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관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Customs Act 1967
제정/개정일

2022. 10.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67 관세법(Customs Act 196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ustoms Act 1967
이형법령명

An Act relating to customs
개정일

2022. 10.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Akta A 1669
제어번호

TLAW1202300609

목차
관세에 관한 법률
제I장 서두 1
제1조 약칭 1
제2조 해석 1
제II장 공무원 임명과 권한 14
제3조 관세청장, 차장 및 그 밖의 공무원 임명 14
제4조 세관원 임명 15
제5조 관세청장에 의한 상급 세관원 권한 부여 15
제6조 세관원의 공무원 지위 16
제7조 세관원의 배심원 또는 감정사 직무 면제 16
제8조 경찰관의 권한 16
제8A조 장관의 제복 등 지정 권한 16
제9조 배지와 신분증 제시 의무 17
제9A조 제복 등의 불법적 사용, 보유 등 17
제10조 세관 업무에 고용된 자로서 담당세관원으로 인정되는 자 18
제IIA장 세관 결정과 공개 결정 18
제10A조 세관 결정 신청 18
제10B조 세관 결정 19
제10C조 세관 결정의 수정, 변경 또는 취소 20
제10D조 관세청장의 결정 무효선언 등 22
제10E조 2개의 세관 결정 수령 22
제10F조 공개 결정 22
제III장 관세 징수 22
제11조 하원의 승인을 받아 명령으로 관세를 정할 장관의 권한 22
제11A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통과 및 환적 물품 24
제12조 가치를 정할 권한 24
제13조 담당 세관원에 의한 분류와 가치 평가 24
제13A조 이의 제기 대상 관세의 납부 25
제13B조 분류 및 가치 평가 관련 문제에 대한 관세청장의 결정 25
제14조 장관의 면제 권한 25
제14A조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26
제15조 관세 재부과 27
제16조 과오납 관세 또는 요금 등의 환급 27
제17조 관세 등의 과소 납부 또는 오류 환급 28
제17A조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관세 등의 회수 31
제17B조 분할납부 33
제18조 세관 통제에서 반출되기 전에 손상, 파괴 또는 분실이 발생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 감면 34
제19조 관세 계산 35
제20조 수출세 계산 36
제21조 관세 부과 또는 폐지 시 수입 및 수출 시점 36
제22조 물품의 과세 대상 여부 판정 문제 37
제22A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관세청장의 증명서 37
제22B조 민사 채무로서의 관세 등의 회수 38
제22C조 국장 등의 공동 책임 39
제IV장 수입과 수출 40
제23조 반입 물품 양륙 시기 및 양륙 장소 40
제24조 항공편으로 수입된 물품의 양륙 장소 41
제25조 철도 또는 도로를 통한 수입 시기 및 장소 42
제26조 해상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적재 시기 및 장소 42
제27조 다른 세관지정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의 해상 운송 43
제28조 철도 또는 도로를 통한 수출 시기 및 장소 44
제29조 항공편에 의한 수출 44
제29A조 관로를 통한 수출입 44
제29B조 다른 수단을 통한 수출입 45
제3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대한 예외 45
제31조 장관의 수출입 금지 권한 45
제32조 수출 금지 물품의 해상 46
제33조 특정 가항하천에 대한 예외 47
제34조 관세청장의 담보 요구 권한 47
제35조 수출에 관한 추정 48
제IVA장 통과 및 환적 48
제35A조 통과가 허용되는 경우 48
제35B조 통과절차의 개시 및 완료 49
제35C조 물품 통과에 대한 무단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51
제35D조 통과를 위한 세관지정항 및 세관지정공항의 결정 51
제35E조 통과 경로의 결정 52
제35F조 통과 신고서 제출 자격 52
제35G조 통과 물품의 이동 52
제35H조 허가된 운송자 53
제35I조 창고에 보관할 환적 물품 54
제35J조 환적절차의 개시 및 완료 55
제35K조 물품 환적에 대한 무단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57
제35L조 완료기간의 불이행 57
제35M조 출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할 환적 물품의 인도 58
제35N조 피허가자, 소유자 또는 환적 물품을 취급하는 자의 책임 58
제V장 출항 허가 60
제36조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착 선박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60
제37조 적용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항 허가서가 없는 선박의 항해 금지 61
제38조 출항 전 출항 허가 61
제39조 출항 허가가 면제되는 선박 62
제40조 출항 허가 후 48기한 내에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장의 담당 세관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 63
제41조 출항 허가가 거절될 수 있는 경우 63
제42조 항공기에 대한 적용 64
제VI장 영해 내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조항 64
제43조 세관선의 신호 및 세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선장의 의무 65
제44조 무단 정박 65
제45조 미통관 물품으로 보는 미기재 물품 66
제46조 불법 양륙된 것으로 보는 물품의 실종 66
제48조 화물 창구 물품을 봉인, 확보하고 선박용품을 사용할 권한 67
제49조 내국 운항 소형 선박에 의한 과세대상물품의 운반 금지 68
