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放送法
제정/개정일

2023.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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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방송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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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放送法
개정일

2023.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0号
제어번호

TLAW1202300561

목차
방송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6
제3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6
제4조(국내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6
제5조(프로그램기준) 7
제6조(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8
제7조 9
제8조(방송기준 등의 규정 적용제외) 11
제9조(정정방송 등) 11
제10조(방송프로그램의 보존) 11
제11조(재방송) 12
제12조(광고방송의 식별을 위한 조치) 12
제13조(후보자방송) 12
제14조(국내외방송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12
제3장 일본방송협회 13
제1절 통칙 13
제15조(목적) 13
제16조(법인격) 13
제17조(사무소) 13
제18조(정관) 13
제19조(등기) 14
제2절 업무 14
제20조(어부) 14
제21조(외국인대상 협회국제위성방송의 업무 방법) 21
제22조(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에 대한 출자) 22
제22조의2(관련사업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22
제22조의3(관련사업출자계획의 인정) 23
제23조(업무의 위탁) 24
제24조(기간방송업무 인정 등의 특례) 25
제25조(국제방송 등의 실시) 25
제26조 25
제27조(고충처리) 26
제3절 경영위원회 26
제28조(경영위원회의 설치) 26
제29조(경영위원회의 권한 등) 26
제30조(경영위원회의 조직) 30
제31조(위원의 임명) 31
제32조(위원의 권한 등) 32
제33조(임기) 32
제34조(퇴직) 33
제35조(파면) 33
제36조 33
제37조 33
제38조(위원의 겸직금지) 34
제39조(경영위원회의 운영) 34
제40조(의결방법 등) 34
제41조(의사록의 공표) 35
제4절 감사위원회 35
제4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35
제43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35
제44조(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36
제45조(경영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36
제46조(감사위원에 의한 임원행위의 금지) 37
제46조의2(협회와 임원 간 소에서의 협회 대표 등) 37
제47조(감사위원회의 소집) 37
제48조(감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38
제5절 임원 및 직원 38
제49조(임원) 38
제50조(이사회) 38
제51조(회장 등) 38
제52조 39
제53조 40
제54조 40
제55조 40
제56조(회장 등의 대표권 제한) 41
제57조(임시이사) 41
제58조(이익상반행위) 41
제59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의 관할) 41
제60조(회장 등의 겸직금지) 41
제60조의2(충실의무) 42
제61조(급여 등의 지급기준) 42
제62조(복무에 관한 준칙) 42
제63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42
제6절 수신료 등 42
제64조(수신계약 및 수신료) 42
제65조(국제방송 실시의 요청 등) 45
제66조(방송에 관한 연구) 46
제67조(국제방송 등의 비용부담) 46
제7절 재무 및 회계 46
제68조(사업연도) 46
제69조(기업회계원칙) 46
제70조(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7
제71조 47
제71조의2(중기경영계획) 48
제7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49
제73조(지출의 제한 등) 49
제73조의2(환원목적 적립금) 50
제74조(재무제표의 제출 등) 51
제75조(회계감사인의 감사) 52
제76조(회계감사인의 임명) 52
제77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53
제78조(회계감사인의 임기) 53
제79조(회계검사원의 검사) 54
제80조(방송채권) 54
제8절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특례 55
제81조(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 55
제82조(방송프로그램 심의회) 56
제83조(광고방송의 금지) 58
제84조(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58
제9절 잡칙 58
제84조의2(정보제공 등) 58
제85조(방송설비 양도 등의 제한) 59
제86조(방송의 중단 및 폐지) 59
제87조(해산) 61
제4장 방송대학학원 61
제88조(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 61
제89조(방송의 중단 및 폐지) 61
제90조(광고방송의 금지) 62
제5장 기간방송 62
제1절 통칙 62
제91조(기간방송보급계획) 62
제92조(기간방송의 수신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무) 64
제2절 기간방송사업자 64
제1관 인정 등 64
제93조(인정) 64
제94조(지정사항 및 인정증) 69
제95조(업무 개시 및 중단의 신고) 70
제96조(인정의 갱신) 70
제97조(방송사항 등의 변경) 70
제98조(승계) 72
제99조(인정증의 정정) 73
제100조(업무의 폐지) 74
제101조 74
제102조(인정증의 반납) 74
제103조(인정의 취소 등) 74
제104조 75
제105조(통지) 76
제2관 업무 76
제106조(국내기간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 76
제107조 77
제108조(재해 시의 방송) 77
제109조(학교대상방송의 광고 제한) 77
