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제정/개정일

2022. 10. 2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94 특허법(Patents Act 199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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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이형법령명

Patents Act 1994
개정일

2022. 10.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31 of 2022
제어번호

TLAW1202300607

목차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제1장 예비조항 1
제1조 약칭 1
제2조 해석 1
제3조 정부적용 12
제2장 행정 12
제4조 특허등록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2
제5조 등록관 위임 13
제6조 특허등기소 14
제7조 특허등기소의 직인 14
제8조 등록관의 권한 14
제9조 범죄로 인한 소환 불응 14
제10조 범죄 증거의 제출 거부 15
제11조 공무원의 발명품 거래 금지 15
제12조 공무원의 정보 제공 금지 16
제3장 특허성 16
제13조 특허 가능한 발명 16
제14조 신규성 17
제15조 진보성 23
제16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23
제17조 우선일 24
제18조 선출원과 후출원 사이 내용 등의 공개 28
제4장 특허 출원 및 획득 권리 29
제19조 특허 출원 및 획득 권리 29
제20조 특허권 등 문의에 대한 특허부여 전 결정 30
제21조 특허부여 전 회부된 문제에 대한 특허부여 후 결정 34
제22조 공동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처리 34
제23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출원 이전의 효과 34
제24조 발명자 인용 36
제5장 특허출원 37
제25조 신청서 작성 38
제26조 출원 제출일 39
제27조 출원의 공고 45
제6장 특허 부여 절차 46
제28조 예비 심사 46
제29조 검색 및 심사 50
제29A조 특허 부여의 적격성 등 60
제29B조 심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61
제30조 특허의 부여 64
제31조 특허 부여 전에 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 64
제32조 특허성에 대한 제3자의 의견 65
제33조 싱가포르의 방위 또는 대중의 안전에 해로운 정보 66
제34조 싱가포르 거주자의 해외 출원 제한 70
제7장 특허 부여 후 관련 조항 72
제35조 특허부여 공고 및 인증서 72
제36조 특허기간 72
제36A조 특허기간의 연장 74
제37조 통일성 결여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특허 77
제38조 특허부여 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78
제38A조 특허부여 후 재심사 79
제39조 실효된 특허의 복원 84
제40조 특허의 포기 86
제8장 특허 재산, 특허출원 및 등록 87
제41조 특허 및 특허출원의 성격과 거래 87
제42조 특허등록원부 89
제43조 등록 등이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 91
제44조 특허등록원부의 수정 93
제45조 특허등록원부, 서류 등의 증거 93
제46조 특허 공동소유 및 특허출원 94
제47조 특허부여 후 특허권 결정 96
제48조 제47조에 따른 특허 양도의 효과 100
제9장 피고용인의 발명 102
제49조 피고용인의 발명에 대한 권리 102
제50조 보충조항 104
제10장 특허받은 제품에 대한 계약 105
제50A조 이 장의 적용 105
제51조 특정 제한 조건의 회피 105
제52조 특정 계약의 일부에 대한 결정 108
제11장 권리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109
제53조 권리실시권 109
제54조 제5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록의 취소 112
제55조 강제실시권 113
제12장 정부 업무를 위한 특허발명의 사용 115
제56조 정부 및 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특허발명 사용 115
제57조 정부의 사용에 관한 제3자의 권리 117
제58조 정부의 사용에 대한 분쟁 회부 119
제59조 [2004년 법률 제19호에 따라 폐지] 121
제60조 제56조에 따른 권리의 성격과 범위 121
제61조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122
제62조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특허권자 122
제63조 [조 번호 사용하지 않음] 123
제64조 [조 번호 사용하지 않음] 123
제65조 [조 번호 사용하지 않음] 123
제13장 특허 침해 123
제66조 침해의 의미 123
제67조 특허침해소송 128
제68조 입증책임의 전환 130
제69조 침해 구제에 대한 제한 130
제70조 일부 유효한 특허에 대한 침해의 구제 132
제71조 우선일 이전에 시작된 계속사용권 133
제72조 다툼이 있는 특허 유효성에 대한 인증서 134
제73조 공동소유자의 침해소송 135
제74조 전용실시권에 의한 침해소송 136
제75조 미등록이 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 137
제76조 출원 공고로 부여된 권리의 침해 138
제77조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 139
제78조 비침해에 대한 선언 141
제14장 특허의 취소 및 유효성 소송 141
제79조 [2004년 법률 제19호에 따라 폐지] 142
제80조 출원 시 특허 취소 권한 142
제81조 직권으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록관의 권한 146
제82조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소송 147
제15장 특허와 출원의 보정 149
제83조 침해 또는 취소 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의 보정 149
제84조 추가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출원 및 특허의 보정 150
제16장 국제특허출원 152
제85조 국제특허출원 제출의 효과 152
제86조 출원의 국제 단계 및 국내 단계 154
제87조 국제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채택 156
제88조 특허협력조약과 그 문서의 증거 158
제17장 법적 소송절차 160
제89조 법원 또는 등록관에 대한 소송 160
제90조 등록관에 대한 항고 160
제91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162
제92조 등록관의 재량권 행사 162
제93조 특허소송의 변론권 162
제94조 특허 절차와 관련된 사무변호사와의 소통 시 면제의 확대 163
제95조 변리사 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면제 164
제96조 등록관 소송 시 비용과 경비 165
제97조 등록관의 명령으로 부여되는 실시권 166
제18장 범죄 166
제98조 특허등록원부 등의 위조 166
제99조 특허권의 비인가 청구 167
제100조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비인가 청구 168
제101조 "특허등기소"라는 명칭의 오용 169
제102조 법인 및 조합에 의한 범죄 169
제103조 범죄에 대한 합의 170
제19장 변리사 및 외국변리사 171
제104조 변리사 및 외국변리사의 등록 171
제105조 변리사 등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173
제105A조 외국변리사 178
제20장 기타조항 및 일반조항 182
제106조 특허청과 그 임직원 및 심사관의 면책특권 183
제107조 특허 및 출원의 오류 수정 183
제108조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검사 184
제109조 [2016년 법률 제16조에 따라 폐지] 186
제110조 기간의 연장 186
제111조 영업시간 및 휴무일 186
제112조 정부의 몰수 물품 매각권 187
제113조 발명의 범위 187
제114조 미생물 시료의 이용 가능성 188
제115조 규칙 189
제115A조 등록관의 양식 및 지시 191
제116조 수수료 192
제116A조 부칙의 개정 192
제117조 경과조항 193
부칙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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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0. 25.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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