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

몽골
원법령명

Генетик нөөцийн тухай хууль
제정/개정일

2021. 12.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법령자료]몽골의 ABS 관련 법령(유전자원법, 2021) 한글 번역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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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Генетик нөөцийн тухай хууль
제정일

2021. 12.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778

목차
유전자원법
제1장 총칙 1
제1조(법률의목적) 1
제2조(유전자원에 관한 법률) 1
제3조(법률의 적용 범위) 2
제4조(용어의 정의) 2
제5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활동의 원칙) 3
제6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자 및 보유자) 3
제7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 정책) 4
제8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활동의 수행 기관) 4
제9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전문위원회) 6
제10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화) 6
제11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보존 및 보호) 7
제12조(유전자원 풀) 7
제13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자) 8
제14조(사전승인) 8
제15조(허가 및 취소) 8
제16조(이익공유계약) 10
제17조(국외유전자원의 국내 반입 허가) 10
제18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따른 이익) 11
제19조(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비용) 11
제20조(보고서 및 보도자료 발행) 11
제21조(국외 반출 또는 국내 반입의 유전자원 세관 통제) 12
제22조(법규 위반자에 대한 책임 및 제재) 12
제23조(법률의 시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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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2. 30.	유전자원법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네덜란드	법률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베트남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IẾP CẬN NGUỒN GEN VÀ CHIA SẺ LỢI ÍCH TỪ VIỆC SỬ DỤNG NGUỒN GEN
스페인	명령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ver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
슬로바키아	법률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Zákon o Pôsobnosti pre Oblasť Prístupu ku Genetickým Zdrojom a Využívania Prínosov Vyplývajúcich z ich Používania 263/2015
아르헨티나	법률	탄화수소주권법	Ley de expropiación de las acciones de ypf
영국	명령	2015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의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제511/2014호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2015년 10월 13일 채택한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 수집등록,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감시,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유럽의회 규칙 511/2014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케냐	규칙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06
포르투갈	법률	법령 No. 122/2017 2017년 9월 21일	Decreto-Lei n.º 122/2017 de 21 de setembro
핀란드	법률	CBD부속나고야의정서이행법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헝가리	명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제 및 유럽공동체의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일부 규칙에 대한 정부 법령 3/2016 (I.20.)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os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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