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06. 1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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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刑事?容施設法,刑事施設被?容者?遇法,被?容者?遇法,被?容?遇法,刑事?容施設及び被?容者?遇法
개정일

2023. 06.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2300780

목차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1
제1장 통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형사시설 2
제3조(형사시설) 2
제4조(피수용자의 분리) 3
제5조(현장감사) 4
제6조(의견청취) 4
제7조(형사시설시찰위원회) 4
제8조(조직 등) 4
제9조(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5
제10조(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5
제11조(재판관 및 검찰관의 순시) 6
제12조(참관) 6
제13조(형무관) 6
제3장 유치시설 6
제14조(유치시설) 6
제15조 7
제16조(유치업무관리자 등) 8
제17조(피유치자의 분리) 9
제18조(현장감사) 9
제19조(순찰) 9
제20조(유치시설시찰위원회) 9
제21조(조직 등) 10
제22조(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10
제23조(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11
제2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 11
제25조(해상보안유치시설) 11
제26조(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등) 12
제27조(해상보안피유치자의 분리) 13
제28조(현장감사) 13
제29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
제2편 피수용자 등의 처우 13
제1장 처우의 원칙 13
제30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13
제31조(미결구금자 처우의 원칙) 14
제32조(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 14
제2장 형사시설에서의 피수용자 처우 14
제1절 수용 개시 14
제33조(수용 개시 시의 고지) 14
제34조(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15
제2절 처우의 형태 16
제35조(미결구금자 처우의 형태) 16
제36조(사형확정자 처우의 형태) 16
제37조(각종 피수용자 처우의 형태) 17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7
제38조(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7
제39조(여가활동의 지원 등) 17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8
제40조(물품의 대여 등) 18
제41조(자부담물품의 사용 등) 19
제42조(보정기구 등의 자부담 등) 19
제43조(물품 대여 등의 기준) 20
제5절 금품의 취급 20
제44조(금품의 검사) 20
제45조(수용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21
제46조(차입물(差入物)의 인수 등) 21
제47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23
제48조(보관사유물 등) 24
제49조(영치금의 사용) 25
제50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26
제51조(차입 등에 관한 제한) 27
제52조(영치물의 인도) 27
제53조(석방자의 유류물) 27
제54조(도주자 등의 유류물) 27
제55조(사망자의 유류물) 28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29
제56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29
제57조(운동) 29
제58조(피수용자의 청결의무) 29
제59조(입욕) 29
제60조(이발 및 면도) 29
제61조(건강검진) 30
제62조(진료 등) 30
제63조(지명의에 의한 진료) 31
제64조(감염증 예방 조치) 32
제65조(양호를 위한 조치 등) 32
제66조(자녀의 양육) 33
제7절 종교 행위 등 34
제67조(혼자 하는 종교 행위) 34
제68조(종교상의 의식행사 및 설교) 34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34
제69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34
제70조 34
제71조(신문에 관한 제한) 35
제72조(시사보도를 접할 기회의 부여 등) 35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36
제73조(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 36
제74조(준수사항 등) 36
제75조(신체 검사 등) 37
제76조(수형자의 격리) 38
제77조(제지 등의 조치) 39
제78조(포승, 수갑 및 구속복의 사용) 40
제79조(보호실 수용) 41
제80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42
제81조(수용을 위한 연행) 44
제82조(재해 시의 응급용무) 45
제83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45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 46
제1관 통칙 46
제84조(교정처우) 46
제85조(형집행 개시 시 및 석방 전 지도 등) 46
제86조(집단처우) 47
제87조(형사시설 밖의 처우) 47
제88조(제한의 완화) 48
제89조(우대조치) 48
제90조(사회와의 연계) 48
제9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문의) 49
제2관 작업 49
제92조(징역수형자의 작업) 49
제93조(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49
제94조(작업의 실시) 49
제95조(작업의 조건 등) 50
제96조(외부통근작업) 50
제97조(작업수입) 52
제98조(작업성과금) 52
제99조(유족 등에 대한 지급) 54
제100조(수당금) 54
제101조(손해배상과의 조정) 55
제102조(수당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등) 55
제3관 각종 지도 56
제103조(개선지도) 56
제104조(교과지도) 56
제105조(지도의 날과 시간) 57
제4관 외출 및 외박 57
제106조(외출 및 외박) 57
제107조(형기불산입) 58
제108조(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 58
제5관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58
제109조 58
제11절 외부교류 59
제1관 수형자에 대한 유의사항 59
제110조 59
제2관 면회 59
제1목 수형자 59
제111조(면회 상대방) 59
제112조(면회의 참관 등) 60
제113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61
제114조(면회에 관한 제한) 62
제2목 미결구금자 62
제115조(면회 상대방) 62
제116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62
제117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63
제118조(면회에 관한 제한) 63
제3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64
제119조 64
제4목 사형확정자 65
제120조(면회 상대방) 65
제121조(면회의 참관 등) 65
제122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등) 66
제5목 미결구금자의 지위를 가진 사형확정자 66
제123조 66
제6목 각종 피수용자 66
제124조(면회 상대방) 67
제125조(각종 피수용자의 면회의 참관 등) 67
제3관 편지의 발송·수신 67
제1목 수형자 67
제126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67
제127조(편지의 검사) 67
제128조(편지 발송·수신의 금지) 68
제129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69
제130조(편지에 관한 제한) 70
제131조(발송에 필요한 비용) 70
제132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71
제133조(수형자 작성 문서도화) 72
제2목 미결구금자 72
제134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2
제135조(편지의 검사) 73
제136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73
제3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74
제137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4
제138조(편지의 발송·수신의 금지 등) 74
제4목 사형확정자 75
제139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5
제140조(편지의 검사) 76
제141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76
제5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사형확정자 77
제142조 77
제6목 각종 피수용자 78
제143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8
제144조(편지의 검사 등) 78
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면회 및 편지의 발송·수신 78
제145조 78
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 79
제146조(전화 등에 의한 통신) 79
제147조(통신의 확인 등) 79
제6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80
제148조 80
제12절 상벌 80
제149조(포상) 80
제150조(징벌의 요건 등) 81
제151조(징벌의 종류) 81
제152조(금치의 내용) 83
제153조(반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국고 귀속) 84
제154조(반칙행위의 조사) 84
제155조(징벌을 부과하는 절차) 85
제156조(징벌의 집행) 86
제13절 불복신청 86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86
제157조(심사신청) 86
제158조(심사신청기간) 88
제159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89
제160조(조사) 89
제161조(재결) 89
제162조(재심사신청) 90
제2관 사실의 신고 91
제163조(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91
제164조(통지) 92
제165조(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의 신고) 92
제3관 고충신고 93
제166조(법무대신에 대한 고충신고) 93
제167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93
