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202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vironment Act 2021
제정/개정일

2021. 11. 0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2021),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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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vironment Act 2021
제정일

2021. 11.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1 c. 30
제어번호

TLAW1202300564

목차
환경법(2021)
제1부 환경행정 1
제1장 자연환경개선 1
환경 관련 목표 1
제1조(환경 관련 목표) 1
제2조(환경 관련 목표, 입자상 물질) 3
제3조(환경 관련 목표, 종(種)의 다양성) 4
제4조(환경 관련 목표, 과정) 5
제5조(환경 관련 목표, 효과) 7
제6조(환경 관련 목표, 보고의무) 7
제7조(환경 관련 목표, 검토) 9
환경개선계획 11
제8조(환경개선계획) 11
제9조(환경개선계획 연례보고서) 12
제10조(환경개선계획의 검토와 변경) 14
제11조(계획의 검토와 변경, 중간 목표) 16
제12조(계획의 검토와 변경, 그 밖의 요건) 18
제13조(환경개선계획의 갱신) 19
제14조(계획의 갱신, 중간 목표) 20
제15조(계획의 갱신, 그 밖의 요건) 21
환경감시 22
제16조(환경감시) 23
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4
제17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4
제18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과정) 25
제19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효과) 27
환경보호, 성명서와 보고서 28
제20조(신규 환경 관련 법률을 포함한 법안에 관한 성명서) 28
제21조(국제 환경보호 입법에 관한 보고서) 30
제2장 환경보호청 31
환경보호청 31
제22조(환경보호청) 31
제23조(환경보호청의 주요 목적과 직무 수행) 32
제24조(환경보호청의 전략, 과정) 34
제25조(환경보호청의 집행정책과 직무에 관한 지침) 35
제26조(양해각서) 37
제27조(공공기관과 환경보호청의 협력 의무) 37
환경보호청의 검토와 조언 기능 39
제28조(환경개선계획과 목표에 대한 감시와 보고) 39
제29조(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감시와 보고) 41
제30조(환경 관련 법률의 변경에 관한 조언 등) 42
환경보호청의 집행 기능 43
제31조(공공기관의 환경 관련 법률 불이행) 43
제32조(이의제기) 44
제33조(조사) 45
제34조(신청인에게 계속하여 통지하는 의무) 48
제35조(정보 통지서) 49
제36조(결정 통지서) 51
제37조(연계 통지서) 53
제38조(환경성 검토) 54
제39조(사법심사, 긴급 신청 권한과 참가 권한) 58
제40조(관련 각료를 참여시키는 환경보호청의 의무) 60
제41조(공개 성명서) 61
정보 62
제42조(환경보호청에 공개) 62
제43조(절차의 비밀 유지) 64
제3장 제1부의 해석 67
제44조(“자연환경”의 뜻) 67
제45조(“환경보호”의 뜻) 68
제46조(“환경 관련 법률”의 뜻) 68
제47조(제1부의 해석, 일반조항) 70
제2부 환경행정, 북아일랜드 73
제48조(자연환경개선, 북아일랜드) 74
제49조(환경보호청, 북아일랜드) 74
제3부 폐기물과 자원효율성 74
생산자 책임 74
제50조(생산자 책임이나 의무) 74
제51조(처리 비용의 생산자 책임) 76
자원효율성 77
제52조(자원효율성 정보) 77
제53조(자원효율성 요건) 78
제54조(보증금제도) 80
제55조(일회용품 부담금) 82
제56조(쇼핑백 부담금) 84
폐기물 관리 85
제57조(폐기물 분리) 85
제58조(폐기물 전자 추적, 영국 본국) 101
제59조(폐기물 전자 추적, 북아일랜드) 109
제60조(유해폐기물, 잉글랜드와 웨일스) 116
제61조(유해폐기물, 북아일랜드) 125
제62조(국경을 초월하는 폐기물 수송) 127
제63조(「환경보호법(1990)」에 따른 규정) 134
폐기물 집행과 규제 137
제64조(부담금 제도를 정하는 권한) 137
제65조(폐기물 부담금, 북아일랜드) 139
제66조(집행권한) 145
제67조(집행권한, 북아일랜드) 145
제68조(쓰레기 투기에 대한 집행) 148
제69조(정액벌금 고지서) 150
제70조(오염행위 규제) 152
제71조(폐기물 규제, 북아일랜드 명령의 개정) 152
제4부 대기질과 환경 관련 회수 153
대기질 153
제72조(지역 대기질 관리 제도) 153
제73조(연기 통제 구역, 「청정대기법(1993)」의 개정) 153
자동차의 환경 관련 회수 등 154
제74조(자동차의 환경 관련 회수 등) 154
제75조(필수적 회수 통지서) 155
제76조(제74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추가조항) 158
제77조(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해석) 161
제5부 물 162
