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Online News Act
제정/개정일

2023. 06. 2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뉴스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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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nline News Act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online communications platforms that make news content available to persons in Canada
제정일

2023. 0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23
제어번호

TLAW1202300731

목차
온라인뉴스법
약칭 1
제1조(약칭) 1
해석 1
제2조(정의) 1
제3조(표현의 자유) 4
목적 5
제4조(목적) 5
장관의 지정 5
제5조(지정) 5
적용 5
제6조(적용) 5
제7조(통보의무) 6
제8조(디지털 뉴스중개자의 목록) 6
제9조(방송) 7
제10조(통신서비스 제공자) 7
면제 7
제11조(면제명령) 7
제12조(임시명령) 10
제13조(명확화) 12
제14조(검토) 12
제15조(이유) 13
제16조(위임입법법) 13
제17조(명령의 게시) 14
협상절차 14
개요 14
제18조(당사자의 정의) 14
제19조(협상절차의 단계) 14
제20조(협상절차의 개시) 15
제21조(협상의 의무) 15
제22조(신의성실) 16
저작권 16
제23조(협상절차의 개시) 16
제24조(제한 및 예외사항) 16
제25조(조정 및 최종제안 중재) 16
제26조(운영자의 책임) 17
적격성 18
제27조(적격뉴스사업자: 지정) 18
제28조(주 공영 방송사) 20
제29조(공개 목록) 21
제30조(뉴스매체의 특정) 21
제31조(위원회에 대한 신청) 21
계약 23
제32조(집단과의 계약) 23
최종제안 중재 23
제33조(적격중재인 명단) 23
제34조(중재판정단) 24
제35조(이해충돌) 25
제36조(위원회 지원) 25
제37조(중재판정단의 결정) 26
제38조(요소) 26
제39조(제안의 기각) 27
제40조(그 밖의 제출물) 28
제41조(종국결정) 28
제42조(합의로 간주하는 결정) 28
제43조(이유) 28
제44조(소송비용) 28
민사구제 29
제45조(회복의 권리) 29
제46조(준수명령) 29
「경쟁법」 29
제47조(대상 계약) 29
제48조(그 밖의 계약) 30
행동강령 31
제49조(규범의 확립) 31
제50조(준수명령) 33
차별, 선호 및 불이익 33
제51조(금지) 33
제52조(진정) 34
정보 제공 34
제53조(정보를 제공할 의무) 34
제53.1조(캐나다 방송공사) 35
제54조(장관 및 수석통계학자) 36
제55조(비밀정보) 36
제56조(위법행위: 공개) 40
시행 및 집행 41
제출명령 41
제57조(피지정인) 41
제58조(제출명령의 권한) 41
뉴스사업자 43
제59조(위반: 적격뉴스사업자) 43
행정제재금 44
제60조(위반: 운영자, 이사 등) 45
제61조(처벌의 최대 금액) 45
제62조(절차) 47
제63조(지정) 47
제64조(위반 통지) 48
제65조(약정) 49
제66조(과태료 납부) 50
제67조(증거) 51
제68조(입증책임) 52
제69조(방어) 52
제70조(이사, 임직원 등) 52
제71조(대리 책임) 53
제72조(제한 또는 시효기간) 53
제73조(공개된 정보) 53
제74조(세입징수장관) 54
제75조(왕실에 대한 채무) 54
제76조(규정) 56
기타조항 56
제77조(사법 권한) 57
제78조(「형법」 제126조 및 제127조) 57
금융 조항 57
제79조(서비스 수수료) 57
제80조(위원회에서 분배한 비용) 59
제81조(비용 회수) 59
제82조(왕실에 대한 채무) 61
제83조(지출) 61
규정 62
제84조(규정: 총독) 62
제85조(규정: 위원회) 62
독립적 검토 63
제86조(연례보고서: 독립감사관) 64
법률심사 66
제87조(검토) 66
관련 개정 66
「정보접근법」 66
제88조 [개정] 66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법」 66
제89조 [개정] 66
제90조 [개정] 66
「방송법」 66
제91조 [개정] 66
「전기통신법」 66
제92조 [개정] 66
발효 66
제93조(추밀원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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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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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 6. 22.	온라인뉴스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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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프랑스	법률	프랑스통신사 지위에 관한 법	Loi n° 57-32 du 10 janvier 1957 portant statut de l'agence France-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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