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Chăn nuôi
제정/개정일

2018. 11. 1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축산법(Luật Chăn nuôi),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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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Chăn nuôi
제정일

2018. 11.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32/2018/QH14
제어번호

TLAW1202300617

목차
축산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축산활동의 원칙 5
제4조 축산에 관한 국가 정책 5
제5조 축산발전전략 7
제6조 축산 분야의 과학기술활동 7
제7조 축산 분야의 기술 응용 8
제8조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지 조성 8
제9조 축산 분야의 연계 및 협력 9
제10조 축산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1조 축산에 관한 국가데이터베이스 10
제12조 축산 분야의 엄금행위 10
제2장 가축품종 및 가축품종제품 12
제1절 가축품종 유전자원 12
제13조 가축품종 유전자원의 관리 12
제14조 가축품종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활용 및 개발 12
제15조 희귀가축품종 유전자원의 교환 13
제16조 희귀가축품종 유전자원의 교환 순서와 절차 13
제17조 유전자 변형 가축 및 가축 복제 14
제2절 가축품종 및 가축품종제품의 생산, 매매 15
제18조 시장에 유통되는 가축품종 및 가축품종제품에 대한 요건 15
제19조 보존이 필요한 가축품종 목록 및 수출금지 가축품종 목록 15
제20조 가축품종 및 가축품종제품의 수입 15
제21조 가축품종 및 가축품종제품의 수출, 국제적 교환 17
제22조 가축품종 종자의 생산 및 매매조건 17
제23조 가축품종의 정자, 배아, 종란, 유충 생산 및 매매조건, 인공수정 및 가축품종의 배아 이식 서비스 18
제24조 생산 중인 수컷품종 및 암컷품종의 품질적 요건 20
제25조 가축품종제품 생산·매매시설의 권리·의무 20
제3절 가축품종·계통의 시험, 검정 21
제26조 가축품종·계통의 시험 22
제27조 가축품종·계통 시험시설에 대한 조건 22
제28조 가축품종·계통의 검정 22
제29조 새로운 가축품종·계통의 명명 원칙 23
제30조 새로운 가축품종·계통의 인증 24
제31조 가축품종·계통 시험시설의 권리·의무 24
제3장 축산사료 25
제32조 시장 유통 전 상업용 축산사료에 대한 요건 25
제33조 완전혼합사료 및 농축사료 제품의 정보 공표 26
제34조 보충사료 제품의 정보 공표 27
제35조 보충사료 제품 정보의 변경 29
제36조 그 밖의 축산사료제품의 공표 30
제37조 축산사료의 시험 31
제38조 축산사료의 생산조건 32
제39조 축산사료 생산요건 충족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33
제40조 축산사료의 매매조건 34
제41조 축산사료의 수입 35
제42조 축산사료의 수출 36
제43조 축산사료의 품질에 관한 국가 검사 36
제44조 축산사료의 채취 및 시험 38
제45조 항생제를 함유한 축산사료 38
제46조 축산사료의 라벨 부착 39
제47조 축산사료의 광고 39
제48조 축산사료 생산시설의 권리·의무 40
제49조 축산사료 매매·수출·수입시설의 권리·의무 41
제50조 축산사료를 사용하는 단체·개인의 권리·의무 42
제51조 축산사료 시험시설의 권리·의무 43
제4장 축산시설의 조건 및 축산폐기물의 처리 조건 44
제1절 축산시설의 조건 44
제52조 축산규모 44
제53조 가축단위 및 축산밀도 44
제54조 축산활동의 신고 45
제55조 축산농장 45
제56조 축산농가 46
제57조 가축을 사육하는 단체·개인의 권리·의무 46
제58조 대규모 가축농장에 대한 축산요건 충족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47
제2절 축산폐기물의 처리 48
제59조 축산농장의 폐기물 처리 48
제60조 축산농가의 폐기물 처리 49
제61조 축산활동 시의 소음 처리 49
제62조 축산폐기물 처리제품의 관리 50
제63조 축산폐기물 처리제품 생산시설의 관리 50
제5장 그 밖의 동물의 사육 및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1
제1절 그 밖의 동물의 사육 51
제64조 제비의 사육관리 51
제65조 양봉 관리 51
제66조 개, 고양이의 사육관리 52
제67조 꽃사슴의 사육관리 52
제68조 그 밖의 동물의 사육관리 53
제2절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3
제69조 축산 분야의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3
제70조 운송 중인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3
제71조 도축 시의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4
제72조 과학연구 및 그 밖의 활동 시의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54
제6장 축산물 가공 및 시장 54
제73조 가축 도축 54
제74조 축산물의 매매, 전처리 및 가공 55
제75조 축산물의 보관 55
제76조 축산물 시장 예측 56
제77조 가축·축산물의 수출 56
제78조 가축·축산물의 수입 56
제7장 축산에 관한 국가적 관리 57
제79조 정부,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58
제80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59
제81조 베트남조국전선 및 조국전선의 회원단체, 직업사회단체 및 사회단체의 책임 60
제8장 시행조항 61
제82조 시행 효력 61
제83조 경과규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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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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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 11. 19.	축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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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독일	법률	산란계 사육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Gesetz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trieben zur Haltung von Legehennen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돈농업 진흥법	養豚農業振興法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일본	법률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명령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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