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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II.I. La production
-
- 제정/개정일
- 2023. 06. 22. 개정
-
- 주기 사항
- Code de l'énergie. Partie législative. LIVRE III > TITRE IER : La production (Articles L311-1 à L315-8)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에너지법전 법률부 제3권제1편(전기 생산), 국회도서관,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énergi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23. 06. 2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23-491
-
- 제어번호
- TLAW1202300783
목차
- 목차
- 에너지법전
- 법률부 1
- 제III권 전기 생산 관련 조항 1
- 제I편 생산 1
- 제I장 전기 생산에 관한 일반조항 1
- 제1절 생산에 관한 일반규정 1
- 제L311-1조 1
- 제L311-2조 1
- 제L311-3조 2
- 제L311-4조 2
- 제2절 운영 허가 3
- 제L311-5조 3
- 제L311-5-1조 4
- 제L311-5-2조(폐지) 4
- 제L311-5-3조 4
- 제L311-5-4조 5
- 제L311-5-5조(폐지) 5
- 제L311-5-6조 5
- 제L311-5-7조 6
- 제L311-5-8조 8
- 제L311-6조 9
- 제L311-7조 9
- 제L311-8조 9
- 제L311-9조 10
- 제3절 경쟁입찰절차 10
- 제L311-10조 10
- 제L311-10-1조 10
- 제L311-10-1-1조 13
- 제L311-10-2조 13
- 제L311-10-3조 14
- 제L311-10-4조 15
- 제L311-10-5조 16
- 제L311-11조 17
- 제L311-11-1조 17
- 제L311-12조 18
- 제L311-13조 18
- 제L311-13-1조 19
- 제L311-13-2조 19
- 제L311-13-3조 20
- 제L311-13-4조 21
- 제L311-13-5조 21
- 제L311-13-6조 22
- 제4절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22
- 제L311-14조 22
- 제L311-15조 25
- 제L311-16조 27
- 제L311-17조 27
- 제L311-18조 28
- 제L311-19조 29
- 제5절 출처 인증서 29
- 제L311-20조 29
- 제L311-21조 30
- 제L311-22조 32
- 제L311-23조 33
- 제L311-24조 33
- 제L311-25조 33
- 제L311-26조 34
- 제L311-27조 34
- 제II장 수력발전에 관한 특별조항 35
- 제L312-1조 35
- 제L312-2조 35
- 제III장 원자력발전에 관한 특별조항 35
- 제L313-1조 35
- 제IV장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관한 특별조항 36
- 제1A절 탄소회계 36
- 제L314-1A조 36
- 제1절 구매의무 37
- 제L314-1조 37
- 제L314-1-1조 40
- 제L314-2조 41
- 제L314-3조 42
- 제L314-4조 42
- 제L314-5조 44
- 제L314-6조 45
- 제L314-6-1조 45
- 제L314-7조 46
- 제L314-7-1조 47
- 제L314-8조(폐지) 48
- 제L314-9조(폐지) 48
- 제L314-10조 48
- 제L314-11조 48
- 제L314-12조 49
- 제L314-13조 49
- 제2절 출처 인증서 50
- 제L314-14조 50
- 제L314-15조 52
- 제L314-16조 53
- 제L314-17조(폐지) 53
- 제3절 추가보상 53
- 제L314-18조 53
- 제L314-19조 54
- 제L314-20조 55
- 제L314-21조 57
- 제L314-22조 58
- 제L314-23조 59
- 제L314-24조 59
- 제L314-25조 59
- 제L314-26조 60
- 제L314-27조 61
- 제4절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계획에 대한 참여형 투자 61
- 제L314-28조(폐지) 61
- 제5절 시범계약 61
- 제L314-29조 61
- 제L314-30조 62
- 제L314-31조 62
- 제6절 바이오매스 발전에 관한 특별조항 63
- 제L314-32조 63
- 제L314-33조 63
- 제L314-34조 64
- 제L314-35조 65
- 제7절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조항 65
- 제L314-36조 65
- 제L314-37조 67
- 제L314-38조 68
- 제L314-39조 68
- 제L314-40조 69
- 제8절 영토의 가치 공유를 위한 기여 69
- 제L314-41조 69
- 제V장 자가소비 72
- 제L315-1조 72
- 제L315-2조 73
- 제L315-2-1조 74
- 제L315-2-2조 75
- 제L315-3조 76
- 제L315-4조 76
- 제L315-5조 77
- 제L315-6조 77
- 제L315-7조 78
- 제L315-8조 7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8. 17.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9. 9. 8.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9. 11. 8.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1. 8. 22.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2. 22.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3. 10.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3. 10.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3. 10. | 에너지법전 : 판매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6. 22.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8. 23.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8. 23.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8. 23.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국회도서관 |
| 개정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독일 | 법률 |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명령 |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명령 |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
| 독일 | 명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
| 독일 | 법률 |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
| 러시아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
| 몽골 | 법률 | 에너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에너지성 조직법 |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
| 미국 | 법률 |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에너지 기반시설 | Energy Infrastructure |
| 미국 | 법률 |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
| 미국 | 법률 | 10-10 연비법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에너지법 2020 | Energy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 Low-Income Energy Assistance |
| 미국 | 명령 |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베트남 | 법률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
| 벨기에 | 법률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
| 벨라루스 | 법률 |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
| 스위스 | 법률 | 에너지법 | Energiegesetz |
| 영국 | 법률 | 에너지 가격법(2022) | Energy Price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 Energy Act 2008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83) | Energy Act 1983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10) | Energ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1981) |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76) | Energy Act 1976 |
| 영국 | 법률 |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
| 영국 | 법률 |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
| 유럽연합 | 법률 |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
| 유럽연합 | 법률 |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
| 유럽연합 | 법률 |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
| 유럽연합 | 법률 |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인도 | 법률 | 에너지보전법(2001) |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열공급사업법 | 熱供給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명령 |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에너지법 |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명령 |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 I.II.V.I. Le chèque énergie |
| 필리핀 | 법률 |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