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06. 23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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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3. 06.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300640

목차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역할) 2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역할) 2
제6조(사업주 등의 노력) 2
제7조(시책의 실시 상황 공표) 3
제8조(기본계획) 3
제9조(학술연구 등) 5
제10조(지식의 꾸준한 보급 등) 5
제11조(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이해증진연락 회의) 6
제12조(조치 실시 등을 할 때의 유의사항) 6
부칙 생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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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6. 23.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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