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제정/개정일

2023. 04.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전기요금상한제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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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이형법령명

Strompreisbremsegesetz,StromPBG
개정일

2023. 04.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3 I Nr. 110
제어번호

TLAW1202300718

목차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전기요금상한제법 - StromPBG)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2부 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 12
제3조(적용범위) 12
제4조(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 12
제5조(차액) 16
제6조(부담 완화 할당량) 21
제7조(그 밖에 최종소비자의 부담완화금) 24
제8조(공급자의 변경) 26
제9조(최고한도) 28
제10조(철도기관의 최고한도) 35
제11조(적용 최고한도의 확정 절차, 개별통보) 37
제11a조(철도기관 적용 최고한도액의 확정 절차) 47
제12조(계약서의 구성, 정산 및 최종 정산에 관한 기준) 50
제12a조(사용임대차관계, 용익임대차관계 및 주거소유자 공동체의 부담완화금 양도) 57
제2a부 비정형 과소소비에 대한 부담 완화 61
제12b조(비정형 과소소비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 부담완화금, 명령위임) 61
제3부 초과수익의 환수 68
제13조(적용범위) 68
제14조(기본원칙) 71
제15조(책임 및 초과수익의 산입) 73
제16조(초과수익) 74
제17조(헤지거래의 이익) 80
제18조(설비기준 판매 시의 초과수익) 82
제19조(기존 계약의 해석 및 조율) 84
제4부 초과수익률의 상쇄와 그 밖의 보전체제를 통한 보전 85
제20조(전기공급업체와 송전망 운영자 간의 보전) 85
제21조(송전망 운영자 간의 보전) 85
제22조(송전망 운영자와 배전망 운영자 간의 보전) 85
제22a조(선지급금) 87
제23조(분할지급금) 91
제24조(연방에 대한 보전 청구권) 91
제25조(임시 재정지원에 대한 청구권, 공법상 계약) 93
제5부 계정관리의무, 통지의무 및 그 밖의 의무 93
제1절 계정의 관리와 수입의 사용 94
제26조(계정관리) 94
제27조(회계, 수입의 사용, 다른 회원국과의 합의) 94
제2절 통지의무 96
제28조(통지의무의 범위) 96
제29조(발전설비 운영자와 결합기업) 96
제30조(최종소비자의 자체신고) 102
제30a조(철도기관의 자체신고) 110
제31조(전기공급업체) 112
제32조(배전망 운영자) 116
제33조(송전망 운영자) 119
제34조(감사) 121
제35조(서식 기준과 디지털 전송) 122
제36조(주) 124
제3절 그 밖의 의무 125
제37조(일자리 유지 의무) 125
제37a조(특별수당 및 배당금 지급의 금지) 129
제38조(보관의무) 134
제6부 행정적 절차 134
제39조(남용금지) 134
제40조(연방망규제청의 감독) 138
제41조(연방망규제청의 확정) 140
제42조(권리 보호) 143
제43조(과태료규정) 143
제44조(벌칙규정) 149
제45조(대리인의 책임) 150
제46조(감사청의 그 밖의 업무와 감독) 150
제7부 법규명령 제정권한,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52
제47조(적용범위에 관한 명령위임) 152
제48조(그 밖의 명령위임) 154
제48a조(공무위탁, 명령위임) 159
제48b조(평가) 161
제49조(2023년 1월 또는 2월분 부담완화금의 지급과 액수) 162
제50조(보조금법상의 허가 유보) 165
부칙 생략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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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3. 4.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4. 21.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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