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2002)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terprise Act 2002
제정/개정일

2022. 07. 01. 개정
주기 사항

본 번역문은 기업법(2002)의 1부~6부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업법(2002) 1~6부,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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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terprise Act 2002
개정일

2022. 07.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31
제어번호

TLAW1202300721

목차
기업법(2002)
제1부 경쟁시장청의 일반적 직무 2
제1조 2
제2조(공정거래청장) 2
제3조(연례 계획) 2
제4조(연례보고서와 그 밖의 보고서) 2
제5조(정보의 취득 등) 2
경쟁시장청의 일반적 직무 2
제6조(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
제7조(각료 등에 대한 정보와 조언의 제공) 3
제8조(올바른 소비자 관행의 증진) 5
제8A조(공공 소비자 조언 제도의 배제) 5
기타조항 5
제9조(특정 지시권의 폐지) 5
제10조(「공정거래법(1973)」 제2부) 6
제11조(공정거래청에 대한 최우선 진정) 7
제2부 경쟁심판원 9
경쟁심판원 9
제12조(경쟁심판원) 9
제13조(경쟁심판원 지원국) 10
제14조(개별 절차와 결정을 위한 경쟁심판원의 구성) 11
제15조(경쟁심판원 규칙) 12
제16조(특정 절차의 경쟁심판원 이관) 13
「경쟁법(1998)」 제1부에 따른 절차 15
제17조(제3자 불복신청) 15
제18조(금전적 청구) 16
제19조(소비자를 대리하는 청구) 20
「경쟁법(1998)」의 다른 개정사항 23
제20조(침해에 대한 판단) 23
제21조(경쟁심판원과 관련된 「경쟁법(1998)」의 개정사항) 25
제3부 합병 25
제1장 심층조사 회부 의무 25
심층조사 회부 의무: 완결된 합병 25
제22조(완결된 합병과 관련된 심층조사 회부 의무) 25
제23조(관련 합병 상황) 29
제23A조(관련 사업) 32
제24조(기한과 사전통지) 32
제25조(기한 연장) 33
제26조(개별 사업으로 존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36
제27조(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존속하지 아니할 때) 38
제28조(매출액 심사) 40
제29조(단계별 지배의 취득) 42
제30조(관련 고객의 편익) 44
제31조(완결된 합병에 관한 정보 권한) 46
제32조(제25조를 위한 보충조항) 46
심층조사 회부 의무: 예상되는 합병 46
제33조(예상되는 합병과 관련된 심층조사 회부 의무) 46
제34조(예상되는 합병과 관련된 보충조항) 49
제34ZA조(심층조사 결정 기한) 50
제34ZB조(기한 연장) 52
제34ZC조(제34ZA조와 제34ZB조: 보충조항) 54
제34A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건을 심층조사를 위해 회부하는 경우, 경쟁시장청의 의무) 56
제34B조(사건 심층조사 회부의 경우,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 56
심층조사에 대한 결정 56
제34C조(경쟁시장청 통제단이 수행하는 직무) 56
제35조(완결된 합병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문제) 59
제36조(예상되는 합병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문제) 61
제37조(제22조나 제33조에 따른 심층조사의 취소와 변경) 64
제38조(제22조나 제33조에 따른 심층조사에 관한 조사와 보고서) 66
제39조(조사와 보고의 기한) 66
제40조(제39조: 보충조항) 69
제41조(완결되거나 예상되는 합병의 영향을 타개하는 의무) 73
제41A조(제4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한) 75
제41B조(제41A조: 보충조항) 76
제2장 공익 사건 78
심층조사 회부 권한 78
제42조(주무장관의 특정 공익 사건 개입) 78
제43조(제42조에 따른 개입 통지) 83
제44조(경쟁시장청의 조사와 보고) 87
제44A 조(통신청의 추가 조사와 보고: 언론사 합병) 90
제45조(경쟁시장청에 사안을 심층조사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91
제46조(제45조에 따른 심층조사: 보충조항) 95
제46A조(개입 통지가 유효한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를 회부한 사건) 97
제46B조(예비 평가기간의 연장) 98
제46C조(심층조사 사건의 정보 요청 권한) 98
심층조사 보고서 98
제46D조(경쟁시장청 통제단이 수행하는 직무) 98
제47조(제45조에 따른 심층조사로 결정되는 문제) 99
제48조(심층조사나 특정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 104
제49조(제45조에 따른 심층조사의 변경) 105
제50조(제45조에 따른 심층조사에 관한 조사와 보고서) 107
제51조(경쟁시장청의 조사와 보고의 기한) 108
제52조(제51조: 보충조항) 110
제53조(공익적 고려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치에 대한 제한) 114
주무장관의 결정 116
제54조(공익 사건에서 주무장관의 결정) 116
제55조(주무장관의 집행조치) 119
기타조항 120
제56조(공익을 근거로 하는 개입이 중단된 경쟁 사건) 120
제57조(경쟁시장청과 통신청의 주무장관에 대한 통지 의무) 123
제58조(특정 고려사항) 124
제58A조(제58조(2C)에 명시된 고려사항의 해석) 126
제3장 그 밖의 특별 사건 128
특별 공익 사건 128
제59조(주무장관의 특별 공익 사건 개입) 128
제59A조(제59조(3C)와 (3D)의 조건의 해석) 132
제60조(제59조에 따른 특별 개입 통지) 135
제61조(경쟁시장청의 최초 조사와 보고) 138
제61A조(통신청의 추가 조사와 보고: 특정 언론사 합병) 140
