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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취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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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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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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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社会保险经办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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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8.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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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보험취급조례(국무원령) 발표,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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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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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社会保险经办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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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8. 16.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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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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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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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65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745
목차
- 목차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2장 사회보험 등록과 이전 1
- 제6조 1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2
- 제12조 2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3장 사회보험금 사정 및 지급 3
- 제18조 3
- 제19조 3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5
- 제26조 5
- 제4장 사회보험 취급 업무 및 관리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32조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6
- 제37조 6
- 제38조 6
- 제39조 6
- 제40조 6
- 제41조 6
- 제42조 6
- 제43조 7
- 제44조 7
- 제45조 7
- 제46조 7
- 제5장 사회보험 취급 감독 7
- 제47조 7
- 제48조 8
- 제49조 8
- 제50조 8
- 제51조 8
- 제52조 8
- 제6장 법률 책임 8
- 제53조 8
- 제54조 9
- 제55조 9
- 제56조 9
- 제57조 9
- 제58조 9
- 제59조 9
- 제7장 부칙 10
- 제60조 10
- 제61조 10
- 제62조 10
- 제63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노사발전재단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송희숙 |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근로(노공)보험 조례 | 勞工保險條例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Luật việc làm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의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싱가포르 | 법률 | 직업소개기관법 | Employment Agencies Act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오스트리아 | 법률 |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
| 유럽연합 | 법률 |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징수법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중국 | 규칙 |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
| 중국 | 명령 | 실업보험 조례 | 失业保险条例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