제168조(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신고) 94
제4관 잡칙 94
제169조(비밀신고) 95
제17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95
제14절 석방 95
제171조(수형자의 석방) 95
제172조(피구류자의 석방) 96
제173조(그 밖의 피수용자의 석방) 96
제174조(부상과 질병에 의한 체류) 96
제175조(거주지 복귀 여비 등의 지급) 97
제15절 사망 97
제176조(사망 통지) 97
제177조(시체에 관한 조치) 97
제16절 사형의 집행 98
제178조(사형의 집행) 98
제179조(해승) 98
제3장 유치시설에서의 피유치자의 처우 98
제1절 유치 개시 98
제180조(유치 개시 시의 고지) 98
제181조(식별을 위한 신체 검사) 99
제2절 처우의 형태 등 100
제182조(처우의 형태) 100
제183조(유치시설에서의 교정처우) 100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00
제184조(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00
제185조(활동의 지원) 101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01
제186조(물품의 대여 등) 101
제187조(자부담물품의 사용 등) 101
제188조(보정기구 등의 자부담 등) 102
제189조(물품 대여 등의 기준) 102
제190조(반칙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부담물품에 관한 조치) 103
제5절 금품의 취급 104
제191조(금품의 검사) 104
제192조(유치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104
제193조(차입물의 인수 등) 105
제194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107
제195조(보관사유물 등) 108
제196조(영치금의 사용) 109
제197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109
제198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0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111
제199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111
제200조(건강검진 등) 111
제201조(진료 등) 112
제202조(지명의에 의한 진료) 112
제203조(이발 및 면도) 113
제20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3
제7절 종교 행위 114
제205조 114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114
제206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114
제207조 114
제208조(반칙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부담 서적 등에 관한 조치) 115
제209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5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116
제210조(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116
제211조(준수사항 등) 116
제212조(신체 검사 등) 118
제213조(포승, 수갑, 구속복 및 안면보호구의 사용) 118
제214조(보호실 수용) 120
제215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121
제10절 외부교류 121
제1관 면회 121
제216조(면회 상대방) 121
제217조(피유치수형자의 면회 상대방) 122
제218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123
제219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123
제220조(면회에 관한 제한) 125
제2관 편지의 발송·수신 126
제221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126
제222조(편지의 검사) 126
제223조(편지의 발송·수신의 금지) 127
제224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128
제225조(편지에 관한 제한) 129
제226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130
제227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1
제3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132
제228조 132
제11절 불복신청 132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132
제229조(심사신청) 133
제230조(재심사신청) 135
제2관 사실의 신고 136
제231조(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136
제232조(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 137
제3관 고충신고 137
제233조(경찰본부장에 대한 고충신고) 138
제234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138
제235조(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신고) 138
제4관 잡칙 139
제236조(비밀신고) 139
제237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39
제12절 석방 139
제238조 139
제13절 사망 140
제239조 140
제14절 법무대신과의 협의 140
제240조 140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피유치자 처우 140
제1절 유치 개시 140
제241조(유치 개시 시의 고지) 140
제242조(식별을 위한 신체 검사) 141
제2절 처우의 형태 142
제243조 142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142
제244조 142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43
제245조 143
제5절 금품의 취급 143
제246조(금품의 검사) 143
제247조(유치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144
제248조(차입물의 인수 등) 144
제249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146
제250조(보관사유물 등) 147
제251조(영치금의 사용) 148
제252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149
제253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9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150
제254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150
제255조(운동) 150
제256조(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제7절 종교 행위 151
제257조 151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151
제258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152
제259조 152
제260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2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153
제261조(해상보안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153
제262조(준수사항 등) 153
제263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154
제26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5
제10절 외부교류 156
제1관 면회 156
제265조(면회 상대방) 156
제266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156
제267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157
제268조(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8
제2관 편지의 발송·수신 159
제269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159
제270조(편지의 검사) 159
제271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160
제272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162
제273조(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3
제3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164
제274조 164
제11절 불복신청 165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165
제275조(심사신청) 165
제276조(재심사신청) 167
제2관 사실의 신고 168
제277조(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168
제278조(해상보안청장관에게 대한 사실의 신고) 169
제3관 고충신고 170
제279조(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고충신고) 170
제280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170
제281조(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신고) 171
제4관 잡칙 171
제282조(비밀신고) 171
제283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71
제12절 석방 172
제284조 172
제13절 사망 172
제285조 172
제3편 보칙 172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172
제286조 172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 173
제287조(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 173
제288조(노역장유치자의 처우) 174
제289조(피감치자의 처우) 174
제3장 사법경찰직원 175
제290조 175
제4장 조약의 효력 176
제291조 176
제5장 벌칙 176
제292조 176
제293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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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5.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23.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15.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23. 6. 16.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