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06. 14 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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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3.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4号
제어번호

TLAW1202300653

목차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방침) 2
제2장 장비품 제조 등 사업자의 특정 대응 조치 및 장비이전 사양 등의 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3
제1절 장비품 안정 제조 등 확보계획 3
제4조(장비품 안정 제조 등 확보계획의 인정) 3
제5조(장비품 안정 제조 등 확보계획의 인정 통지) 6
제6조(장비품 안정 제조 등 확보계획의 변경) 6
제7조(재정상의 조치) 7
제8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7
제2절 장비이전 사양 등 조정계획 8
제9조(장비이전 사양 등 조정계획의 인정) 8
제10조(장비이전 사양 등 조정계획의 인정 통지) 9
제11조(장비이전 사양 등 조정계획의 변경) 9
제12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0
제13조(개선명령) 10
제14조(장비이전 사양 등 조정계획의 인정 취소) 10
제3절 지정장비이전지원법인 11
제15조(지정장비이전지원법인의 지정 및 업무) 11
제16조(지정장비이전지원법인의 지정 공시 등) 13
제17조(장비이전지원 업무규정) 13
제18조(기금) 15
제19조(사업계획 등) 17
제20조(구분경리) 17
제21조(비밀유지의무) 18
제22조(장부의 기재) 18
제23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18
제24조(감독명령) 18
제25조(지정장비이전지원법인의 지정 취소) 19
제4절 자금의 대출 19
제26조 19
제4장 지정장비품제조시설 등의 취득과 관리위탁 20
제29조(지정장비품제조시설 등의 취득) 20
제30조(시설위탁관리자) 20
제31조(지정장비품제조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22
제32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22
제33조(지정장비품제조시설 등의 양도) 22
제5장 잡칙 23
제34조(경제산업대신 및 국토교통대신과의 관계) 23
제35조(국제적 약속의 성실한 이행) 23
제36조(경과조치) 24
제6장 벌칙 24
제37조 24
제38조 24
제39조 24
제40조 25
제41조 25
부칙 생략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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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6. 14.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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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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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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