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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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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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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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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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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7.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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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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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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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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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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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of social housing; about the terms of approved schemes for the investigation of housing complaints; about the powers and duties of a housing ombudsman appointed under an approved scheme; about hazards affecting social housing; and for connect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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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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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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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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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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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3 c.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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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19
목차
- 목차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사회주택 규제기관 1
- 제1조(기본 목적) 1
- 제2조(자문위원회) 2
- 제3조(정보 수집) 3
- 제4조(수수료 청구권) 6
- 제5조(규제기관과 주택고충처리관의 관계) 7
- 사회주택 공급자 등록 9
- 제6조("영국 기관"의 뜻) 9
- 제7조(등록 기준) 9
- 제8조(지명) 10
- 제9조(등록 취소) 11
- 등록공급자의 의무 11
- 제10조(등록공급자의 보건안전 담당자 지명) 11
- 제11조(전기안전 기준) 20
- 등록공급자: 도산, 구조조정 등 21
- 제12조(토지처분 유예) 21
- 제13조(유한책임 합자회사) 27
- 제14조(등록공급자의 도산) 27
- 제15조(요건 통지: 영리단체로의 확대 적용) 27
- 제16조(회사의 등록조합으로의 전환: 등록 유지) 28
- 제17조(등록조합의 구조조정) 28
- 제18조(등록 조합 사업 인수) 30
- 제19조(정관 변경) 32
- 제20조(경영권 변경통지) 33
- 기준 36
- 제21조(역량 및 행위와 관련된 기준) 36
- 제22조(정보 및 투명성에 관한 기준) 45
- 제23조(행동규범: 소비자 문제에 대한 기준) 48
- 제24조(장관의 지시) 48
- 제25조(임차인에게 정보 제공할 것을 지시할 주무장관의 의무) 48
- 제26조(기준 미준수: 개입 권한의 행사) 50
- 제27조(이행 감시) 50
- 감시 및 집행 52
- 제28조(조사) 52
- 제29조(검사 계획) 58
- 제30조(검사 후 조치) 60
- 제31조(이행 개선 계획) 61
- 제32조(긴급 시정조치) 68
- 제33조(공공부조를 받지 않은 자선단체의 권한 확대) 80
- 제34조(집행권한 행사에 대한 자선단체위원회의 통보) 81
- 제35조(권한 행사: 정부 또는 공작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 82
- 제36조(규제 및 집행권한: 추가 개정안) 82
- 사회주택 83
- 제37조(사회주택재고에서의 이탈: 임대 종료) 83
- "자회사"의 의미 83
- 제38조("자회사"의 뜻) 83
- 항소 84
- 제39조(항소) 84
- 주택고충처리관 84
- 제40조(주택고충처리관 계획) 84
- 제41조(계획 구성원에게 지침을 공포할 주택고충처리관의 권한) 86
- 사회주택 임대차: 위험요소 개선 89
- 제42조(사회주택 임대차: 위험요소 개선) 89
- 일반규정 94
- 제43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94
- 제44조(결과조항을 제정할 권한) 95
- 제45조(적용범위) 95
- 제46조(시행일) 96
- 제47조(약칭) 97
- 부칙 생략 9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 Local Improvements, Illinois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 National Hous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급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영국 | 법률 | 뉴타운법(1946) | New Towns Act, 1946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프랑스 | 명령 |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명령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