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제정/개정일

2014. 12. 2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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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개정일

2014. 12.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24/2014/TT-BTTTT
제어번호

TLAW1202300760

목차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및 적용 대상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의정 제72/2013/ND-CP호 제5조의 게임 서비스 제공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 2
제4조 게임 이용자 연령별 분류 2
제5조 게임 심사 자문협의회 4
제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4
제7조 가상 아이템, 가상 유닛, 보너스 포인트에 관한 규정 5
제8조 서버 임대 및 서버 공간 임대 서비스 제공기업, 정보통신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의 권리·의무 6
제9조 게임 결제 지원서비스 제공기업의 권리·의무 7
제10조 성·중앙직할시 정보통신청의 책임 7
제11조 정보 제공 및 보고제도 관한 규정 7
제2장 G1 게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서의 발급, G1 게임 콘텐츠 및 스크립트의 승인 9
제12조 G1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및 인력의 조건 9
제13조 G1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요건 9
제14조 G1 게임 서비스의 제공 허가서 발급신청 서류 10
제15조 G1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속 및 절차 12
제16조 G1 게임 서비스 허가서의 수정, 보완, 연장, 재발급 13
제17조 G1 게임 콘텐츠 및 스크립트 승인결정서 발급 조건 16
제18조 G1 게임 콘텐츠 및 스크립트 승인결정서 발급 신청서류 17
제19조 G1 게임 콘텐츠 및 스크립트 승인결정서 발급 순서 및 절차 19
제20조 G1 게임 콘텐츠 및 스크립트 승인결정서의 수정, 보완 및 재발급 20
제3장 G2, G3, G4 게임 서비스 제공 등록 및 G2, G3, G4 게임 서비스 제공 통지 22
제21조 G2, G3, G4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요건 22
제22조 G2, G3, G2 게임 서비스의 기술요건 22
제23조 G2, G3, G4 게임 서비스 제공 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23
제24조 G2, G3, G4 게임 서비스의 제공 등록증 발급 순서 및 절차 24
제25조 G2, G3, G4 게임 서비스 제공 등록증의 수정, 보완 및 재발급 25
제26조 G2, G3, G2 게임 서비스 제공의 통지 28
제27조 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사용을 위한 양식 29
제4장 시행규정 30
제28조 시행 효력 30
제29조 경과조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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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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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2. 29.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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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인도네시아	명령	온라인 게임 분류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6년 제11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16 tentang Klasifikasi Permainan Interaktif Elektronik
일본	법률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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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오락장 관리조례	娱乐场所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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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게임 관련 경고문구에 관한 1996년 4월 23일 명령 제96-360호	Décret n°96-360 du 23 avril 1996 relatif aux mises en garde concernant les jeux vid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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