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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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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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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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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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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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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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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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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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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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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10. 16.
-
-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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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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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766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794
목차
- 목차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2장 인터넷 소양 증진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3장 인터넷 정보 내용 규범 8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2
- 제4장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 12
- 제31조 12
- 제32조 13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5장 인터넷 중독 예방 15
- 제39조 15
- 제40조 16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43조 17
- 제44조 17
- 제45조 17
- 제46조 17
- 제47조 18
- 제48조 18
- 제49조 19
- 제6장 법적 책임 19
- 제50조 19
- 제51조 19
- 제52조 20
- 제53조 20
- 제54조 20
- 제55조 21
- 제56조 21
- 제57조 22
- 제58조 22
- 제7장 부칙 23
- 제59조 23
- 제60조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법률 |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국제사이버법연구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미국 | 법률 | 아동인터넷보호법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