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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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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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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業發展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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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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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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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농업발전조례,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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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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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業發展條例
-
- 개정일
-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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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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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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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30
목차
- 목차
- 농업발전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2장 농지의 이용과 관리 5
- 제8조 5
- 제8-1조 5
- 제9조 6
- 제9-1조 6
- 제10조 7
- 제11조 (삭제)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삭제) 8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 제22조 14
- 제22-1조 14
- 제3장 농업생산 14
- 제23조 14
- 제24조 15
- 제25조 15
- 제25-1조 15
- 제26조 15
- 제27조 16
- 제28조 16
- 제29조 16
- 제30조 16
- 제31조 17
- 제32조 17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8
- 제36조 18
- 제37조 19
- 제38조 19
- 제38-1조 21
- 제39조 21
- 제40조 22
- 제41조 22
- 제42조 23
- 제43조 23
- 제4장 농산물의 운송, 판매, 가격 및 무역 23
- 제44조 23
- 제45조 23
- 제46조 23
- 제47조 24
- 제47-1조 24
- 제48조 24
- 제49조 25
- 제50조 25
- 제51조 25
- 제52조 26
- 제53조 26
- 제5장 농민복지 및 농촌건설 27
- 제54조 27
- 제55조 27
- 제56조 28
- 제57조 28
- 제58조 28
- 제59조 28
- 제60조 29
- 제61조 29
- 제62조 29
- 제63조 30
- 제6장 농업 연구 및 진흥 30
- 제64조 30
- 제65조 31
- 제66조 31
- 제67조 31
- 제67-1조 32
- 제67-2조 32
- 제68조 32
- 제7장 벌칙 32
- 제69조 33
- 제70조 33
- 제71조 33
- 제72조 33
- 제73조 34
- 제74조 34
- 제8장 부칙 34
- 제75조 34
- 제76조 34
- 제77조 34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명령 | 농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법제처 |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법제처 |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법제처 |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법제처 |
| 명령 |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86) | Agriculture Act 1986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67) | Agriculture Act 1967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농지이용증진법 | 農用地利用増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