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제정/개정일

2020. 01. 29.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Partie législative>Livre Ier : Construction, entretien et rénovation des bâtiments>Titre IV :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Articles L141-1 ~ L141-4], [Articles L143-1 ~ L143-3]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건축주거법전 법률부 제1권제4편(소방안전) 및 제8편(조사 및 제재),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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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개정일

2020. 0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Ordonnance no. 2020-71
제어번호

TLAW1202300786

목차
건축주거법전
법률부 1
제I권 건물의 건축, 유지 및 보수 1
제IV편 소방안전 1
제I장 소방안전의 일반목표 1
제L141-1조 1
제L141-2조 1
제L141-3조 2
제L141-4조 2
제III장 근린생활시설 3
제L143-1조 3
제L143-2조 3
제L143-3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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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5. 31.
법제처
2020. 1. 29.
국회도서관
2020. 1.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5. 31.	서민주택공사법	법제처
개정	2020. 1. 29.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 29.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스페인	법률	임대법 [부분번역]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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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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