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제정/개정일

2001. 07.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발간자료]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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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제정일

2001. 07.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9147
제어번호

TLAW1202300589

목차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1
제2조【정책의 선언】 1
제3조【적용 범위】 1
제4조【환경천연자원부 및 농업부의 관할】 1
제2장 용어 정의 2
제5조【용어의 정의】 2
제3장 야생생물 자원의 보전과 보호 3
제1절 총칙 3
제6조【야생 생물 정보】 3
제7조【야생 생물의 수집】 4
제8조【야생생물의 소유】 4
제9조【부산물 및 파생물의 수집 또는 소유】 4
제10조【야생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국내 수송】 4
제11조【야생동물의 수출입】 4
제12조【고유종 또는 재래의 야생생물의 반입, 재반입 또는 방류】 4
제13조【외래 야생생물의 반입】 5
제14조【바이오프로스펙팅】 5
제15조【야생생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 5
제16조【바이오세이프티】 5
제17조【야생생물 자원의 상업용 번식 또는 증식】 6
제18조【경제적으로 중요한 종】 6
제19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지정】 6
제20조【허가서를 발행하는 장관의 권한】 6
제21조【수수료 및 요금】 7
제2절 멸종의 일종의 보호 7
제22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류의 결정】 7
제23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생물, 부산물 및 파생물의 수집】 8
제24조【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을 보전하기 위한 번식 혹은 증식】 8
제25조【중요 서식지의 설치】 8
제3절 멸종의 우려가 있는 종 및 외래종의 등록 9
제26조【사인이 소유하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및 외래 야생생물의 등록】 9
제4장 불법 행위 9
제27조【불법행위】 9
제5장 벌금 및 형벌 10
제28조【본법의 위반에 대한 형벌】 10
제6장 기타규정 12
제29조【야생 생물 관리 기금】 12
제30조【야생동물 집행관 대리의 임명】 12
제31조【국립 야생생물 연구 센터의 설립】 12
제32조【야생 생물 구호 센터】 12
제33조【야생동물 이동 감시 부문의 설치】 13
제34조【면세】 13
제35조【대표종】 13
제36조【식물원, 동물원 및 그와 유사한 시설】 13
제37조【시행 규칙】 13
제38조【세출 예산】 14
제39조【분리조항】 14
제40조【폐지 조항】 14
제41조【효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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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7. 30.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7. 30.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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