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0. 05. 1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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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ごみ処理法,廃掃法,廃棄物処理法,清掃法
개정일

2010. 0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4号
제어번호

TLAW1202300601

목차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조의2 (국내처리등의 원칙) 3
제2조의3 (국민의 책무) 3
제3조 (사업자의 책무) 3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 (청결유지등) 5
제5조의2 (기본방침) 5
제5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정비계획) 6
제5조의4 6
제5조의5 (도도부현폐기물처리계획) 6
제5조의6 (도도부현폐기물처리계획의 달성의 추진) 7
제5조의7 (폐기물감량등추진심의회) 7
제5조의8 (폐기물감량등추진원) 8
제2장 일반폐기물 8
제1절 일반폐기물의 처리 8
제6조 (일반폐기물처리계획) 8
제6조의2 (시정촌의 처리등) 9
제6조의3 (사업자의 협력) 10
제2절 일반폐기물처리업 11
제7조 (일반폐기물처리업) 11
제7조의2 (변경허가등) 15
제7조의3 (사업의 정지) 16
제7조의4 (허가의 취소) 16
제7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17
제3절 일반폐기물처리 17
제8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17
제8조의2 (허가의 기준등) 19
제8조의2의2 (정기검사) 20
제8조의3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등) 20
제8조의4 (기록 및 열람) 21
제8조의5 (유지관리적립금) 21
제9조 (변경허가등) 22
제9조의2 (개선명령등) 23
제9조의2의2 (허가의 취소) 24
제9조의2의3 (허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25
제9조의2의4 (열회수기능이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25
제9조의3 (시정촌이 설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 26
제9조의4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 29
제9조의5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등) 29
제9조의6 (합병 및 분할) 29
제9조의7 (상속) 30
제4절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 30
제9조의8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특례) 30
제9조의9 (일반폐기물의 광역적처리에 관한 특례) 31
제9조의10 (일반폐기물의 무해화처리에 관한 특례) 33
제5절 일반폐기물의 수출 35
제10조 35
제3장 산업폐기물 36
제1절 산업폐기물의 처리 36
제11조 (사업자 및 지방공공단체의 처리) 36
제12조 (사업자의 처리) 36
제12조의2 (사업자의 특별관리산업폐기물에 관한 처리) 39
제12조의3 (산업폐기물관리표) 41
제12조의4 (허위관리표의 교부등의 금지) 43
제12조의5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44
제12조의6 (권고 및 명령) 46
제13조 (지방공공단체의 처리) 47
제2절 정보처리센터 및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47
제1관 정보처리센터 47
제13조의2 (지정) 47
제13조의3 (업무) 47
제13조의4 (업무규정) 48
제13조의5 (사업계획등) 48
제13조의6 (업무의 휴폐지) 48
제13조의7 (비밀유지의무) 49
제13조의8 (장부) 49
제13조의9 (보고 및 현장검사) 49
제13조의10 (감독명령) 49
제13조의11 (지정의 취소등) 49
제2관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50
제13조의12 (지정) 50
제13조의13 (업무) 50
제13조의14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의 특례) 51
제13조의15 (기금) 51
제13조의16 (준용) 51
제3절 산업폐기물처리업 51
제14조 (산업폐기물처리업) 52
제14조의2 (변경허가등) 55
제14조의3 (사업의 정지) 55
제14조의3의2 (허가의 취소) 55
제14조의3의3 (명의대여의 금지) 56
제4절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 57
제14조의4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 57
제14조의5 (변경허가등) 60
제14조의6 (준용) 60
제14조의7 (명의대여의 금지) 61
제5절 산업폐기물처리시설 61
제15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61
제15조의2 (허가의 기준등) 62
제15조의2의2 (정기검사) 63
제15조의2의3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등) 64
제15조의2의4 (준용) 64
제15조의2의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에 대한 특례) 65
제15조의2의6 (변경허가등) 65
제15조의2의7 (개선명령등) 66
제15조의3 (허가의 취소) 66
제15조의3의2 (허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67
제15조의3의3 (열회수기능이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68
제15조의4 (준용) 69
제6절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 69
제15조의4의2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특례) 69
제15조의4의3 (산업폐기물의 광역적 처리에 관한 특례) 70
제15조의4의4 (산업폐기물의 무해화처리에 관한 특례) 71
제7조[제7절] 산업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 73
제15조의4의5 (수입허가) 73
제15조의4의6 (국외폐기물을 수입한 자에 대한 특례) 74
제15조의4의7 (준용) 74
제3장의2 폐기물처리센터 74
제15조의5 (지정) 74
제15조의6 (업무) 75
제15조의7 (기금) 75
제15조의8 (사업계획등) 76
제15조의9 (구분경리) 76
제15조의10 (요금) 76
제15조의11 76
제15조의12 (재산의 처분등) 76
제15조의13 (보고 및 검사) 77
제15조의14 (감독명령) 77
제15조의15 (지정의 취소등) 77
제15조의16 (도도부현 지사가 하는 사무) 78
제3장의3 폐기물이 지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78
제15조의17 (지정구역의 지정등) 78
제15조의18 (지정구역대장) 78
제15조의19 (토지형질변경의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79
제4장 잡칙 80
제16조 (투기금지) 80
제16조의2 (소각금지) 80
제16조의3 (지정유해페기물의 처리금지) 80
제17조 (분뇨의 사용방법의 제한) 80
제18조 (보고의 징수) 80
제19조 (현장검사) 81
제19조의2 (제품등에 관한 조치) 82
제19조의3 (개선명령) 83
제19조의4 (조치명령) 84
제19조의4의2 84
제19조의5 85
제19조의6 87
제19조의7 (생활환경보전상의 지정의 제거등의 조치) 88
제19조의8 89
제19조의9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협력) 91
제19조의10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조치명령) 91
제19조의11 (신고대장의 제작등) 91
제20조 (환경위생지도원) 92
제20조의2 (폐기물재생사업자) 92
제21조 (기술관리자) 92
제21조의2 (사고시의 조치) 93
제21조의3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예외) 93
제21조의4 (환경대신의 지시) 95
제22조 (국고보조) 95
제23조 (특별한 조성) 95
제23조의2 (정보교환의 촉진등) 95
제23조의3 (허가등에 관한 의견청취) 95
제23조의4 (도도부현 지사에의 의견) 96
제23조의5 (관계행정기관에의 조회등) 96
제24조 (수수료) 96
제24조의2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처리) 97
제24조의3 (긴급시에 환경대신의 사무집행) 97
제24조의4 (사무의 구분) 97
제24조의5 (권한의 위임) 98
제24조의6 (경과조치) 98
제5장 벌칙 98
제25조 98
제26조 100
제27조 100
제28조 101
제29조 101
제30조 102
제31조 103
제32조 104
제33조 104
제34조 104
부 칙 (2010년 5월 19일 법률 제34호) 104
제1조 104
제2조 105
제3조 105
제4조 106
제5조 107
제6조 107
제7조 108
제8조 108
제9조 108
제10조 109
제11조 109
제12조 109
제13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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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6. 16.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1991. 10. 5.
환경부
2000. 6. 2.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6. 6. 2.
국립산림과학원
2010. 5. 19.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16.
국회도서관
2017. 6.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6. 16.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개정	1991. 10. 5.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정	2000. 6. 2.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개정	2006. 6. 2.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10. 5. 19.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0. 5. 19.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16.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16.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환경부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환경부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