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국가

중국
원법령명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정/개정일

2020. 12. 29. 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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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개정일

2020. 12. 29.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释 [2020] 17号
제어번호

TLAW1202300664

목차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8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1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2
제29조 12
제30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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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29.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국회사무처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법무부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법무부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법무부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전대규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국회도서관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국회도서관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법무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법제처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