제110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협정의 제한) 78
제110조의2(기간방송의 중단 및 폐지에 관한 공표) 78
제111조(설비의 유지) 78
제112조 79
제113조(중대사고의 보고) 79
제114조(설비의 개선명령) 79
제115조(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 80
제116조(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80
제116조의2(외국인 등에 의한 의결권의 보유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상황 보고) 83
제3관 경영기반강화계획의 인정 84
제116조의3(지정방송대상지역의 지정) 84
제116조의4(경영기반강화계획의 인정) 85
제116조의5(인정경영기반강화계획의 변경 등) 87
제116조의6(기간방송 업무의 인정 등에 관한 특례) 88
제116조의7(심의기관 설치 등의 특례) 92
제3절 기간방송국 제공사업자 93
제117조(제공의무 등) 94
제118조(서비스 제공조건) 94
제119조(회계정리 등) 95
제120조(변경명령) 95
제121조(설비의 유지) 96
제122조(중대사고의 보고) 96
제123조(설비의 개선명령) 96
제124조(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 97
제125조(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97
제6장 일반방송 98
제1절 등록 등 98
제126조(일반방송 업무의 등록) 99
제127조(등록의 실시) 99
제128조(등록의 거부) 100
제129조(업무 개시 및 중단의 신고) 101
제130조(변경등록) 101
제131조(등록의 취소) 102
제132조(등록의 말소) 103
제133조(일반방송 업무의 신고) 103
제134조(승계) 104
제135조(업무 폐지 등의 신고) 105
제2절 업무 105
제136조(설비의 유지) 105
제137조(중대사고의 보고) 106
제138조(설비의 개선명령) 106
제139조(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 106
제140조(수신장애구역에서의 재방송) 107
제141조(개선명령) 108
제142조(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의 알선 및 중재) 108
제143조(정령에 대한 위임) 109
제144조(재정) 110
제145조(유선전기통신설비의 사용) 111
제146조(신고한 일반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적용) 112
제7장 유료방송 112
제147조(유료기간방송계약약관의 신고·공표 등) 112
제148조(서비스 제공의무) 113
제149조(유료방송업무의 중단·폐지에 관한 주지) 114
제150조(제공조건의 설명) 114
제150조의2(서면의 발급) 114
제150조의3(서면을 통한 해제) 115
제151조(고충 등의 처리) 117
제151조의2(유료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118
제151조의3(매개 등 업무수탁자에 대한 지도) 118
제152조(유료방송관리업무의 신고) 118
제153조(승계) 119
제154조(업무 폐지 등의 신고) 120
제155조(유료방송관리업무의 실시와 관련된 의무) 120
제156조(변경명령 등) 120
제157조(계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신의 금지) 122
제8장 인정방송지주회사 122
제158조(정의 등) 122
제159조(인정) 122
제160조(신고) 126
제161조(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127
제161조의2(외국인 등에 의한 의결권 보유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상황 보고) 128
제162조(기간방송 업무 인정 등의 특례) 129
제163조(관계회사의 책무) 130
제164조(의결권의 보유제한) 130
제165조(승계) 131
제166조(인정의 취소 등) 131
제9장 방송프로그램센터 133
제167조(지정) 133
제168조(업무) 134
제169조(수집기준 등) 135
제170조(방송프로그램 수집자문위원회) 135
제17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136
제172조(감독명령) 136
제173조(지정의 취소) 136
제10장 잡칙 137
제174조(업무의 정지) 137
제175조(자료의 제출) 137
제176조(적용제외 등) 137
제177조(전파감리심의회에 대한 자문) 138
제178조(의견의 청취) 141
제179조(권고) 142
제180조(심사청구 및 소송) 142
제181조(총무성령에 대한 위임) 142
제182조(경과조치) 142
제11장 벌칙 143
제183조 143
제184조 143
제185조 144
제186조 144
제187조 145
제188조 146
제189조 146
제190조 147
제191조 147
제192조 148
제193조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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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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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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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12. 13.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15.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정	2009. 4. 24.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3.	방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5. 19.	방송법	함인선
개정	2005. 11. 2.	방송법	한국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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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한국전파진흥원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한국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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