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2022. 12. 2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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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개정일

2022.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 605-ФЗ
제어번호

TLAW1202300551

목차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제1조 이 연방법의 규제 대상 1
제2조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규제 1
제3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2
제4조 중소기업체 분류 6
제4.1조 중소기업체통합등기부 18
제5조 중소기업체의 활동에 대한 연방 통계 관찰 35
제6조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활동 진흥 분야 국가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원칙 36
제7조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활동 진흥을 위한 법 규제의 특징 39
제8조 중소기업체통합등기부(지원 대상) 41
제9조 중소기업체 진흥에 관한 러시아연방 국가 당국의 권한 47
제10조 중소기업 활동 진흥 부문 러시아 연방주체 국가 당국의 권한 50
제11조 중소기업 활동 진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4
제12조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활동 진흥 관련 국가 당국의 상호작용 55
제13조 중소기업 활동 진흥 관련 조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56
제14조 국가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사 및 그 자회사의 중소기업체 지원 58
제14.1조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과세특례 '전문직 소득세'을[를] 적용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63
제15조 중소기업체 지원 기반요소 65
제15.1조 지원기반조직 통합등기부 69
제15.2조 지방보증기관 및 그 활동에 대한 요건 73
제15.3조 지방보증기관의 운영 기관 구성원에 대한 요건 78
제16조 중소기업체 지원 형태, 조건 및 절차 80
제16.1조 공급자(시행자, 도급자) 진흥 사업 83
제17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95
제17.1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 97
제1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산 지원 98
제19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보 지원 107
제20조 중소기업체 컨설팅 지원 110
제21조 중소기업체 교육 지원 111
제22조 중소기업체 혁신 및 산업 생산 부문 지원 111
제23조 수공업 부문 중소기업체 지원 112
제24조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체 지원 113
24.1조 사회적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체 지원 114
제25조 농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체 지원 123
제25.1조 중소기업진흥공사 123
제25.2조 중소기업진흥공사 운영의 특징 143
제25.3조 러시아수출센터 147
제26조 「러시아연방 소기업 활동 국가 지원에 관한 연방법」 및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과의 법률 일치화에 관한 연방법」 제2조 12항의 효력 상실 인정 149
제27조 종결조항 및 이 연방법의 발효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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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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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29.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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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2007년 중소기업 및 직업 기회법	Small Business and Work Opportunity Act of 2007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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