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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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콜롬비아
원법령명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제정/개정일

2022. 07. 2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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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제정일

2022. 07. 22.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557

목차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제1편 일반 규칙 1
제1조 외국인의 콜롬비아로의 입국 1
제1부[장] 목적 및 정의 2
제2조 목적 2
제3조 정의 3
제2부[장] 원칙 10
제4조 호혜주의 10
제5조 절차의 원칙 11
제6조 존중과 후대(厚待) 11
제7조 개인정보의 보존 12
제3장 사증의 신청, 심사 및 사증의 구분 14
제8조 사증 신청의 제출 14
제9조 안전보장증명서의 유효성 18
제10조 사증 및 사증 심사의비용 19
제11조 심사 비용의 지불 20
제12조 사증 발급 비용 21
제13조 신청의 심사 기간 22
제14조 사증으로의 입국 23
제15조 사증으로의 체류 23
제16조 노동의 허가 24
제17조 사증의 사용 24
제4부[장] 필요조건 및 서류의 형태 25
제18조 필요조건의 기능 25
제19조 재량권 26
제20조 문서의 유효성 27
제21조 외국 문서의 형식 27
제2편 사증의 종류, 발급요건 및 특성 29
제1장 사증의 종류, 발급요건 및 일반적 특성 29
제22조 사증의 종류 29
제23조 거주와 관련된 사증 종류의 범주 32
제24조 일반 발급 요건 33
제25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일반 발급요건 37
제26조 사법 또는 범죄 기록의 참고사항 39
제27조 입국의 차수 40
제28조 학업의 허가 40
제2장 방문자 사증 또는 V유형의 사증 41
제1부[절] 사증의 일반적 사항 및 발급요건 41
제29조 V유형 사증의 대상과 범주 41
제30조 방문자 사증에 대한 근로의 허가 42
제31조 개인 또는 자연인의 후원을 통한 신청 43
제32조 법인의 후원을 통한 신청 45
제2부[절] 방문사증 분류. 세부요건, 유효기간 및 특성 50
제33조 항공 환승 사증V 50
제34조 관광사증 52
제35조 상용사증 54
제36조 학생 사증 55
제37조 의료치료 사증 60
제38조 행정 및/또는 사법수속 사증 62
제39조 승무원 사증 64
제40조 한시 농업 근로자 사증 65
제41조 행사 사증 66
제42조 종교 사증 68
제43조 신학생/자원봉사 종교단체를 위한 방문 사증 70
제44조 봉사자 또는 협력자 사증 73
제45조 영화 또는 시청각 자료제작을 위한 사증 75
제46조 디지털 유목민 사증 77
제47조 취재 사증 80
제48조 주재특파원 사증 81
제49조 기술지원 사증 82
제50조 북미자유무역협정 기업가 사증 84
제51조 관용 사증 86
제52조 관광취업 사증 87
제53조 견습 사증 90
제54조 도급 사증 91
제55조 국제화 촉진 사증 94
제56조 금리생활자 95
제57조 그 밖의 경우 97
제3절 예우 사증 98
제58조 방문 외교관 사증 98
제59조 콜롬비아 국가장학청(ICETEX) 프로그램 사증 99
제60조 국제협정 사증 100
제61조 「영화법」 사증 101
제62조 난민의 보완적보호 사증 103
제63조 그 밖의 경우 104
제3장 이주 사증 105
제1절 사증의 일반적 사항 및 세부요건 105
제64조 이주 사증의 대상자와 일반적 대상범위 106
제65조 콜롬비아 영토에서의 부재로 인한 이주 사증의 자동말소 106
제66조 이주 사증에 대한 취업의 허가 107
제2절 이주 사증(M)의 대상대상범위, 세부 요건, 유효기간 및 특성 108
제67조 배우자 사증 108
제68조 콜롬비아 국적자의 영구동반자 사증 110
제69조 콜롬비아 국적 입양자의 외국인 부 또는 모 사증 113
제70조 콜롬비아 국적 출생자의 부 또는 모 사증 115
제71조 메르코수르 사증 119
제72조 안데스 공동체 이주 사증 121
제73조 난민 사증 123
제74조 근로 사증 125
제75조 임대인 또는 공동소유자 사증 128
제76조 프리랜서 사증 131
제77조 연금수혜자 사증 134
제78조 국제화 촉진 사증 136
제79조 투자 사증 138
제80조 무국적자 사증 141
제3절 사증 신청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 142
제81조 배우자 및 영구동반사증 신청자의 의무 142
제82조 근로사증 계약 당사자의 의무 143
제83조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 144
제4장영주권 145
제1부[절] 사증의 일반적 사항 및 세부요건 145
제85조 발급대상 및 조건 145
제86조 146
제87조 근로의 허가 146
제88조 영토에서의 부재로 인한영주권의 말소 147
제2부[절] 영주권에 대한 세부요건, 유효기간 및 특성 147
제89조 국적 포기자 사증 147
제90조 체류기간에 의한 영주권사증 149
제91조 베네수엘라 이민자 임시보호법에 따른 사증 154
제92조 특별 평화 거주자 사증 155
제5장 가족 동반사증 및 세부요건 156
제93조 수혜자 156
제3편 사증 처리 및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 159
제1장 사증의 신청, 전자사증의 발급 및 사증 삽입에 관한 결정 159
제94조 선고 159
제95조 보충 정보 160
제96조 승인 161
제97조 요구사항 161
제98조 사증 신청의 불허 163
제99조 사증의 거부 164
제100조 이의제기의 불허 166
제101조 전자사증의 발급과 정정 166
제102조 전자사증의 정보 167
제103조 전자 사증의 범위 169
제104조 지류 사증의 인쇄 170
제2장 사증의 이전 170
제105조 사증의 이전 170
제106조 사증이전을 위한 세부요건 171
제4부[편] 사증의 종료와 중지 172
제1장 사증의 만료 173
제107조 사증의 만료 173
제108조 통상적 종료 173
제109조 조기 종료 173
제110조 가족동반 사증의 조기종료 176
제111조 177
제112조 그 밖의 만료 사유 177
제2장 사증의 취소 179
제113조 사증의 취소 179
제114조 취소 결정 179
제115조 취소의 통지 및 이의제기 181
제116조 취소로 인한 중단 182
제117조 사증의 취소로 인한 출국 183
제5부[편] 이주자 및 외국인의 의무 183
제118조 외국인 신분증 신청의 의무 183
제119조 활동, 직무 또는 직업 변경에 대한 통보 의무 184
제120조 계약당사자의 책임 185
제6부[편] 종결규정 185
제121조 제한사항 185
제122조 사회보장 협정의 적용 185
제123조 전환 186
제124조 효력 및 폐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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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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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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