제50조 벌크 화물의 개봉 금지 등 69
제51조 항공기에 대한 적용 69
제VII장 적하목록 69
제52조 도착 선박의 선장 또는 대리인의 완전한 적하목록을 제출할 의무 69
제53조 (법률 제A1593호에 따라 삭제) 70
제54조 내국 운항 소형 선박 책임자의 도착 신고를 해야 할 의무 71
제55조 화물 하선 완료 시 정정 71
제56조 도착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대리인의 완전한 적하목록을 제출할 의무 72
제57조 선박의 적하항 적하목록 제출 73
제58조 내국 운항 소형 선박 책임자의 출항 전 신고의무 74
제59편 출발 항공기 조종사의 적하항 적하목록을 제출할 의무 75
제60조 역장의 철도 송장 및 화물 운송장 제출 75
제61조 특정 가항하천에 도착하거나 특정 가항하천에서 출항하는 내국 운항 소형 선박 75
제62조 면제 대상 선박 및 특정 항공기에 대한 예외 조항 76
제VIII장 창고 업무 76
제63조 장관은 세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76
제64조 집하장에서 수출입 되는 물 77
제65조 허가된 창고 77
제65A조 허가된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과 결부된 제조 및 그 밖의 작업 78
제65AA조 공정을 거친 물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면제 80
제65AB조 허가된 제조 창고에 보관된 과세대상물품 수량의 부족 80
제65AC조 피허가자의 세관 및 시설 제공 의무 81
제65B조 회사 청산인의 청산 통지 및 관세 확보 의무 81
제65C조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의 임명 82
제65D조 면세점 허가 84
제65E조 내륙통관기지의 허가 85
제65F조 관세청장이 승인한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86
제66조 물품의 창고 보관 86
제67조 창고 보관증 88
제68조 포장물 개봉 및 검사권한 89
제69조 의문스러운 경우 물품의 억류 89
제70조 책임으로부터 정부의 보호 90
제71조 책임으로부터 세관원의 보호 90
제72조 창고료 납부 90
제73조 위험물 91
제74조 세관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정부의 유치권 91
제75조 과세대상물품의 창고 반출 93
제76조 (법률 제A1593호에 따라 삭제) 94
제77조 칭량 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 94
제VIIIA장 석유공급기지 95
제77A조 해석 95
제77B조 석유공급기지의 허가 95
제77C조 석유공급기지의 물품 반출 96
제77D조 관세 납부 면제 96
제77E조 관세 면제 97
제77F조 석유공급기지에 보관된 과세대상물품 수량의 부족 97
제IX장 물품 신고 98
제A절 과세대상물품 98
제78조 과세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98
제78A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 99
제78B조 과세대상물품의 도착 전 신고 100
제78C조 방치된 물품 100
제79조 완전하고 진정한 내역의 신고 101
제80조 수출할 과세대상물품의 신고 101
제B절 비과세 물품 103
제81조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수입된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3
제82조 철도로 수입된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4
제83조 도로로 수입된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4
제84조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수출되는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4
제85조 철도로 수출되는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5
제86조 도로로 수출되는 비과세 물품의 신고 105
제87조 완전하고 진정한 내역의 신고 106
제C절 기타조항 106
제87A조 잠정신고 106
제88조 면제 대상 집하장에서 신고한 물품 108
제88A조 납부 연기 108
제88B조 피인가자를 위한 간이절차 109
제89조 유보조항 109
제90조 통관대리인 110
제91조 도로로 수입하는 물품 등을 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보는 경우 112
제91A조 (법률 제A1593호에 따라 삭제) 112
제92조 신고서의 부수 112
제X장 관세의 환불 및 환급 113
제92A조 제93조, 제94조 및 제99조에 언급된 "재수출"의 정의 113
제93조 관세 환급금 지급조건 113
제94조 청구인의 신고 114
제95조 (법률 제A1593호에 따라 삭제) 114
제96조 방문자 및 견본 소유자에 대한 환불 115
제97조 일시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15
제98조 면세 대상 상품 견본의 수출입 116
제99조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환급 116
제99A조 관세 환급금 또는 환불금과 미납금의 상계 117
*제XA장 물품의 원산지 및 특혜 관세 및 비특혜관세대우 119
제99B조 수임기관 119
제99C조 발급기관 119
제99D조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120
제99E조 원산지 신고서 제출을 위한 등록 120
제99F조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121
제99G조 특혜관세대우 청구 121
제99H조 서류 및 정보의 검증 122
제99I조 원산지증명서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123
제XI장 기타조항 124
제100조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124
제100A조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한 기록 124
제100B조 번역본 제출 요건 126
제101조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127
