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주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Illegal Migration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07.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불법이주법(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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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llegal Migration Act 2023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and in connection with the removal from the United Kingdom of persons who have entered or arrived in breach of immigration control; to make provision about detention for immigration purposes; to make provision about unaccompanied children; to make provision about victims of slavery or human trafficking; to make provision about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nited Kingdom; to make provision about citizenship; to make provision about the inadmissibility of certain protection and certain human rights claims relating to immigration; to make provision about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entering the United Kingdom annually using safe and legal routes; to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credibility of claimants making asylum and human rights claims; and for connected purposes
제정일

2023. 07.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37
제어번호

TLAW1202300705

목차
불법이주법(2023)
도입 1
제1조(도입) 2
출국조치 의무 4
제2조(출국조치 의무) 5
제3조(제2조(3) 등의 날짜 개정) 9
제4조(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예외 제공 권한) 10
제5조(특정 청구, 신청 등의 무시) 14
제6조(제2조 또는 제4조의 목적상 출국) 17
제7조(부칙 1의 개정권한) 22
제8조(출국에 관한 추가조항) 24
제9조(망명청구가 불허되는 경우의 지원) 28
제10조(출국과 관련된 그 밖의 결과적 개정) 30
구금, 보석 등 34
제11조(구금의 권한) 34
제12조(구금 가능 기간) 44
제13조(이민보석 부여 권한) 52
제14조(독립가족송환패널 협의 의무의 면제) 57
제15조(전자기기 등) 58
보호자 미동반 아동 58
제16조(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위한 숙박 및 그 밖의 지원) 58
제17조(아동의 주무장관으로부터 지방 당국으로의 이송 또는 그 반대의 경우) 59
제18조(지방 당국의 주무장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61
제19조(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방 당국의 의무 집행) 62
제20조(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한 확대) 63
제21조(지방 당국 간 아동의 이송) 64
현대노예제 64
제22조(출국 및 허가에 관한 규정) 64
제23조(지원 관련 조항: 잉글랜드 및 웨일스) 69
제24조(지원 관련 조항: 스코틀랜드) 70
제25조(지원 관련 조항: 북아일랜드) 74
제26조(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유예 및 재개) 78
제27조(제26조에 따른 특정 시행규정에 대한 절차) 80
제28조(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개정) 81
제29조(현대노예제의 폐지) 84
입국, 정착 및 시민권 86
제30조(영국 입국 및 정착) 86
제31조(영국 시민권 취득이 금지된 자 등) 91
제32조(영국 시민권) 93
제33조(영국 해외영토 시민권) 94
제34조(영국 해외 시민권) 96
제35조(영국 국민) 96
제36조(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면제) 96
제37조(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에 대한 개정) 96
법적 절차 100
제38조(유예청구: 해석) 100
제39조(심각한 피해 유예청구: 해석) 101
제40조("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의미) 105
제41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105
제42조(심각한 피해 유예청구) 107
제43조(출국 조건 유예청구) 110
제44조(유예청구에 대한 항소) 112
제45조(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증된 유예청구에 대한 항소허가) 113
제46조(기한 경과 유예청구) 115
제47조(유예청구: 출국 의무) 118
제48조(신규 사항에 대한 상급법원의 고려) 121
제49조(유예청구에 대한 항소: 시기) 123
제50조(재판소 절차규칙 절차) 125
제51조(상급행정심판소에 의한 특정 결정의 확정성) 127
제52조(제1심 행정심판소 및 상급행정심판소의 법관) 129
제53조(특별이민항소위원회) 129
제54조(임시구제) 135
제55조(유럽인권재판소의 임시조치) 136
제56조(법률지원) 138
연령 평가 등 147
제57조(대상자의 연령과 관련된 결정) 147
제58조(연령 평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동의 거부에 관한 조항의 제정권한) 150
특정 망명 및 인권청구의 불허 152
제59조(특정 망명 및 인권청구의 불허) 152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157
제60조(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입국자 수의 제한) 157
제61조(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보고서) 159
청구인의 신뢰성 160
제62조(청구인의 신뢰성: 정보의 은폐 등) 160
일반규정 161
제63조(재정조항) 161
제64조(결과조항 및 부수조항) 162
제65조(규정) 163
제66조(정의된 표현) 165
제67조(범위) 166
제68조(개시) 168
제69조(약칭) 170
부칙 생략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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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7. 20.	불법이주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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