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제정/개정일

2023. 05. 3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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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이형법령명

GwG,Geldwäschegesetz
개정일

2023. 05.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822
제어번호

TLAW1202300576

목차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 GwG)
제1절 정의, 의무자 및 위험 기반 접근법 1
제1조(정의) 2
제2조(의무자, 명령위임) 17
제3조(실제소유자) 25
제3a조(위험 기반 접근법, 전국 위험분석) 29
제2절 위험관리 29
제4조(위험관리) 29
제5조(위험분석) 31
제6조(내부 보안조치) 32
제7조(자금세탁담당자) 37
제8조(기록·보관의무) 40
제9조(그룹 전체에 걸친 의무) 44
제3절 고객과 관련된 주의의무 48
제10조(일반 주의의무) 48
제11조(신원확인, 신원확인 목적의 정보수집) 56
제11a조(의무자의 개인정보 처리) 61
제12조(신원확인 목적의 정보 검증, 명령위임) 62
제13조(신원확인 목적의 정보검증절차, 명령위임) 66
제14조(간이 주의의무, 명령위임) 68
제15조(강화된 주의의무, 명령위임) 71
제16조(인터넷 도박에 대한 특별규정) 80
제16a조(부동산 취득 시 현금 지급 금지) 84
제17조(제3자를 통한 주의의무 실행, 아웃소싱 계약) 88
제4절 투명성등록부 93
제18조(투명성등록부의 설치 및 등록부 관리기관) 93
제19조(실제소유자에 관한 정보) 95
제19a조(부동산에 관한 정보) 97
제19b조(부동산의 조사 및 귀속) 98
제20조(특정 단체에 관한 투명성의무) 100
제20a조(협회의 자동 등록) 104
제21조(특정 법제에 관한 투명성의무) 105
제22조(접근 가능한 문서 및 투명성등록부에 대한 자료 전달, 명령위임) 108
제23조(투명성등록부 열람, 명령위임) 111
제23a조(등록부 관리기관에 대한 불일치 신고) 118
제24조(수수료와 경비, 명령위임) 122
제25조(투명성등록부 관리의 위탁, 명령위임) 124
제26조(유럽사업자등록부연결시스템, 명령위임) 127
제26a조(특정 관청의 조회) 130
제5절 독일 금융정보분석원 133
제27조(금융정보분석원) 133
제28조(업무, 감독 및 공조) 133
제29조(독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인정보 처리) 136
제30조(신고의 수리와 분석) 137
제31조(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자료접근권, 명령위임) 139
제32조(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의무) 149
제32a조(유로폴에 대한 자료 전달) 154
제33조(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료교환) 156
제34조(국제공조에 따른 정보 요청) 160
제35조(국제공조에 따른 자료 전달) 162
제36조(유럽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자료대조) 167
제37조(전자처리 및 전자파일에 저장 시 개인정보의 수정, 처리 제한 및 삭제) 168
제38조(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거나 전자파일에 저장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수정, 처리 제한 및 폐기) 170
제38a조(정보 요청 기록, 통계, 명령위임) 172
제39조(설치규칙) 174
제40조(임시조치) 176
제41조(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회신) 179
제42조(독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의 통지) 179
제6절 사실관계의 신고와 관련된 의무 180
제43조(의무자의 신고의무, 명령위임) 180
제44조(감독관청의 신고의무) 183
제45조(신고의 형식, 등록의무, 제3자의 실행, 명령위임) 184
제46조(거래의 실행) 185
제47조(정보의 전달금지, 명령위임) 186
제48조(책임의 면제) 191
제49조(정보에 대한 접근 및 신고하는 피고용인의 보호) 191
제7절 감독, 공조, 과태료규정, 정보보호 194
제50조(관할 감독관청) 194
제51조(감독) 197
제51a조(감독관청의 개인정보 처리) 206
제52조(협조의무) 208
제53조(위반을 나타내는 단서) 211
제54조(묵비의무) 214
제55조(다른 관청과의 공조) 217
제56조(과태료규정) 221
제57조(존속력 있는 조치 및 불복할 수 없는 과태료결정의 공표) 238
제58조(삭제) 240
제59조(경과규정)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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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10. 25.
법제처
2023. 5.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0. 25.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3. 5. 31.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영국	법률	범죄자금법(2017)	Criminal Finances Act 2017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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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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