제102조 통지서의 송달 127
제102A조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의 제출 128
제103조 승객의 수하물 129
제104조 담당 세관원은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129
제105조 과세대상물품의 포장 130
제106조 계약의 경우 새로운 관세나 변경된 관세의 추가 또는 공제 130
제XII장 검사, 조사, 수색, 압수 및 체포 131
제106A조 장소 또는 건물 출입 권한 131
제106B조 집행, 조사 및 검사권한 134
제106C조 추가 권한 134
제107조 치안판사의 수색영장 발부권한 135
제108조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 137
제109조 선박 및 항공기 수색권한 138
제110조 담당 세관원의 수색권한 행사 139
제111조 세관원은 운송수단을 정지시켜 수색할 수 있다. 139
제111A조 도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140
제111B조 기록된 정보나 전산화된 자료를 열람할 권한 141
제111c조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 142
제112조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144
제113조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수색 144
제114조 범죄 목적물인 물품의 압수 145
제114A조 출입, 수색 또는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147
제115조 물품의 반환 또는 처분 148
제115A조 분석자, 상급 세관원 또는 장관이 허가한 자의 증명서 제출 151
제116조 체포 권한 152
제116A조 심문 권한 155
제116B조 진술서의 증거 채택 157
제116c조 조사를 24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의 절차 159
제116D조 조사절차 일지 160
제116E조 정부 공작원의 증거력 161
제XIII장 재판 및 절차에 관한 조항 161
제117조 (법률 제A1109호에 따라 삭제) 161
제118조 1급 치안판사의 관할권 161
제119조 입증책임 162
제119A조 법원 명령 162
제120조 압수된 물품에 대한 법원의 비율적 검사 163
제121조 분석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64
제121A조 사망하거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는 자의 진술서 및 서류의 증거 채택 여부 166
제121B조 증거 조항 166
제122조 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에 운송수단이 등록되거나 허가되었다는 증거 169
제122A조 선박의 톤수 또는 구조 170
제122B조 나침반, 레이다 등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 170
제122c조 상계 관세, 반덤핑관세 및 긴급관세 171
제122D조 석유 계량기 또는 그 밖의 측정 장치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 171
제123조 벌금 미납에 대한 금고형 171
제124조 법원의 재판이나 고등법원의 항소심 절차에서 압수 방법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172
제124A조 비밀유지의무 172
제125조 정보 제공자의 신상 보호 173
제125A조 정보의 비밀 유지 174
제126조 압수 및 몰수 대상 물품 176
제127조 압수된 물품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원 176
제128조 기소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압수된 물품이나 그러한 물품의 매각 대금은 1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몰수된다. 177
제129조 몰수된 물품이나 금액의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도나 환불 180
제1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유죄판결 180
제131조 형벌의 조정 181
제131A조 압수된 물품, 서류 또는 물건의 보관 비용 183
제132조 정당한 이유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압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183
제132A조 정부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명령 184
제XIV장 범죄 및 벌칙 184
제133조 부정확한 신고서 및 허위 서류에 대한 벌칙 184
제134조 질문에 대한 답변 거절이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벌칙 186
제135조 밀수 범죄, 관세 포탈, 사기 등에 대한 벌칙 187
제135A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관련 범죄에 대한 벌칙 192
제135B조 관세 환급 청구 관련 범죄에 대한 벌칙 193
제135c조 환불 청구 관련 범죄에 대한 벌칙 193
제136조 세관원에 대한 폭행 또는 업무 방해 및 물품의 불법 구출에 대한 처벌 194
제137조 뇌물수수에 대한 벌칙 195
제138조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벌칙 196
제139조 미수 및 교사 197
제140조 단체나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범죄 197
제141조 포상 198
제XIVA장 관세심판위원회 198
제141조 해석 198
제141B조 심판위원회의 설립 199
제141c조 심판위원회의 구성 199
제141D조 의장의 기능의 임시 수행 200
제141E조 임명 취소 200
제141F조 사임 201
제141FA조 위원직의 공석 201
제141G조 보수 202
제141H조 심판위원회 서기 및 그 밖의 공무원 202
제141I조 공무원 202
제141J조 이의제기의 심리 202
제141K조 단독 심리 205
제141L조 이해관계의 공개 205
제141M조 심판위원회의 관할 205