제62조(사안을 심층조사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141
제62A조(경쟁시장청 통제단이 수행하는 직무) 144
제63조(제62조에 따른 심층조사로 결정되는 문제) 145
제64조(제62조에 따른 심층조사의 취소와 변경) 147
제65조(제62조에 따른 심층조사에 관한 조사와 보고서) 149
제66조(주무장관의 결정과 집행조치) 150
제67조(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개입) 152
제68조(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152
기타조항 152
제69조(신문사 합병) 152
제70조(수도 회사 합병) 152
제4장 집행 158
제22조나 제33조에 따른 심층조사 전에 행사가 가능한 권한 158
제71조(최초 약정: 완결된 합병) 158
제72조(최초 집행명령: 완결된 합병이나 예상되는 합병) 158
제73조(제22조나 제33조에 따른 심층조사를 대신하는 약정) 161
제73A조(약정 검토 기한) 163
제73B조(제73A조: 보충조항) 166
제74조(제73조에 따른 약정의 효과) 168
제75조(제73조에 따른 약정이 불이행되는 경우의 명령권 등) 169
제76조(보충적 임시명령권) 170
임시 제한과 권한 172
제77조(특정 거래의 제한: 완결된 합병) 172
제78조(특정 지분 거래의 제한: 예상되는 합병) 175
제79조(제77조와 제78조: 추가 해석 조항) 177
제80조(임시 약정) 181
제81조(임시명령) 182
종국적 권한 185
제82조(최종 약정) 185
제83조(최종 약정이 불이행되는 경우에 명령권) 186
제84조(종국명령) 187
공익 사건과 특별 공익 사건 188
제85조(공익 사건과 특별 공익 사건의 집행 제도) 188
약정과 명령: 일반조항 188
제86조(집행명령: 일반조항) 189
제87조(지시권의 위임) 190
제88조(구체적 집행명령의 내용) 192
제89조(약정의 주제) 193
제90조(구체적 약정과 명령의 절차적 요건) 193
제91조(약정과 명령의 등록부) 193
경쟁시장청의 집행 직무 195
제92조(약정과 명령을 감시하는 경쟁시장청의 의무) 195
제93조(약정 및 명령과 관련된 경쟁시장청의 추가적 역할) 198
기타조항 200
제94조(약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권리) 200
제94A조(이 부에 따른 임시 약정과 명령: 벌금) 201
제94B조(제94조와 제94A조에 따른 권한에 관한 정책 설명) 203
제95조(법령상 제한을 집행하는 권리) 204
이관된 유럽연합 합병 약정 205
제95A조(이관된 유럽연합 합병 약정) 206
제95B조(이관된 유럽연합 합병 약정 관련 지시권) 208
제5장 보충조항 210
합병 통지 210
제96조(합병 통지) 210
제97조(합병 통지 검토기간) 211
제98조(제97조: 보충조항) 212
제99조(합병 통지와 관련된 경쟁시장청의 구체적 직무) 212
제100조(합병 통지에 따른 보호의 예외) 213
제101조(합병 통지: 규정) 216
제102조(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수정하는 권한) 217
심층조사 관련 일반적 의무 217
제103조(심층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무) 217
제104조(관계당국의 구체적 협의 의무) 217
제104A조(언론사 합병 관련 공공 협의) 219
정보와 홍보 요건 220
제105조(경쟁시장청의 일반적 정보 의무) 220
제106조(제22조와 제33조에 따른 심층조사에 관한 조언과 정보) 224
제106A조(언론사 합병에 관한 조언과 정보) 225
제106B조(통신청의 일반적 자문 기능) 226
제107조(추가 홍보 요건) 227
제108조(명예훼손) 235
조사권한 235
제109조(증인 출석과 문서 제출 등) 235
제109A조(이관된 유럽연합 합병 약정: 증인, 문서 등) 239
제110조(제109조에 따른 권한의 집행: 일반조항) 239
제110A조(제110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의 제한) 242
제110B조(제110A조: 보충조항) 244
제111조(벌금) 246
제112조(벌금: 주요 절차적 요건) 249
제113조(납부와 분납 이자) 251
제114조(벌금에 대한 항소) 252
제115조(벌금의 회수) 255
제116조(정책 설명) 256
제117조(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256
보고서 257
제118조(보고서 삭제) 257
제119조(경쟁시장청 소수 의견 보고서) 258
언론사 합병에 관한 추가조항 259
제119A조(이 부와 관련된 통신청의 다른 일반적 직무) 259
제119B조(언론사 합병과 관련된 경쟁시장청의 감시 역할) 259
기타조항 260
제120조(제3부에 따른 결정의 심사) 260
제121조(수수료) 262
제122조(유럽연합 법령의 우선) 266
제123조(공급 심사의 비중을 변경하는 권한) 266
기타조항 268
제124조(제3부에 따른 명령과 규정) 268
제125조(법인의 범죄) 270
제126조(문서의 송달) 271
제127조(관련자) 274
제128조(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시장 등) 276
제129조(그 밖의 해석 조항) 277
제130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281
제4부 시장연구와 시장 심사 282
제1장 시장연구와 시장 심사 심층조사 282
시장연구 282
제130A조(시장연구 통지를 공표하는 의무) 282
심층조사 283
제131조(심층조사를 할 수 있는 경쟁시장청의 권한) 283
제131A조(제131조에 따른 심층조사에 관한 결정: 협의) 286
제131B조(시장연구와 심층조사 결정: 기한) 287
제131C조(제131B조에 따른 기한: 보충조항) 289
제132조(행정적 심층조사 권한) 290
제133조(심층조사의 내용) 292
심층조사에 대한 결정 294
제133A조(경쟁시장청 통제단이 수행하는 직무) 294
제134조(시장 심사 심층조사로 결정되는 문제) 296
제135조(시장 심사 심층조사의 변경) 301
제136조(시장 심사 심층조사에 관한 조사와 보고서) 301
제137조(시장 심사와 보고의 기한) 304
제138조(악영향을 타개하는 의무) 306
제138A조(제138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한) 308
