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제정/개정일

2021. 01. 01.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6. Shipping>Subtitle IV. Regulation of Ocean Shipping>Part B.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46 U.S.C. §§42101~42503]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6편제4하위편제B부(해상운송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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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개정일

2021.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6-283
제어번호

TLAW120230062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운송 1
제IV하위편 해상운송 규정 1
제B부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1
제421장 대외무역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1
제42101조(위원회의 규정) 1
제42102조(다른 기관의 규정) 2
제42103조(정부 소유 선박에 대한 우선권 금지) 3
제42104조(정보, 증인 및 증거) 3
제42105조(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 5
제42106조(불리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5
제42107조(승인 및 입국의 거부) 6
제42108조(정지된 운임표 또는 서비스약관에 따른 영업에 대한 벌칙) 7
제42109조(다른 기관과의 협의) 8
제423장 해외운송 관행 8
제42301조(정의) 8
제42302조(조사) 9
제42303조(정보 요청) 11
제42304조(외국 운송인에 대한 조치) 12
제42305조(승인 및 입국의 거부) 13
제42306조(대통령에 대한 결정사항 제출) 14
제42307조(규정 및 명령에 대한 심의) 14
제425장 전국 화주 자문위원회 14
제42501조(정의) 14
제42502조(전국 화주 자문위원회) 15
제42503조(운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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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 1.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선박법	船舶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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