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연방통계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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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이형법령명

Bundesstatistikgesetz,BStatG
개정일

2022.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27
제어번호

TLAW1202300583

목차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연방통계법 - BStatG)
제1조(연방 목적의 통계) 1
제2조(연방통계청) 2
제3조(연방통계청의 업무) 3
제3a조(통계청의 협업) 6
제4조(통계자문위원회) 7
제5조(연방통계 명령) 7
제5a조(행정데이터의 이용) 10
제6조(연방통계의 준비 및 수행 조치) 12
제7조(특수 목적을 위한 조사) 15
제8조(행정집행으로 취득한 데이터의 전처리) 16
제9조(연방통계 관련 법규의 규제 범위) 17
제10조(조사특성 항목과 보조특성 항목) 17
제11조 (삭제) 18
제11a조(전자 데이터 전송) 18
제12조(보조특성 항목의 분리와 삭제) 19
제13조(등록부) 20
제13a조(데이터 통합) 22
제14조(조사관) 23
제15조(정보제공의무) 24
제16조(비밀유지) 26
제17조(고지) 31
제18조(유럽연합의 통계조사) 32
제19조(연방통계청의 초국가 및 국제 부문 업무) 33
제20조(연방통계 비용) 33
제21조(재식별화의 금지) 34
제22조(벌칙규정) 34
제23조(과태료규정) 34
제24조(「질서위반에 관한 법률」(OWiG)의 행정관청) 35
제25조(주 통계와 기초자치단체 통계에 관한 이의 및 취소소송의 정지효력) 36
제26조 (삭제) 36
제27조 (삭제) 36
제28조 (시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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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20.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법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페인	법률	통계법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슬로베니아	법률	통계법	National Statistics Act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영국	법률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일본	법률	통계법	統計法
일본	법률	일본 통계법	統計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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