제138B조(제138A조: 보충조항) 309
제2장 공익 사건 311
개입 통지 311
제139조(주무장관의 공익 개입) 311
제139조(1)에 따른 개입 통지 316
제140조(제139조(1)에 따른 개입 통지) 316
제140A조(제139조(1)의 개입 통지: 주무장관의 심층조사 회부 의무) 323
제140B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와 완전한 공익 심층조사의 변경) 328
제141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 경쟁시장청이 결정하는 문제) 328
제141A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경쟁시장청이 결정하는 문제) 331
제141B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335
제142조(경쟁시장청의 조사와 보고) 336
제143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 공표) 337
제143A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경쟁시장청 보고서의 공표 등) 338
제144조(조사와 보고의 기한: 제4부) 340
제145조(공익적 고려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제한: 제4부) 342
제146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 주무장관의 결정) 344
제146A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주무장관의 결정) 346
제147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 주무장관의 구제조치) 348
제147A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주무장관의 구제조치) 351
제148조(제한적 공익 심층조사: 사안의 경쟁시장청 환송) 352
제148A조(완전한 공익 심층조사: 사안의 경쟁시장청 환송) 354
제139조(2)에 따른 개입 통지 356
제149조(제139조(2)에 따른 개입 통지) 356
제150조(주무장관의 거부권) 358
기타조항 360
제151조(공익 개입 사건: 일반적 절차와의 상호작용) 360
제152조(경쟁시장청의 구체적 의무) 361
제153조(명시된 고려사항: 제4부) 362
제3장 집행 362
약정과 명령 362
제154조(시장 심사 심층조사를 대신하는 약정) 362
제155조(시장 심사 심층조사를 대신하는 약정: 절차적 요건) 364
제156조(제154조에 따른 약정의 효과) 368
제157조(임시 약정: 제4부) 370
제158조(임시명령: 제4부) 373
제159조(최종 약정: 제4부) 375
제160조(최종 약정이 불이행되는 경우에 명령권: 제4부) 376
제161조(종국명령: 제4부) 378
약정과 명령: 감시, 협의 및 조언 379
제162조(약정과 명령을 감시하는 경쟁시장청의 의무: 제4부) 379
제163조(공익 사건의 약정 및 명령과 관련된 경쟁시장청의 역할: 제4부) 383
보충조항 384
제164조(이 부에 따른 집행약정과 명령: 일반조항) 384
제165조(구체적 약정과 명령의 절차적 요건: 제4부) 385
제166조(약정과 명령의 등록부: 제4부) 385
제167조(이 부에 따른 약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권리) 387
제4장 보충조항 388
규제 대상 시장 388
제168조(규제 대상 시장) 388
협의, 정보 및 홍보 397
제169조(관계당국의 구체적 협의 의무: 제4부) 397
제170조(일반적 정보 의무) 399
제171조(조언과 정보: 제4부) 401
제172조(추가 홍보 요건: 제4부) 402
제173조(명예훼손: 제4부) 407
조사권한 407
제174조(증인 출석과 문서 제출 등) 407
제174A조(제174조에 따른 권한의 집행: 일반조항) 411
제174B조(제174A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의 제한) 413
제174C조(제174B조: 보충조항) 415
제174D조(벌금) 418
제174E조(벌금에 관한 정책 설명) 420
제175조(제174조에 따른 권한의 집행: 범죄) 421
제176조(경쟁위원회의 조사권한) 421
보고서 421
제177조(보고서 삭제: 제4부) 421
제178조(경쟁시장청 소수 의견 보고서: 제4부) 422
기타조항 423
제179조(제4부에 따른 결정의 심사) 423
제180조(범죄) 425
제181조(제4부에 따른 명령) 425
제182조(문서의 송달: 제4부) 427
제183조(제4부의 해석) 427
제184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제4부) 434
제5부 경쟁위원회 434
경쟁위원회 434
제185조(경쟁위원회) 434
제186조(경쟁위원회 연례보고서) 434
제187조(경쟁위원회 의사규칙) 435
제6부 기업연합 범죄 435
기업연합 범죄 435
제188조(기업연합 범죄) 435
제188A조(기업연합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상황) 437
제188B조(기업연합 범죄에 대한 항변) 439
제189조(기업연합 범죄: 보충조항) 440
제190조(기업연합 범죄: 벌칙과 기소) 442
제190A조(기업연합 범죄: 기소 지침) 443
제191조(인도) 444
공정거래청의 범죄 수사 444
제192조(제188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 444
제193조(수사를 하는 경우의 권한) 444
제194조(영장에 따라 구내(構內)에 진입하는 권한) 446
제195조(권한이 있는 자의 권한 행사) 449
제196조(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 등) 449
제197조(법원에서 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450
제198조(「경쟁법(1998)」에 따라 취득한 진술의 사용) 451
제199조(감시 권한) 452
제200조(재산에 대한 조치의 허가) 455
제201조(범죄) 456
