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Energy Act of 2020
제정/개정일

2020. 12. 2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법 2020(Energy Act of 20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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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Act of 2020
제정일

2020.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16–260
제어번호

TLAW1202300604

목차
에너지법 2020
제1편 효율성 1
제1001조 학교 에너지 개수 지원 공조 1
제1002조 연방 건물에서의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 향상 조치 활용 5
제1003조 고에너지 효율 데이터센터 15
제1004조 고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 정보기술 20
제1005조 제품확장시스템 할인환급 프로그램 23
제1006조 고에너지 효율 변압기 할인환급 프로그램 27
제1007조 스마트 건물 촉진 30
제1008조 천장 선풍기 에너지 보전 기준의 변경 40
제1009조 전기변색 유리 보고서 42
제1010조 에너지 및 수자원 지속가능성 43
제1011조 내후화 지원사업 51
제1012조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64
제1013조 열병합발전(CHP) 기술지원 협업 프로그램 69
제1014조 스마트 에너지 수자원 효율성 실증사업 73
제2편 원자력 78
제2001조 첨단 원자력 연료의 가용성 78
제2002조 「2005 에너지 정책법」 정의 규정 개정 90
제2003조 원자력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시범 및 상용화 프로그램 91
제2004조 고성능 컴퓨팅 협력 연구사업 116
제2005조 원자력에너지 예산 계획 117
제2006조 프로그램 조직 및 행정 118
제2007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우라늄 수입 제한의 연장 및 확대 120
제200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 125
제3편 재생에너지 및 저장 137
제1장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137
제3001조 수력발전 연구개발 137
제3002조 선진 지열 혁신 지도력 156
제3003조 풍력에너지 연구개발 181
제3004조 태양에너지 연구개발 196
제3005조 수력전기 생산 장려책 및 효율성 개선 211
제3006조 다른 조항의 개정 212
제2장 천연자원 조항 217
제3101조 정의 217
제3102조 적격사업 허가 공조 개선 프로그램 218
제3103조 경제적 확실성 증대 223
제3104조 연방 토지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가 목표 223
제3105조 석유 및 가스 임대에 의한 지열에너지 공동 생산의 촉진 224
제3106조 예외조항 225
제3장 에너지 저장 225
제3201조 에너지 저장 기술 개선 225
제3202조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소규모 전력망 지원사업 243
제4편 탄소 관리 248
제4001조 화석에너지 248
제4002조 탄소 포집 기술 프로그램 수립 250
제4003조 탄소 저장 검증 및 시험 268
제4004조 탄소 활용 프로그램 275
제4005조 고효율 터빈 282
제4006조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개편 287
제4007조 청색 수소 기술 연구 291
제4008조 생산수 연구개발 292
제5편 탄소 제거 293
제5001조 탄소 제거 293
제5002조 이산화탄소 제거 전담반 및 보고서 302
제6편 산업 및 제조 기술 306
제6001조 목적 306
제6002조 산업용 고에너지 효율 기술의 연구개발 공조 306
제6003조 산업용 배출 감축 기술 개발 프로그램 307
제6004조 산업기술혁신자문위원회 314
제6005조 산업 배출 감축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 321
제6006조 국가 스마트 제조 계획의 수립 324
제7편 핵심 광물 327
제7001조 희토류 327
제7002조 광물 안보 328
제7003조 중화인민공화국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광물 투자의 점검 363
제8편 전력망 현대화 366
제8001조 스마트 전력망 지역 시연계획 366
제8002조 스마트 전력망 모형화, 시각화, 아키텍처 및 제어 367
제8003조 통합에너지시스템 373
제8004조 전력망 통합 연구개발 377
제8005조 자문위원회 383
제8006조 공조 384
제8007조 배전망 기술 실증 385
제8008조 자발적 모델 경로 385
제8009조 전기 기반시설 제공업체 성능 지표 388
제8010조 자발적 주, 지역, 지방 배전 계획 수립 390
제8011조 소규모 전력망 및 통합 소규모 전력망 시스템 프로그램 392
제8012조 기술적 개정, 세출예산의 승인 397
제8013조 인디언 에너지 399
제8014조 전기 접근성 및 신뢰성 보고서 400
제8015조 양방향 계량 연구 및 평가 402
제9편 에너지부 혁신 404
제9001조 기술전환실 404
제9002조 연구실 제휴 서비스 실증사업 408
제9003조 기술 상업화 기금 411
제9004조 공모전 간소화 413
제9005조 단계별 실증사업 414
제9006조 그 밖의 거래 권한 연장 416
제9007조 기술 전수 보고 및 평가 417
제9008조 재향군인 보건 계획 418
제9009조 지속 가능 운송 연구개발 424
제9010조 대출제도실 제17편 개혁 424
제9011조 경쟁연구촉진프로그램 432
제10편 ARPA-E 개정 437
제10001조 ARPA-E 개정 437
제11편 그 밖의 사항 441
제11001조 저선량 방사선 연구 441
제11002조 승인 445
제11003조 의회의 인식 445
제11004조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직원 및 그 밖의 인원에 대한 보상 불충분 문제 대응 446
제11005조 에너지부장관의 유연 보상 모델 시행권한에 관한 보고서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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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27.	에너지법 20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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