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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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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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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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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come Tax A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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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8.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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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소득세법」 중 제C편 소득 > 제CD장 주식으로부터 얻는 소득 > 제CD 1조~제CD 54조까지의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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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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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득세법 제CD하위부,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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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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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come Tax A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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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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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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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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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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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3 No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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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07
목차
- 목차
- 소득세법(2007)
- 제C편 소득 1
- 제CD장 주식으로부터 얻는 소득 1
- 소득 1
- 제CD 1조(배당) 1
- 제CD 2조(배당에서 제외되는 분배금) 2
- 배당이란? 2
- 제CD 3조(배당의 의미) 2
- 제CD 4조(일반적 회사가치의 이전) 2
- 제CD 5조(회사가치의 이전이란?) 3
- 제CD 6조(주식보유관계에 의해 이전이 되는 경우) 4
- 제CD 7조(배당에 갈음한 무상증자(무상증자)) 6
- 제CD 7B조(수익분배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6
- 제CD 8조(무상증자를 배당으로 전환하는 선택) 7
- 제CD 9조(외국단위신탁의 금전 또는 재산에 대한 이익) 8
- 제CD 10조(금전 또는 재산을 대신한 외국단위신탁의 무상증자) 9
- 제CD 11조(회피 약정) 9
- 제CD 12조(신탁 규정이 적용되는 노후연금기구) 10
- 제CD 13조(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회사의 명목적 분배금) 10
- 제CD 14조(외국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명목적 분배금) 11
- 제CD 15조(배당과 관련된 세액공제) 12
- 제CD 16조(세액공제에 의해 증액되지 않는 일정한 배당) 13
- 제CD 17조(세액공제 이전 통지) 14
- 제CD 18조(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 세금을 납부한 경우 배당 감액) 15
- 제CD 19조(배당과 연결된 외국 세액공제 및 환급) 16
- 제CD 20조(주주인 근로자 또는 이사의 이익) 17
- 제CD 21조(통제된 외국회사로부터 귀속 송환) 18
- 배당이 아닌 경우 19
- 제CD 22조(자본의 반환: 장외 주식소각) 19
- 제CD 23조(순번 분배법 및 슬라이스 분배법) 26
- 제CD 23B조(자본의 반환: 수익분배계획에 의해 환매한 주식) 27
- 제CD 24조(자본의 반환: 장내 주식소각) 28
- 제CD 25조(자기주식 취득) 28
- 제CD 26조(청산 또는 해외이전 시 자본분배) 32
- 제CD 27조(그룹 내에 제공되는 자산) 33
- 제CD 28조(완전소유그룹 내 일정한 예외적 재무약정의 이전) 37
- 제CD 29조(비과세 무상증자) 37
- 제CD 29B조(주식 인수 또는 환매권의 발행) 37
- 제CD 29C조(호주증권거래소 상장 호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39
- 제CD 30조(단위신탁의 실질이익 귀속 후 법적 이익 이전) 39
- 제CD 31조(주거임대회사) 39
- 제CD 32조(근로자 혜택) 40
- 제CD 33조(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회사의 명목적 분배에 상응하는 지급금) 40
- 제CD 34조(협동조합회사가 사원의 거래에 기초하여 사원에게 분배한 경우) 42
- 제CD 34B조(협동조합회사가 사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42
- 제CD 35조(거주자의 제한적 합병) 46
- 제CD 36조(외국투자펀드 소득) 47
- 제CD 36B조(외국 노후연금 인출 및 노후 퇴직연금기구로부터의 연금) 49
- 제CD 37조(마오리 당국의 분배금) 50
- 계산규칙 50
- 제CD 38조(회사가치 이전에 대한 일반적 계산규칙) 50
- 제CD 39조(자산 제공 시 배당액 계산) 51
- 제CD 40조(회사가 배당을 회수한 경우의 조정) 57
- 제CD 41조(사후 상환 시 조정) 59
- 제CD 42조(추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조정) 61
- 제CD 43조(가용 인수자본 (ASC)액) 62
- 제CD 44조(가용 자본분배금) 81
- 귀속 송환 계산규칙 92
- 제CD 45조(통제된외국회사로부터 귀속 송환이 되는 경우) 92
- 제CD 46조(뉴질랜드 송환금액) 92
- 제CD 47조(뉴질랜드 자산금액) 92
- 제CD 48조(유형자산의 비용) 92
- 제CD 49조(관계인 주식 비용) 92
- 제CD 50조(금융약정의 미지급 잔고) 93
- 제CD 51조(관계인 사이의 자산양도) 93
- 제CD 52조(미송환 소득 잔고) 93
- 이중과세방지 93
- 제CD 53조(주식소각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93
- 주식양도 반환 93
- 제CD 54조(대체지급) 9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 규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稅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독일 | 법률 | 연대소득세법(1995) |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Einkomm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투자장려금법 |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 Einkommensteuergesetz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현물세 처리법 (1983) |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
| 미국 | 법률 | 납세의무의 결정 |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 | Income-Tax Law |
| 베트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 복수국가 | 조약 |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
| 복수국가 | 조약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
| 스웨덴 | 법률 | 조세절차법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스웨덴 | 법률 | 조세절차법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싱가포르 | 법률 |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
| 에콰도르 | 법률 | 내국세법 |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 Income Tax Act 2007 |
| 영국 | 법률 | 가정소득 보족법(1970) |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
| 인도네시아 | 명령 |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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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세무 조례 | 稅務條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농업세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
| 중국 | 규칙 |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캐나다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
| 콜롬비아 | 법률 |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
| 프랑스 | 법률 |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Code général des impôt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 I.I.I.I. Impôt sur le revenu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 II.II. Pénalité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