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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제정/개정일
    2016. 06. 08 제정
  • 주기 사항
    영업비밀보호지침(제1장~제3장 중 일부 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특허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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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제정일
    2016. 06.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EU) 2016/943
  • 제어번호
    TLAW1202300592
목차
  • 목차
  • 영업비밀보호 지침
  • [제1장 주제와 범위] 8
  • [제1조] 7
  • 제2조 정의 8
  • [제2장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공개] 9
  • 제3조 영업비밀의 적법한 취득, 적법한 이용 및 적법한 공개 9
  • 제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불법적인 이용 및 불법적인 공개 11
  • 제5조 예외 12
  • [제3장 조치, 절차 및 구제] 13
  • [제1절 일반조항] 13
  • 제6조 일반의무 13
  • 제7조 비례의 원칙 및 남용의 주장 14
  • 제8조 시효 15
  • [제9조] 15
  • [제2절 임시조치 및 예방조치] 16
  • 제10조 사전적 및 예방적 조치 16
  • [제11조] 17
  • [제3절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른 조치] 18
  • 제12조 법원의 명령 및 구제조치 18
  • [제13조] 20
  • 제14조 손해배상 20
  • [제15조] 20
  • [제4장 제재, 보고 및 종결조항] 2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영업기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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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미국 법률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국 법률 산업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영업 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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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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