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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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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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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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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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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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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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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난민법(Ley de Refugiado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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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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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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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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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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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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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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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N° 27891
-
- 제어번호
- TLAW1202300550
목차
- 목차
- 난민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1
- 제2조 난민지위의 인정 2
- 제2장 난민 2
- 제3조 난민의 정의 2
- 제4조 난민지위의 배제 4
- 제5조 강제송환 금지의 권리 5
- 제3장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의 대우와 관련된 기관 6
- 제6조 외교부 6
- 제7조 난민특별위원회 6
- 제8조 난민심사위원회 8
- 제9조 유엔난민고등판무관(ACNUR)-ACNUR 9
- 제10조 공공기관의 의무 9
- 제11조 난민의 등록 및 신청 10
- 제4장 난민 지위의 인정과 관련하여 10
- 제12조 행정 심의 10
- 제13조 인정 신청 11
- 제14조 임시 수속 문서 12
- 제15조 기한 13
- 제16조 유죄의 이익 13
- 제17조 재심 13
- 제18조 이의제기 14
- 제19조 난민지위신청 거부의 재확인 14
- 제5장 난민 지위의 제한 및 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15
- 제20조 난민의 권리와 의무 15
- 제21조 금지 16
- 제22조 이민 신분 16
- 제23조 신분증 16
- 제24조 여행 증명서 17
- 제25조 가족재결합 17
- 제26조 근로제도 18
- 제27조 지원프로그램 18
- 제28조 이주 세금의 면제 19
- 제29조 귀화 19
- 제6장 제재 19
- 제30조 국내 규정 준수의 의무-제재 19
- 제31조 불법입국 20
- 제32조 난민의 추방 21
- 제7장 난민 지위의 중단 21
- 제33조 난민지위의 중단 사유 22
- 제34조 난민 지위 정지의 효력 23
- 제8장 대규모 유입 24
- 제35조 대규모 유입 24
- 제36조 임시보호법의 이익 25
- 보충 및 폐지 조항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