제202조(제192조부터 제201조까지의 해석)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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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Fair Trading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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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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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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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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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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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독점금지법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7
말레이시아	법률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9
말레이시아	법률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21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상품표시법	Akta Perihal Dagangan 2011
말레이시아	법률	경쟁법(2010)	Competition Act 2010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터니독점금지법	Tunney Act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톤법	Clayton Act
미국	법률안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셔먼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법률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스위스	법률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스위스	법률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스페인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아제르바이잔	법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영국	법률	영국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73
영국	법률	경쟁법(1998)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법률	거래제한 대책법(1968)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영국	법률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영국	법률	경쟁법(1998)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영국	법률	경쟁법(1980)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80
오스트리아	법률	2005 카르텔법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안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유럽연합	법률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이스라엘	법률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이스라엘	법률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인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
인도	법률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02
인도네시아	법률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일본	명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심사방법	经营者集中审查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신고방법	经营者集中申报办法
중국	명령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중국	규칙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홍콩 경쟁조례	競爭條例
중국	명령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经营者集中审查规定
중국	규칙	독점협의 금지규정	禁止垄断协议规定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중국	규칙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카자흐스탄	법률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캄보디아	법률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캐나다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파키스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10
프랑스	법률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프랑스	명령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Fair Trading Act 198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업법(2002)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