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生物多様性基本法
제정/개정일

2008. 06. 0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물다양성기본법(生物多様性基本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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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生物多様性基本法
제정일

2008. 06.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8号
제어번호

TLAW1202300553

목차
생물다양성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원칙)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자의 책무) 3
제7조(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 4
제8조(법제상의 조치) 4
제9조(시책의 유기적인 연계에 대한 배려) 4
제10조(연차보고) 4
제2장 생물다양성전략 4
제11조(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책정등) 5
제12조(생물다양성국가전략과 국가의 다른 계획간의 관계) 5
제13조(생물다양성지역전략의 책정 등) 5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절 국가의 시책 6
제14조(지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제15조(야생생물의 종 다양성의 보전등) 6
제16조(외래생물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 7
제17조(국토 및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등의 추진) 7
제18조(생물자원의 적정한 이용의 추진) 7
제19조(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 7
제20조(지구온난화의 방지등에 기여하는 시책의 추진) 8
제21조(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협동,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등) 8
제22조(조사등의 추진) 8
제23조(과학기술의 진흥) 8
제24조(국민의 이해증진) 9
제25조(사업계획의 입안단계등에서의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9
제26조(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9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9
제27조 9
부칙 9
제1조(시행기일) 10
제2조(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상황의 검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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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6.
환경부
2008. 6. 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6. 6.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환경부
제정	2008. 6. 6.	생물다양성기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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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기구	조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법률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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