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정/개정일

2023. 06. 22.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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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immigration to Canada and the granting of refugee protection to persons who are displaced, persecuted or in danger
개정일

2023. 0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26
제어번호

TLAW1202300720

목차
캐나다로의 이민 및 실향, 박해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난민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법률
약칭 1
제1조(약칭) 1
해석 1
제2조(정의) 1
목적 및 적용 2
제3조(목적: 이민) 2
권한 기관 6
제4조(시민권·이민부의 장관) 6
제5조(규정) 7
제6조(담당관의 지정) 9
협정 9
제7조(국제협정) 9
제8조(연방·주 협정) 9
제9조(주정부의 독자적 책임: 영주권자) 10
제10조(주와의 협의) 12
제1부 캐나다로의 이민 12
제0.01장 생체인식정보 12
제10.01조(생체인식정보) 12
제10.02조(규정) 13
제0.1장 신청을 위한 초청 13
제10.1조(영주권의 신청: 신청을 위한 초청) 13
제10.2조(의향의 표명: 처리) 16
제10.3조(지침) 17
제10.4조(정보 공개) 20
제10.5조(협의 과정) 21
제1장 요건 및 선발 22
요건 22
제11조(캐나다 입국 전 신청) 22
제11.1조 [폐지, 2015년 법률 제36호 제170조] 24
제11.2조(발급되지 아니하는 비자 또는 그 밖의 서류) 24
영주권자의 선발 26
제12조(가족 재결합) 26
외국인의 후원 27
제13조(외국인의 후원) 27
서약 27
제13.1조(구속력 있는 서약) 27
제13.2조(필요한 서약) 27
규정 28
제14조(규정) 28
장관의 지침 29
제14.1조(경제적 이민) 29
제2장 심사 32
제15조(담당관의 심사) 32
제15.1조(건강보험 증서) 33
제16조(의무: 진실되게 대답하는 것) 33
제17조(규정) 34
제3장 캐나다 입국 및 체류 35
입국 및 체류 35
제18조(담당관의 심사) 35
제19조(시민과 인디언의 입국권) 35
제20조(입국 시 의무) 36
제20.1조(지정: 밀입국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 도착) 37
제20.2조(영주권 신청: 제한) 38
지위 및 입국허가 39
제21조(영주권자) 39
제22조(임시거주자) 40
제22.1조(선언) 40
제23조(심사 또는 청문회를 완료하기 위한 입국) 41
제24조(일시적 거주 허가) 41
제25조(인도주의적 및 온정적 고려사항: 외국인의 요청) 44
제25.1조(인도주의적이고 온정적인 고려사항: 장관의 직권) 49
제25.2조(공공정책 고려사항) 50
제26조(규정) 51
영주권자와 임시거주자의 권리와 의무 52
제27조(영주권자의 권리) 52
제28조(거주의 의무) 52
제29조(임시거주자의 권리) 54
제30조(캐나다에서의 일과 공부) 54
지위 증서 57
제31조(지위 증서) 57
난민 여행증명서 58
제31.1조(지정된 외국인) 58
규정 58
제32조(규정) 58
제4장 입국 불허 60
제33조(해석의 규칙) 60
제34조(안보) 60
제35조(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 침해) 61
제35.1조(제재) 62
제36조(심각한 범죄) 63
제37조(조직범죄) 65
제38조(건강상 이유) 66
제39조(재정적 이유) 67
제40조(허위 진술) 67
제40.1조(난민보호 중단: 외국인) 68
제41조(이 법의 위반) 69
제42조(입국이 거절되는 가족 구성원) 69
제42.1조(예외: 장관에게 신청) 70
제43조(규정) 71
제5장 지위 상실 및 추방 71
입국 거절에 대한 보고서 71
제44조(보고서의 작성) 71
이민국의 입국심사 청문회 73
제45조(결정) 73
지위 상실 74
제46조(영주권자) 74
제47조(일시적 거주) 75
추방명령의 집행 75
제48조(강제 추방명령) 75
제49조(시행 중) 76
제50조(집행정지) 77
제51조(무효: 영주권) 77
제52조(규정된 승인 없이 귀환 불가) 78
규정 78
제53조(규정) 78
제6장 구금 및 석방 79
제54조(이민부) 79
제55조(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금) 79
제56조(석방: 담당관) 81
제57조(구금의 검토) 82
제57.1조(초기 검토: 지정된 외국인) 83
제58조(석방: 이민부) 84
제58.1조(석방: 요청 시) 86
제59조(수감된 외국인) 87