계획과 제안 162
제78조(수자원 관리계획, 가뭄 계획 및 합동 제안) 162
제79조(배수·하수시설 관리계획) 170
분수구(噴水口) 179
제80조(분수구) 179
제81조(분수구 배출 보고) 185
제82조(배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수질 감시) 187
제83조(분수구의 악영향 감소) 190
제84조(분수구 배출의 해소에 관한 보고서) 191
제85조(수도관리청의 정보 요구 권한) 191
제86조(잉글랜드 수도 사업자와 하수시설 사업자, 임명의 수정) 193
제87조(문서의 전자 송달) 205
취수 206
제88조(취수, 특정 허가 수정에 대한 보상 금지) 206
수질 209
제89조(수질, 장관의 권한) 209
제90조(수질, 웨일스 정부의 권한) 213
제91조(수질, 북아일랜드 부처의 권한) 215
제92조(솔웨이 트위드강 유역지구, 직무를 이관하는 권한) 218
제93조(수질, 해석) 220
토지배수 220
제94조(배수지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 220
제95조(배수지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평가, 웨일스) 223
제96조(배수지대 내 농지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와 웨일스) 225
제97조(국세청 정보의 공개) 232
제6부 자연과 생물다양성 240
계획 과정의 생물다양성 증진 240
제98조(계획 허가의 조건인 생물다양성 증진) 240
제99조(국가 중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241
제100조(생물다양성 증진 현장 등록부) 241
제101조(생물다양성 크레딧) 245
생물다양성 목표와 보고 247
제102조(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향상하는 일반적 의무) 247
제103조(생물다양성 보고서) 252
지역 자연 회복 전략 255
제104조(잉글랜드 지역 자연 회복 전략) 255
제105조(지역 자연 회복 전략의 준비) 256
제106조(지역 자연 회복 전략의 내용) 258
제107조(장관이 제공하는 정보) 260
제108조(해석) 261
보존 262
제109조(종 보존 전략) 262
제110조(보호 대상 현장 전략) 265
제111조(야생 동물 보호, 허가) 271
서식지 규정 273
제112조(서식지 규정, 일반적 의무를 수정하는 권한) 273
제113조(서식지 규정, 제6부를 개정하는 권한) 276
수목 벌목과 식목 277
제114조(잉글랜드 수목 벌목의 통제) 277
제115조(잉글랜드 지방 도로 당국의 가로수 벌목 전 협의) 278
영리활동을 위한 산림파괴 위험 상품의 사용 280
제116조(영리활동을 위한 산림파괴 위험 상품의 사용) 280
제7부 보존규약 281
보존규약의 설립 281
제117조(보존규약 협약) 281
제118조(보존규약) 284
제119조(책임 기관) 285
보존규약의 효력 288
제120조(지역 토지부담금) 288
제121조(보존규약에 따른 의무의 기간) 289
제122조(지주의 의무에 따른 편익과 부담) 290
제123조(책임 기관의 의무에 따른 편익) 292
위반과 집행 294
제124조(의무의 위반) 294
제125조(의무의 집행) 294
제126조(의무의 위반에 대한 항변) 295
면제와 수정 297
제127조(계약에 따른 지주의 의무 면제) 297
제128조(계약에 따른 책임 기관의 의무 면제) 298
제129조(계약에 따른 의무의 수정) 299
제130조(상급 재판소의 의무의 면제나 수정) 300
책임 기관의 대행 등 301
제131조(대행을 임명하는 책임 기관의 권한) 301
제132조(책임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관) 303
기타조항 304
제133조(책임 기관의 대상 토지 취득이나 처분의 효과) 304
제134조(적격물권의 포기와 재승인 간주의 효과) 305
제135조(보존규약에 따른 의무에 관한 선언) 305
제136조(책임 기관의 연례 신고 의무) 306
보충조항 309
제137조(국가에 대한 적용) 309
제138조(제7부에 정의된 용어의 색인) 309
제139조(제7부에 관한 추가 개정) 309
제8부 기타조항과 일반조항 309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309
제140조(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입법의 개정) 310
웨일스의 공동 직무 310
제141조(「웨일스 정부법(2006)」 부칙 7B의 개정) 310
일반조항 311
제142조(추가조항) 311
제143조(규정) 313
제144조(국가에 대한 적용) 316
제145조(재정조항) 316
제146조(범위) 316
제147조(시행) 320
제148조(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328
제149조(약칭)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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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1. 9.	환경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법(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