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06. 23 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성적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자태 영상 관련 전자적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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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3. 06.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7号
제어번호

TLAW1202300658

목차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장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1
제2조(성적 모습 등의 촬영) 1
제3조(성적 영상 기록 제공 등) 3
제4조(성적 영상 기록 보관) 3
제5조(성적 모습 등 영상 송신) 4
제6조(성적 모습 등 영상 기록) 5
제7조(국외범) 5
제3장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로 생성된 기록을 복사한 물건 등의 몰수 5
제8조 5
제4장 몰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 6
제1절 통칙 6
제9조 6
제2절 삭제 등의 조치 8
제10조(압수물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및 압수물의 폐기) 8
제11조(대상 전자적 기록의 삭제명령) 10
제3절 삭제 등의 절차 10
제12조(삭제 등 조치를 위한 영치 등) 10
제13조 11
제14조(영치 목록의 작성 등) 13
제15조(대상 영치물의 보관 등) 14
제16조(삭제 등 결정) 14
제17조(삭제 등 결정 및 삭제명령의 수신인과 청문 특례 등) 14
제18조(대상 전자적 기록이 아닌 전자적 기록의 복사) 16
제19조(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7
제20조(삭제 등 결정 및 삭제명령의 방식 등) 18
제21조(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고) 19
제4절 삭제 등의 실시 등 19
제22조(삭제 등 조치의 실시) 19
제23조 19
제24조(대상 영치물의 반환 등) 20
제25조(대상 영치물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기) 21
제5절 불복신청 등 21
제26조(검찰청의 장에 대한 심사신청) 22
제27조(심사신청서의 제출) 23
제28조(심사 방식) 23
제29조(재결) 23
제30조(재결 방식 등) 24
제31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25
제32조(심사청구의 제한) 26
제33조(소송과의 관계) 26
제34조(소송의 특례) 26
제6절 삭제 등과 관련된 재판 절차의 특례 27
제35조(촬영대상자 등의 주소, 성명 등의 비공개 등) 27
제36조(대상 영치물 및 대상 전자적 기록 등의 열람 등의 제한) 28
제37조(취소 소송 이외의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준용) 29
제38조(최고재판소 규칙에 대한 위임) 29
제7절 잡칙 29
제39조(관할구역 밖의 직무) 29
제40조(조사 등) 30
제41조(형사 절차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31
제42조(법무성령에 대한 위임) 31
제8절 벌칙 31
제43조 31
제44조 31
제45조 31
부칙 생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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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6. 23.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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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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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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