제60조(미성년자) 88
제61조(규정) 88
제7장 항소권 89
제62조(관할법원) 89
제63조(항소권: 가족 분류의 비자 거부) 89
제64조(입국 거절에 대한 항소 불가) 90
제65조(인도주의적이고 온정적인 고려사항) 91
제66조(처분) 91
제67조(항소 인용) 91
제68조(집행정지된 추방명령) 92
제69조(기각) 93
제70조(구속력 있는 결정) 94
제71조(항소의 재개) 94
제8장 사법심사 95
제72조(사법심사 청구신청) 95
제73조(장관의 권리) 96
제74조(사법심사) 96
제75조(규칙) 96
제9장 증명서 및 정보보호 97
해석 97
제76조(정의) 97
증명서 97
제77조(증명서의 회부) 97
제77.1조(조건: 안보상 이유의 입국 거절) 98
제78조(결정) 99
제79조(항소) 99
제79.1조(장관의 항소) 100
제80조(증명서의 효과) 100
구금 및 석방 100
제81조(장관의 영장) 100
제82조(구금에 대한 초기 검토) 101
제82.1조(명령의 변경) 103
제82.2조(체포 및 구금: 조건의 위반) 103
제82.3조(항소) 104
제82.31조(장관의 항소) 105
제82.4조(장관의 석방 지시) 105
정보의 보호 105
제83조(정보의 보호) 105
제84조(항소 정보의 보호) 109
특별대리인 109
제85조(특별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 109
제85.1조(특별대리인의 역할) 109
제85.2조(권한) 111
제85.3조(면책) 111
제85.4조(정보제공의무) 111
제85.5조(공개 및 의사소통의 금지) 113
제85.6조(규칙) 113
그 밖의 절차 114
제86조(비공개 신청) 114
제86.1조(사법심사) 114
제87조(비공개 신청: 사법심사 및 항소) 115
제87.01조(장관의 항소) 115
제87.1조(특별대리인) 115
규정 116
제87.2조(규정) 116
제10장 일반규정 117
신청 및 요청의 처리 지침 117
제87.3조(적용) 117
임시거주비자의 신청, 근로 및 학업 허가 120
제87.31조(추밀원령) 120
연방 숙련 노동자 121
제87.4조(2008년 2월 27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121
연방 투자자 및 기업가 분류 122
제87.5조(미결 상태인 신청) 123
대출 125
제88조(대출) 125
수수료 125
제89조(규정) 125
제89.1조(권리와 특권에 대한 수수료) 127
제89.11조(「서비스 수수료법」) 127
제89.2조(수수료: 규정 준수 체제) 127
사회보장번호 128
제90조(장관의 특별 번호 발행 지시) 128
대리 또는 조언 128
제91조(대가를 받는 대리 또는 조언) 128
제91.1조(규정) 131
규정에 통합된 자료 132
제92조(통합된 자료) 132
제93조(「위임입법법」) 133
의회에 대한 보고 133
제94조(의회에 대한 연례보고서) 133
제2부 난민보호 135
제1장 난민보호, 협약난민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 135
제95조(난민보호의 부여) 135
제96조(협약난민) 136
제97조(보호가 필요한 사람) 136
제98조(예외: 「난민협약」) 137
제98.1조(보고의무) 137
제98.2조(규정) 138
제2장 협약난민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 138
난민보호의 청구 138
제99조(청구) 138
청구 회부 적격성의 심사 139
제100조(난민보호부에 회부) 139
제101조(부적격) 141
제102조(규정) 142
청구 고려의 중단 또는 종료 144
제103조(중단) 144
제104조(부적격청구의 통지) 144
인도절차 146
제105조(「인도법」에 따른 절차 진행 시 중단) 146
신분 증명이 없는 청구인 147
제106조(신뢰성) 147
난민보호청구에 관한 결정 147
제107조(결정) 147
제107.1조(명백히 근거 없음) 148
난민보호의 중단 148
제108조(기각) 148
취소 신청 149
제109조(난민보호의 취소) 149
지정 출신국 150
제109.1조(출신국의 지정) 150
난민항소부에 대한 항소 152
제110조(항소) 152
제111조(결정) 155
규정 156
제111.1조(규정) 156
제3장 추방위험사전평가 157
보호 157
제112조(보호 신청) 157
제113조(신청의 고려) 161
제113.01조(의무적 청문회) 162
제114조(결정의 효과) 16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164
제115조(보호) 164
제116조(규정) 165
제3부 집행 165
밀입국 및 인신매매 165
제117조(캐나다 입국 준비) 165
제118조(범죄: 인신매매) 168
제119조(해상 하선) 168
제120조(처벌) 168
제121조(형량가중요소) 168
제121.1조(범죄조직의 정의) 169
문서 관련 범죄 169
제122조(문서) 169
제123조(처벌) 170
일반 범죄 171
제124조(법의 위반) 171
