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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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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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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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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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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8.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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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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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신분증령),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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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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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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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ersonalausweisverordnung,PAus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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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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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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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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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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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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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14
목차
- 목차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신분증령 - PAuswV)
- 전문 2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정의) 2
- 제2조(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기술지침) 4
- 제3조(시스템 구성요소의 인증) 6
- 제4조(문서기록 의무) 7
- 제5조(저장과 삭제) 9
- 제2장 신분증 신청자료의 전송 12
- 제6조(주소정보의 수집) 12
- 제7조(증명사진과 지문의 품질보증) 13
- 제8조(전송) 14
- 제9조(품질통계) 17
- 제3장 신분증의 제작 18
- 제10조(신청자료의 접수) 18
- 제11조(신분증의 규격) 18
- 제12조(임시 신분증의 규격) 18
- 제12a조(대체 신분증의 규격) 19
- 제13조(전자 저장·처리 매체의 인터페이스) 19
- 제14조(개인정보의 저장, 접근 보호) 19
- 제15조(신분증관청에 대한 차단암호의 전송 및 발송) 20
- 제16조(차단목록 관리자에 대한 차단정보코드, 차단키 및 유효기간 만료일 정보의 전송) 21
- 제17조(보안번호, 차단 해제 번호 및 차단암호의 발송) 21
- 제4장 신분증의 교부, 점자 스티커 24
- 제18조(신분증의 교부) 24
- 제18a조(점자 스티커) 25
- 제5장 신분증의 정보 변경, 사후적 활성화 25
- 제19조(주소의 변경) 25
- 제20조(신분증을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의 보안번호 재설정 및 변경) 27
- 제21조(사후적 활성화) 29
- 제6장 이동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 30
- 제22조(설정) 31
- 제23조(개인정보의 저장, 접근 보호) 33
- 제23a조(이동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용 보안번호의 재설정 및 변경) 33
- 제23b조(유효기간) 34
- 제7장 전자 신원증명 기능의 차단과 차단 해제 34
- 제24조(참조목록, 일반 차단목록) 34
- 제25조(신분증을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 기능의 차단) 35
- 제25a조(이동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 기능의 차단) 36
- 제26조(신분증을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 기능의 차단 해제) 37
- 제26a조(이동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자 신원증명 기능의 차단 해제) 38
- 제27조(차단 관련 정보) 38
- 제8장 권한 신청 38
- 제28조(현장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권한 부여 신청) 38
- 제29조(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권한 부여 신청,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기준) 41
- 제29a조(정보보호감독청의 의견 수렴) 43
- 제30조(공개적 권한목록) 44
- 제9장 권한인증서의 발급 44
- 제31조(권한인증서 발급 전 정보 제공) 44
- 제32조(루트인증서 소유자의 요건 준수) 45
- 제33조(권한인증서 제공자의 권한 준수) 45
- 제34조(권한인증서의 유효기간) 46
- 제35조(권한인증서 제공자의 정보 저장, 조회 및 사용) 46
- 제36조(공식 권한인증서의 발급) 47
- 제36a조(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권한인증서의 발급) 48
- 제10장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 49
- 제36b조(신분증 관련 규정의 준용) 49
- 제36c조(eID카드에 대한 비준용 규정) 49
- 제36d조(eID카드의 견본) 50
- 제11장 종결규정 50
- 제37조(경과규정) 50
- 제38조(시행) 51
- 결어 5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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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1. 8. 20.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규칙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연방주민등록법 | Bundesmeldegesetz (BMG) |
| 독일 | 법률 | 신분증명법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
| 독일 | 법률 | 신분증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 Melderechtsrahmengesetz |
| 미국 | 법률 | 여아인구 산입법(2015) | Girls Count Act of 2015 |
| 일본 | 법률 |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 住民基本台帳法 |
| 중국 | 법률 | 호구등기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 중국 | 법률 | 신분증법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