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제정/개정일

2017. 02. 2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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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제정일

2017. 02.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603

목차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1
제5조 5
제1장 일반규정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 8
제9조 9
제10조 9
제11조 10
제12조 11
제13조 11
제14조 11
제15조 11
제2장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과 사업자의 참여 12
제16조 12
제17조 12
제18조 12
제19조 13
제3장 위원회 13
제1절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 정책위원회 13
제20조 14
제21조 14
제22조 15
제23조 15
제24조 16
제25조 17
제26조 18
제2절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 심사위원회 18
제27조 18
제28조 19
제29조 19
제30조 20
제31조 21
제3절 중간가격 및 사업자 등록 위원회 21
제32조 21
제33조 22
제34조 22
제35조 23
제36조 23
제4절 부패방지협력위원회 23
제37조 24
제37조[제38조] 24
제39조 24
제40조 25
제5절 이의 및 청구 심의위원회 26
제41조 26
제42조 26
제43조 27
제44조 28
제45조 28
제4장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 지원기관 28
제46조 28
제47조 28
제48조 29
제49조 29
제50조 30
제5장 사업자 등록 31
제51조 31
제52조 31
제53조 32
제6장 정부 조달 32
제54조 32
제55조 33
제56조 33
제57조 36
제58조 36
제59조 36
제60조 37
제61조 37
제62조 37
제63조 38
제64조 38
제65조 39
제66조 41
제67조 41
제68조 42
제7장 자문가 고용 42
제69조 42
제70조 43
제71조 44
제72조 45
제73조 45
제74조 46
제75조 46
제76조 46
제77조 47
제78조 47
제8장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 47
제79조 47
제80조 48
제81조 48
제82조 48
제83조 49
제84조 49
제85조 49
제86조 50
제87조 50
제88조 50
제89조 50
제90조 51
제91조 51
제92조 51
제9장 계약 체결 51
제93조 51
제94조 53
제95조 53
제96조 53
제97조 54
제98조 55
제99조 56
제10장 계약 관리 및 물품 검수 56
제100조 56
제101조 56
제102조 57
제103조 57
제104조 58
제105조 59
제11장 사업자 업무 수행 성과 평가 59
제106조 59
제107조 60
제108조 60
제12장 직무유기 60
제109조 60
제110조 61
제111조 62
제13장 물품 관리 62
제112조 62
제113조 62
제14장 이의제기 63
제114조 63
제115조 63
제116조 63
제117조 64
제118조 64
제119조 64
제15장 벌칙 65
제120조 65
제121조 66
경과규정 66
제122조 66
제123조 67
제124조 67
제125조 68
제126조 69
제127조 70
제128조 71
제129조 72
제130조 73
제131조 73
제132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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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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