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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양형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entencing act
  • 제정/개정일
    2021. 04. 29. 개정
  • 주기 사항
    양형법(제3부~ 제7부 중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entencing act
  • 개정일
    2021. 04.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21 c. 11
  • 제어번호
    TLAW1202300611
목차
  • 목차
  • 양형법
  • [제1부] 1
  • [제2부] 1
  • 제3부 양형절차 1
  • 제1장 정보와 보고(제30조-제37조) 1
  • [양형 전 보고서] 1
  • [제30조] 1
  • [제31조] 1
  • [제32조] 1
  • [제33조] 1
  • [보호 관찰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기타 보고서] 1
  • [제34조] 1
  • [재정 상황 명령] 1
  • 제35조(재정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명령할 권한) 1
  • [제36조] 1
  • [보고서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기타 권한] 1
  • [제37조] 1
  • [제2장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명령(제38조-제41조)] 1
  • [제38조] 1
  • [제39조] 1
  • [제40조] 1
  • [제41조] 1
  • 제3장 과징금(제42조-제43조) 1
  • 제42조(법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1
  • 제43조(과징금 액수) 3
  • 제4장 형사법원 수수료(제44조-제51조) 1
  • 제44조(형사법원 수수료) 3
  • [제45조] 3
  • 제46조(형사법원 수수료 의무) 3
  • [제47조] 3
  • [제48조] 3
  • [제49조] 3
  • 제50조(치안법원의 형사법원 수수료 면제 권한) 4
  • [제51조] 4
  • 제5장 설명이나 이유를 제공할 의무(제52조-제55조) 1
  • 제52조(양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그 효과를 설명할 의무) 5
  • [제53조] 5
  • [제54조] 5
  • [제55조] 5
  • 제4부 법원의 재량권 행사 6
  • 제1장 양형의 목적(제57조-제58조) 6
  • 제57조(양형의 목적) 6
  • [제58조] 6
  • 제2장 양형기준(제59조-제62조) 6
  • 제59조(법원의 의무) 7
  • [제60조] 7
  • [제61조] 7
  • [제62조] 7
  • 제3장 형의 경중과 결정(제63조-제78조) 6
  • 일반 7
  • 제63조(중대성 평가) 7
  • 가중요소 7
  • 제64조(보석 중에 행한 범죄) 8
  • 제65조(전과) 8
  • 제66조(증오) 8
  • 제67조(비상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10
  • 제68조(비상노동자의 의미) 11
  • 제69조(테러범과의 연관) 12
  • 제70조(무기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이용) 12
  • 제71조(학교부지 근처에서 아동을 참가시킨 약물사용) 13
  • 제72조(향정신성 약물의 공급) 14
  • 감경요소 15
  • 제73조(유죄인정에 대한 감형) 15
  • 제74조(수사협조에 대한 감형) 16
  • [제75조] 16
  • [심각성 평가 시 법원의 다른 권한에 대한 법의 영향] 16
  • [제76조] 16
  • [제77조] 16
  • [제78조] 16
  • [제5부] 17
  • [제6부] 17
  • 제7부 재정명령 및 재산관련 명령 17
  • 제1장 벌금(제118조-제132조) 17
  • [가용성] 17
  • 제118조(벌금 선고 가능성 : 치안법원) 17
  • 제119조(징역형 등만 명시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치안법원의 권한) 17
  • 제120조(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은 범죄자에 벌금을 선고할 형사법원의 일반권한) 18
  • [제121조] 18
  • [치안법원] 18
  • 제122조(약식기소 범죄(summaryoffence)에 대한 벌금 기준표) 18
  • 제123조(소년범과 관련하여 치안판사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의 한도) 19
  • [권한행사] 18
  • 제124조(벌금 확정: 법원이 개별 범인의 상황을 조사할 의무) 19
  • 제125조(벌금 및 고정 액수(fixamount)를 부과할 법원의 권한 행사) 19
  • [제126조] 19
  • [제127조] 19
  • 벌금 : 지불 20
  • [제128조] 19
  • 제129조(형사법원에 의해 범인에게 부과된 벌금 :디폴트명령에서 기간을 정할 의무) 20
  • 제130조(형사법원에 의해 부과된 벌금: 납부기간 또는 분할납부 허용 권한) 22
  • 제131조(형사법원에 의해 부과된 벌금: 범인 수색권한) 22
  • [제132조] 22
  • [제2장 배상명령(제133조-제146조)] 17
  • [제3장 복구와 회복명령(제147조-제151조)] 17
  • [제4장 재산의 몰수, 박탈 등(제152조-제161조)] 17
  • [제8부] 22
  • [제9부] 22
  • [제10부] 22
  • [제11부] 22
  • [제12부] 22
  • [제13부] 22
  • [제14부]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4. 29. 양형법 [부분번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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