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06. 2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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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nd for connected purposes
제정일

2023.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29
제어번호

TLAW1202300790

목차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제1부 규제체계 1
제1장 현재 적용 중인 유럽연합 법령의 취소 1
제1조(금융서비스 및 시장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 중인 유럽연합 법령의 취소) 1
제2조(과도기적 개정) 3
제3조(추가 과도기적 개정권한) 3
제4조(유보 법령의 재작성 권한) 7
제5조(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언급을 대체할 권한) 10
제6조(규칙의 재작성: 협의 요건 면제 등) 10
제7조(장의 해석) 16
제2장 신규 규제권한 17
지정활동제도 17
제8조(지정활동) 17
금융시장인프라: 일반규칙 및 요건 30
제9조(중앙거래당사자 및 중앙증권예탁기관 관련 규칙) 30
제10조(중앙거래당사자 및 중앙증권예탁기관: 그 밖의 요건) 37
제11조(투자 교환 및 데이터 보고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칙) 40
제12조(잉글랜드은행에 대한 재무부 지시: 제한) 44
금융시장인프라: 조종 권한 45
제13조(금융시장인프라 기술 또는 관행 시험) 45
제14조(금융시장인프라 규제면제·유예에 대한 보고서) 48
제15조(금융시장인프라 규제면제·유예에서 시험된 약정의 영구적 시행) 50
제16조(규정) 51
제17조(해석) 51
중요한 제3자 관련 권한 54
제18조(중요한 제3자: 지정 및 권한) 54
제19조(중요한 제3자: 관련 개정) 72
금융상품 판매 77
제20조(금융상품 판매) 77
지속가능성 공개 요건 83
제21조(지속가능성 공개 요건) 83
디지털 결제 자산 86
제22조(디지털 결제 자산) 86
제23조(디지털 결제 자산: 규정 제정권한) 87
상호 인정 92
제24조(상호인정협정의 이행) 92
제3장 규제기관의 책임성 95
금융감독청과 건전성감독청 목표 및 규제원칙 95
제25조(경쟁력 및 성장 목표) 95
제26조(경쟁력 및 성장 목표: 보고요건) 97
제27조(규제원칙) 98
제28조(제25조 및 제27조: 결과적 개정) 99
금융감독청 및 건전성감독청의 규칙 등의 제정권한 102
제29조(규칙 심사) 102
제30조(규칙 관련 재무부 권한) 108
제31조(규칙 제정 시 고려사항) 109
제32조(연기 결정에 대한 규칙 등의 영향) 113
제33조(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규칙 등의 영향) 117
제34조(규칙 무효화 또는 수정 권한) 120
금융감독청 및 건전성감독청 관계 122
제35조(재무부의 권고에 대한 답변) 122
제36조(공개 협의 요건) 125
제37조(법정 협의체와의 관계) 127
제38조(의회 소관 위원회와의 관계) 129
제39조(보고서 요건) 136
금융감독청 등의 협력 140
제40조(기능 행사 시 협력 및 협의의 의무) 140
협의체 및 정책 성명 143
제41조(상장기관 자문단) 143
제42조(보험전문가단) 145
제43조(비용편익 분석단) 146
제44조(비용편익 분석 관련 정책 성명) 150
제45조(패널 임명 관련 정책 성명) 153
제46조(패널의 구성) 156
제47조(패널 보고서) 159
잉글랜드은행 규제권한 160
제48조(금융시장인프라 규제권한의 행사) 160
제49조(잉글랜드은행: 규칙 제정권한) 171
제50조(금융시장인프라 기능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의 적용) 177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 186
제51조(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 186
제52조(금융감독청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의 의장) 186
규칙 관련 협의 187
제53조(규칙 관련 협의) 188
제2부 현금 접근성 191
제54조(현금 접근성) 191
제55조(도매현금유통망) 191
제3부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기능의 수행 191
제56조(공인 기관: 고위 공무원이자 및 인증) 191
제4부 재정난에 직면한 중앙거래당사자 192
제57조(재정난에 직면한 중앙거래당사자) 192
제5부 재정난에 직면한 보험사 192
제58조(재정난에 직면한 보험사) 192
제6부 그 밖의 사항 192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대한 개정 192
제59조(이 법에 따른 규제 기능에 관한 조항의 적용) 192
제60조(이전에 승인을 받은 자) 193
제61조(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통제) 194
제62조(금융서비스 보상제도) 195
제63조(고충처리제도) 195
제64조(미승인 공동소유 대체투자펀드) 196
제65조(규칙상 법령에 대한 개정권한) 197
제66조(변경 언급) 199
제67조(「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의 특정 조항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권한) 200
제68조(「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경과조항 제정권한) 200
제69조(암호자산) 201
잉글랜드은행 분담금 202
제70조(잉글랜드은행 분담금) 202
제71조(잉글랜드은행 분담금: 결과적 개정) 212
추가 그 밖의사항 213
제72조(사기 거래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13
제73조(신용협동조합) 217
제74조(테러행위에 대한 재보험) 217
제75조(「은행법(2009)」: 그 밖의 개정) 220
제76조(민원 조사 준비) 222
제77조(정치적 노출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223
제78조(정치적 노출자: 지침 검토) 226
제79조(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검토) 228
제7부 일반규정 229
제80조(해석) 229
제81조(개시 전 협의) 232
제82조(금융 조항) 232
제83조(결과조항의 제정권한) 233
제84조(규정) 233
제85조(범위) 235
제86조(개시) 235
제87조(약칭)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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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6. 29.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일본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일본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金融商品取引法
일본	법률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証券取引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金融商品取引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金融商品取引法
일본	법률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증권거래법	証券取引法
일본	법률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명령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경외투자관리판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중국	규칙	경외투자 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프랑스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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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