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제정/개정일

2023. 07. 1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3/1542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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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이형법령명

Batteries Regulation
제정일

2023. 07.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EU) 2023/1542
제어번호

TLAW1202300624

목차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제I장 일반규정 90
제1조(주제 및 적용범위) 90
제2조(목적) 92
제3조(정의) 92
제4조(자유 이동) 107
제5조(배터리의 지속가능성, 안전, 라벨 표시 및 정보에 관한 요건) 108
제II장 지속가능성 및 안전에 관한 요건 108
제6조(물질에 대한 제한사항) 109
제7조(전기차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110
제8조(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및 SLI 배터리의 재활용 내용물) 118
제9조(범용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요건) 122
제10조(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요건) 124
제11조(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탈착 및 교체 가능성) 127
제12조(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 131
제III장 라벨 표시, 표장 부착 및 정보 제공 요건 132
제13조(배터리의 라벨 표시 및 표장 부착) 132
제14조(배터리의 성능 상태 및 예상 수명에 관한 정보) 136
제IV장 배터리의 적합성 138
제15조(배터리의 적합성 추정) 138
제16조(공통규격) 139
제17조(적합성평가절차) 141
제18조(유럽연합 적합성 신고) 143
제19조(CE 마크 표시의 일반 원칙) 144
제20조(CE 마크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144
제V장 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145
제21조(통지) 145
제22조(통지당국) 145
제23조(통지당국 관련 요건) 146
제24조(통지당국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48
제25조(피통지기관 관련 요건) 148
제26조(피통지기관의 적합성 추정) 154
제27조(피통지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계약) 154
제28조(통지 신청) 155
제29조(통지절차) 156
제30조(피통지기관의 고유식별번호 및 목록) 158
제31조(통지의 변경) 158
제32조(피통지기관의 역량에 대한 이의제기) 159
제33조(피통지기관의 운영상 의무) 160
제34조(피통지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61
제35조(피통지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62
제36조(경험 및 우수 사례의 교환) 163
제37조(피통지기관의 조정) 163
제VI장 제VII장 및 제VIII장에 따른 의무를 제외한 경제운영자의 의무 163
제38조(제조업자의 의무) 163
제39조(배터리 셀 및 배터리 모듈 공급업자의 의무) 167
제40조(수권대리인의 의무) 168
제41조(수입업자의 의무) 169
제42조(유통업자의 의무) 173
제43조(주문처리사업자의 의무) 175
제44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75
제45조(재사용을 위한 준비, 용도 변경을 위한 준비, 용도 변경 또는 재제조를 위한 준비의 대상이 된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제운영자의 의무) 176
제46조(경제운영자의 식별) 177
제VII장 배터리 실사 정책에 대한 경제운영자의 의무 178
제47조(이 장의 적용범위) 178
제48조(배터리 실사 정책) 179
제49조(경제운영자의 관리 시스템) 181
제50조(위험관리 의무) 184
제51조(배터리 실사 정책에 대한 제3자 검증) 187
제52조(배터리 실사 정책에 관한 정보 공개) 188
제53조(실사제도의 인정) 190
제VIII장 폐배터리의 관리 193
제54조(관할기관) 193
제55조(생산자등록부) 194
제56조(확대된 생산자 책임) 201
제57조(생산자책임단체) 203
제58조(확대된 생산자 책임 이행에 대한 승인) 206
제59조(폐 휴대용 배터리의 수거) 210
제60조(폐 LMT 배터리의 수거) 214
제61조(폐 SLI 배터리, 폐 산업용 배터리 및 폐 전기차 배터리) 219
제62조(유통업자의 의무) 223
제63조(배터리 보증금 반환제도) 225
제64조(최종사용자의 의무) 226
제65조(처리시설사업자의 의무) 226
제66조(공공 폐기물 관리당국의 참여) 227
제67조(자발적 수거소의 참여) 227
제68조(폐 휴대용 배터리와 폐 LMT 배터리의 인계에 대한 제한사항) 228
제69조(폐 휴대용 배터리와 폐 LMT 배터리의 인계에 대한 제한) 229
제70조(처리) 232
제71조 재활용 효율성 및 물질 회수에 대한 목표 233
제72조(폐배터리의 운송) 235
제73조(폐 LMT 배터리, 폐 산업용 배터리 및 폐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준비 또는 용도 변경을 위한 준비) 236
제74조(폐배터리의 폐기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238
제75조(관할기관에 대한 기본적 보고요건) 242
제76조(유럽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248
제IX장 전자 배터리 허가증 252
제77조(전자 배터리 허가증) 252
제78조(배터리 허가증의 기술적 고안 및 운영) 256
제X장 유럽연합 시장 감시 및 유럽연합 보호 절차 258
제79조(위험성이 있는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취급절차) 258
제80조(유럽연합 보호절차) 261
제81조(위험성이 있는 적합 배터리) 263
제82조(공동 활동) 265
제83조(형식 미준수) 265
제84조(실사의무 미준수) 267
제XI장 친환경 공공조달 및 물질에 대한 제한사항의 개정절차 267
제85조(친환경 공공정책) 267
제86조(물질에 대한 제한절차) 269
제87조(유럽화학물질청 위원회의 의견) 273
제88조(유럽집행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275
제XII장 수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276
제89조 위임권의 행사 276
제90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278
제XIII장 개정 279
제91조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279
제92조(지침 제2008/98/EC호의 개정) 280
제XIV장 종결규정 281
제93조(벌칙) 281
제94조(검토) 281
제95조(폐지 및 경과규칙) 284
제96조(시행 및 적용)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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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7. 12.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충천용 배터리 재활용 법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유럽연합	법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안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일본	법률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일본	법률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