11-2조 19
  • 제L123-11-3조 19
  • 제L123-11-4조 22
  • 제L123-11-5조 23
  • 제L123-11-6조 23
  • 제L123-11-7조 24
  • 제L123-11-8조 25
  • 제2절 상인의 회계 25
  • 제1하위절 모든 상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 기장 의무 25
  • 제L123-12조 25
  • 제L123-13조 26
  • 제L123-14조 27
  • 제L123-15조 27
  • 제L123-16조 28
  • 제L123-16-1조 29
  • 제L123-16-2조 30
  • 제L123-17조 31
  • 제L123-18조 32
  • 제L123-19조 33
  • 제L123-20조 33
  • 제L123-21조 34
  • 제L123-22조 34
  • 제L123-23조 34
  • 제L123-24조 35
  • 제2하위절 특정 상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 기장 의무 35
  • 제L123-25조 35
  • 제L123-26조 36
  • 제L123-27조 36
  • 제L123-28조 36
  • 제L123-28-1조 37
  • 제L123-28-2조 38
  • 제3절 상업·수공업 부문의 이동 영업 38
  • 제L123-29조 38
  • 제L123-30조 39
  • 제L123-31조 40
  • 제4절 기업의 행정절차 40
  • 제L123-32조 40
  • 제L123-33조 41
  • 제L123-34조 42
  • 제L123-35조 43
  • 제5절 국가사업자등록부 43
  • 제1하위절 등록의무가 있는 기업 43
  • 제L123-36조 43
  • 제L123-37조 44
  • 제L123-38조 46
  • 제2하위절 국가사업자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특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검사 46
  • 제1관 공통규정 47
  • 제L123-39조 47
  • 제L123-40조 47
  • 제2관 상사법원 서기 또는 상사사건을 재판하는 사법재판소의 서기가 수행하는 검증 및 검사 47
  • 제L123-41조 47
  • 제L123-42조 48
  • 제3관 수공업회의소 회장이 수행하는 검증 및 검사 48
  • 제L123-43조 49
  • 제L123-44조 49
  • 제L123-45조 50
  • 제L123-46조 51
  • 제L123-47조 52
  • 제4관 데파르트망 또는 데파르트망연합 농업상호공제기금에서 수행하는 검증 및 검사 53
  • 제L123-48조 53
  • 제L123-49조 54
  • 제3하위절 국가사업자등록부의 관리 54
  • 제L123-50조 54
  • 제L123-51조 55
  • 제L123-52조 56
  • 제L123-53조 56
  • 제4하위절 일반규정 57
  • 제L123-54조 58
  • 제L123-55조 60
  • 제L123-56조 61
  • 제L123-57조 61
  • 제IV장 소매상협동조합 61
  • 제L124-1조 61
  • 제L124-1-1조 64
  • 제L124-2조 65
  • 제L124-3조 65
  • 제L124-4조 66
  • 제L124-4-1조 67
  • 제L124-5조 68
  • 제L124-6조 69
  • 제L124-6-1조 70
  • 제L124-7조 70
  • 제L124-8조 70
  • 제L124-9조 71
  • 제L124-10조 72
  • 제L124-11조 73
  • 제L124-12조 74
  • 제L124-13조 74
  • 제L124-14조 75
  • 제L124-15조 76
  • 제L124-16조 76
  • 제V장 독립상인 간 공동점포 77
  • 제1절 공동점포의 설립 77
  • 제L125-1조 77
  • 제L125-2조 77
  • 제L125-3조 78
  • 제L125-4조 79
  • 제L125-5조 79
  • 제L125-6조 80
  • 제L125-7조 80
  • 제L125-8조 81
  • 제L125-9조 81
  • 제2절 공동점포의 관리 82
  • 제L125-10조 82
  • 제L125-11조 83
  • 제3절 승인 및 제명 84
  • 제L125-12조 84
  • 제L125-13조 84
  • 제L125-14조 84
  • 제L125-15조 85
  • 제L125-16조 86
  • 제L125-17조 86
  • 제L125-18조 87
  • 제4절 해산 88
  • 제L125-19조 88
  • 제VI장 상호보증조합 88
  • 제L126-1조 88
  • 제VII장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를 위한 사업계획지원계약 89
  • 제L127-1조 89
  • 제L127-2조 89
  • 제L127-3조 90
  • 제L127-4조 90
  • 제L127-5조 91
  • 제L127-6조 91
  • 제L127-7조 92
  • 제VIII장 상업 또는 공업 부문의 사업활동 수행에 대한 결격사유(폐지) 92
  • 제L128-1조 (폐지) 92
  • 제L128-2조 (폐지) 92
  • 제L128-3조 (폐지) 92
  • 제L128-4조 (폐지) 92
  • 제L128-5조 (폐지) 92
  • 제L128-6조 (폐지) 92
  • 제VIII장 경영활동금지자 국가등록시스템 92
  • 제L128-1조 93
  • 제L128-2조 94
  • 제L128-3조 95
  • 제L128-4조 95
  • 제L128-5조 96
  • 제IX장 영업기술 전수를 위한 유급 지도상담 96
  • 제L129-1조 9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8. 4. 상법 [부분번역] 한국증권법학회
개정 2014. 6. 18.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국회도서관
개정 2015. 8. 6.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국회도서관
개정 2015. 8. 18.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2.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국회도서관
개정 2019. 5. 22.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5. 22.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국회도서관
개정 2020. 9. 16.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3.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 24.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30.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명령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