제125조(처벌) 171
제126조(허위 진술의 상담) 172
제127조(허위 진술) 172
제128조(처벌) 172
제129조(담당관과 관련한 범죄) 173
제130조 [폐지, 2001년 법률 제32호 제81조] 174
제131조(범죄행위의 상담) 174
제132조 [2001년 폐지, 법률 제32호 제81조] 174
범죄의 기소 174
제133조(연기) 174
제133.1조(약식기소 범죄의 시효) 174
제134조(방어: 참조·통합) 175
제135조(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175
제136조(재판지) 176
몰수 176
제137조(몰수) 176
법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 177
제138조(치안관의 권한) 177
제139조(수색) 177
제140조(압수) 178
제141조(선서와 증거) 179
치안관 179
제142조(명령을 집행하는 치안관의 임무) 179
제143조(영장 및 명령을 집행하는 권한) 179
범칙금 부과 대상 행위 179
제144조(지정된 범죄의 기소) 179
왕실에 지불할 채무 181
제145조(지불 예정 채무) 181
왕실에 진 채무의 추심 182
제146조(확인증) 183
제147조(채권압류) 183
운송회사 184
제148조(차량 및 시설 운영자의 의무) 184
제149조(정보의 이용) 186
제150조(규정) 186
정보 공유 187
제150.1조(규정) 187
제4부 이민·난민위원회 188
위원회의 구성 188
제151조(이민·난민위원회) 188
제152조(구성) 188
제152.1조(취임선서 또는 확약) 189
제153조(의장 및 그 밖의 위원) 189
제154조(위원의 직무 정지 후 처분) 191
제155조(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처분) 191
제156조(면제 및 소환불가) 191
본부 및 피고용인 191
제157조(본부) 192
제158조(직원) 192
의장의 직무 192
제159조(의장) 192
제160조(부재, 직무 수행 불가능 또는 공석) 194
위원회의 기능 194
제161조(규칙) 194
모든 국에 적용되는 조항 196
제162조(유일하고 배타적인 관할권) 196
제163조(심판부의 구성) 196
제164조(당사자의 참석) 196
제165조(위원의 권한) 196
제166조(절차: 모든 부서) 197
제167조(변호사 선임권) 198
제168조(절차의 포기) 199
제169조(결정 및 이유) 199
난민보호부 200
제169.1조(구성) 200
제170조(절차) 200
제170.2조(청구 또는 신청 재개 불가) 201
난민항소부 202
제171조(절차) 202
제171.1조(항소 재개 불가) 203
이민부 203
제172조(구성) 203
제173조(절차) 204
이민항소부 204
제174조(기록법원) 204
제175조(절차) 205
구제 및 징계조치 205
제176조(요청) 205
제177조(조치) 206
제178조(조사인의 지정) 206
제179조(권한) 207
제180조(직원) 207
제181조(공개 청문회의 예외) 207
제182조(증거의 규칙) 208
제183조(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8
제184조(장관에 대한 보고서) 208
제185조(총독에 대한 보고서 송부) 209
제186조(영향받지 아니하는 권리) 209
제4.1부 전자 행정 209
제186.1조(권한) 209
제186.2조(전자 형태의 조건) 211
제186.3조(규정) 211
제186.4조(설명) 213
제5부 경과조항, 결과적 개정 및 관련 개정, 조정을 위한 개정, 폐지 및 시행 213
경과조항 213
제187조(구법의 정의) 213
제188조(계속) 214
제189조(권한) 214
제190조(이 법의 적용) 215
제191조(협약난민결정부) 215
제192조(이민항소부) 215
제193조(이민부에 의한 계속) 215
제194조(난민보호부) 216
제195조(협약난민결정부) 216
제196조(항소) 216
제197조(집행정지) 216
제198조(난민보호부) 216
제199조(재결정) 217
제200조(예외) 217
제201조(규정)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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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1.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2023.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1.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개정	2023. 6. 22.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이민 및 난민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