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9. 06. 05. 개정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パートタイム法,パートタイム・有期雇用労働法,パートタイム労働法,パート労働法,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개정일
- 2019. 06. 0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24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724
목차
- 목차
-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기본이념) 2
- 제3조(사업주 등의 책무) 2
-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2장 단시간·유기고용근로자대책 기본방침 3
- 제5조 3
- 제3장 단시간·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조치 등 4
- 제1절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조치 4
- 제6조(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의 발급 등) 5
- 제7조(취업규칙 작성 절차) 5
- 제8조(불합리한 대우의 금지) 6
- 제9조(통상근로자와 동일시해야 하는 단시간·유기고용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6
- 제10조(임금) 7
- 제11조(교육훈련) 7
- 제12조(복리후생시설) 7
- 제13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8
- 제14조(사업주가 마련하는 조치의 내용 등의 설명) 8
- 제15조(지침) 9
- 제16조(상담을 위한 체제의 정비) 9
- 제17조(단시간·유기고용관리자) 10
- 제18조(보고의 요구 및 조언, 지도와 권고 등) 10
- 제2절 사업주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11
- 제19조(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1
- 제20조(직업훈련의 실시 등) 11
- 제21조(직업소개의 내실화 등) 11
- 제4장 분쟁 해결 11
- 제1절 분쟁 해결의 지원 등 12
- 제22조(고충의 자율적 해결) 12
- 제23조(분쟁 해결 촉진에 관한 특례) 12
- 제24조(분쟁 해결의 지원) 12
- 제2절 조정 13
- 제25조(조정의 위임) 13
- 제26조(조정) 13
- 제27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3
- 제5장 잡칙 14
- 제28조(고용관리 개선 등의 연구) 14
- 제29조(적용 제외) 14
- 제30조(과태료) 14
- 제31조 14
- 부칙 생략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3. 11. 12.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 |
| 개정 | 2002. 12. 13.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부 |
| 개정 | 2014. 4. 23. |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5. |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
| 베트남 | 명령 |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
| 베트남 | 명령 |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
| 스웨덴 | 법률 | 근로시간법(1982:673) | Arbetstidslag (1982:673) |
| 스웨덴 | 법률 |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
| 아일랜드 | 법률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 아일랜드 | 법률 | 근로자보호법(2001) |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
| 영국 | 명령 |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
| 영국 | 명령 |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유럽연합 | 법률 |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
| 유럽연합 | 법률 |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
| 인도네시아 | 명령 |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
| 프랑스 | 법률 |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
| 프랑스 | 법률 |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