제141N조 법원 관할권의 배제 206
제141O조 이의제기 및 심리 통지 206
제141P조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207
제141Q조 심리절차의 대리 207
제141R조 절차의 비공개 진행 208
제141s조 증거 208
제141T조 심판위원회의 결정 209
제141TA조 비용 및 경비 관련 조항 210
제141U조 결정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서면 기록 210
제141V조 심판위원회의 종국결정 210
제141W조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211
제141X조 심판위원회의 절차 채택 211
제141Y조 형식 요건의 결여 211
제141Z조 서류 등의 처분 211
제141AA조 신의성실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 212
제141AB조 심판위원회에 관한 규정 212
제XV장 규정 213
제142조 규칙 제정권한 213
제XVI장 일반규정 219
제143조 관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이의제기 219
제143A조 (법률 제1282호에 따라 삭제) 220
제144조 관세청장의 수수료 징수 권한 220
제145조 사용할 양식 220
제145A조 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 등 221
제145B조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보호 221
제XVII장 페낭 관련 특별조항 221
제146조부터 제153조까지 (법률 제329호에 따라 삭제) 222
제XVIII장 라부안 관련 특별조항 222
제154조 해석 222
제155조 라부안에서 수출입되는 물품 또는 라부안과 주요 관세지역 간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222
제156조 라부안과 주요 관세지역 간 물품 운송 223
제157조 라부안에서 주요 관세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신고 224
제158조 라부안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과세대상물품 224
제159조 라부안에서의 관세 징수 225
제160조 라부안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제X장의 적용 225
제XIX장 사바 및 사라왁 관련 특별조항 225
제161조 물품의 이동에 관한 사바와 사라왁 간의 협약 225
제162조 선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영해로 입항한 선박이나 출항 허가서나 적하목록이 없이 다른 지역에서 입항한 내국 소형 선박에 대한 예외 226
제163조 사라왁에서의 관세 납부 시기 및 방법 227
제XIXA장 랑카위 관련 특별조항 227
제163A조 해석 227
제163B조 랑카위 관련 관세 228
제163C조 랑카위와 주요 관세지역 간 물품의 운송 229
제163D조 랑카위에서 주요 관세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신고 230
제163E조 랑카위에 있는 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과세대상물품 230
제163F조 랑카위에서의 관세 징수 230
제163G조 랑카위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제X장의 적용 231
제XIXB장 공동개발지역에 관련 특별조항 231
제163H조 공동개발지역 간 물품의 이동 231
제163I조 공동개발지역 간 수출입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 232
제XIXC장 티오만 관련 특별조항 232
제163J조 해석 232
제163K조 티오만 관련 관세 232
제163L조 티오만과 주요 관세지역 간 물품의 운송 233
제163M조 티오만에서 주요 관세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신고 234
제163N조 티오만에 있는 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과세대상물품 235
제163O조 티오만에서의 관세 징수 235
제163P조 티오만으로 운송될 물품에 대한 제X장의 적용 235
제XIXD장 팡코르 관련 특별조항 236
제163Q조 해석 236
제163R조 팡코르 관련 관세 236
제163S조 팡코르와 주요 관세지역 간 물품의 운송 237
제163T조 팡코르에서 주요 관세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신고 238
제163U조 팡코르에 있는 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과세대상물품 238
제163V조 팡코르에서의 관세 징수 239
제163W조 팡코르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제X장의 적용 239
제XX장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법률 제A1593호에 따라 삭제) 239
제XXI장 폐지 239
제169조 폐지 및 예외 239
부칙 240
「1967 관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241
제1조 약칭 및 시행 241
제2조 일반적 개정 241
제3조 제3조의 개정 242
제4조 제10A조의 개정 242
제5조 제19조의 개정 243
제6조 제65A조의 개정 243
제7조 제78조의 개정 243
제8조 제78B조의 개정 243
제9조 제80조의 개정 243
제10조 제82조의 개정 243
제11조 제85조의 개정 244
제12조 제99조의 개정 244
제13조 제142조의 개정 244
제14조 제145조의 개정 244
제15조 제145조 및 제145D조의 신설 244
제145C조 기간 연장권한 245
제145D조 조건 변경 권한 245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2. 10.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0. 8.	1967 관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67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