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7월 10일 법률 제2023-580호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2023-580 du 10 juillet 2023 vis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lutte contre l'intensification et l'extension du risque incendie
-
- 제정/개정일
- 2023. 07. 10 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2023-580호, 국회도서관,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2023-580 du 10 juillet 2023 vis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lutte contre l'intensification et l'extension du risque incendie
-
- 제정일
- 2023. 07. 10.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23-580
-
- 제어번호
- TLAW1202300713
목차
- 목차
-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7월 10일 법률 제2023-580호
- 제I편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 방어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전략 수립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8
- 제10조 8
- 제II편 화재 발생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 도시지역 및 기반시설 사이의 경계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1
- 제14조 12
- 제15조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14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23조 18
- 제24조 19
- 제25조 20
- 제26조 20
- 제27조 26
- 제III편 화재위험에 직면한 산림의 관리 및 조림 장려 27
- 제28조 27
- 제29조 30
- 제30조 30
- 제31조 30
- 제32조 32
- 제33조 32
- 제34조 34
- 제35조 35
- 제IV편 산악지대의 규모에 따른 산불 방지 방법의 모색을 통한 산림의 관리 개선 및 가치 증진 35
- 제36조 35
- 제37조 37
- 제38조 37
- 제39조 38
- 제40조 39
- 제V편 농업 관행과 산불 예방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계 동원 40
- 제41조 40
- 제42조 40
- 제43조 41
- 제44조 41
- 제45조 42
- 제46조 43
- 제VI편 화재위험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제47조부터 제49조) 44
- 제47조 44
- 제48조 45
- 제49조 45
- 제VII편 위험에 대비한 소방장비의 구비 46
- 제50조 47
- 제51조 47
- 제52조 49
- 제53조 52
- 제54조 52
- 제55조 52
- 제56조 52
- 제57조 53
- 제VIII편 화재 후 산림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53
- 제58조 53
- 제59조 54
- 제60조 54
- 제61조 55
- 제62조 55
시간순보기
-
2023. 7. 1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7. 10. |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7월 10일 법률 제2023-580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화재 예방 및 통제 | Fire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담배화재안전 및 소방관보호법 | The California Cigarette Fire Safety and Firefighter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 [부분번역] |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