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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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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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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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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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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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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번역문에서는 부칙(2022년 12월 9일 법률 제97호) 제1조와 제9조만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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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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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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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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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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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外為法,外国為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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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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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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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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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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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律第 第97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539
목차
- 목차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2
- 제5조(적용범위) 2
- 제6조(정의) 2
- 제7조(환율) 7
- 제8조(통화의 지정) 7
- 제9조(거래 등의 비상정지) 8
- 제2장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8
- 제10조 8
-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9
- 제3장 지급 등 9
- 제16조(지급 등) 9
- 제16조의2(지급 등의 제한) 12
- 제17조(은행 등의 확인 의무) 20
- 제17조의2(확인을 시정조치 등) 21
- 제17조의3(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준용) 22
- 제17조의4(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에 대한 준용) 22
- 제18조(은행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24
- 제18조의2(은행 등의 면책) 26
- 제18조의3(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26
- 제18조의4(본인확인 및 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을 위한 시정조치) 27
- 제18조의5(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준용) 27
- 제18조의6(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에 대한 준용) 27
- 제19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28
- 제4장 자본거래 등 30
- 제20조(자본거래의 정의) 30
- 제20조의2(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거래) 33
- 제21조(재무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거래 등) 34
- 제22조(자본거래 등의 제한) 39
- 제22조의2(은행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40
- 제22조의3(환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준용) 42
- 제23조(대외직접투자) 42
- 제24조(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자본거래) 47
- 제24조의2( 특정자본거래의 제한) 49
- 제25조(서비스 거래 등) 49
- 제25조의2(제재 등) 54
- 제5장 대내직접투자 등 56
- 제26조(정의) 56
- 제27조(대내직접투자 등의 신고 및 변경권고 등) 64
- 제27조의2(대내직접투자 등의 신고의 특례) 73
- 제28조(특정취득의 신고 및 변경권고 등) 75
- 제28조의2(특정취득 신고의 특례) 80
- 제29조(조치명령) 82
- 제30조(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등의 신고 및 변경 권고 등) 87
-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삭제 92
- 제6장 외국 92
- 제47조(수출의 원칙) 92
- 제48조(수출의 허가 등) 92
- 제51조(비상 시 선적금지) 94
- 제52조(수입의 승인) 94
- 제53조(제재) 94
- 제54조(세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 98
- 제6장의2 보고 등 98
- 제55조(지급 등의 보고) 98
- 제55조의2 삭제 99
- 제55조의3(자본거래의 보고) 99
- 제55조의4 104
- 제55조의5(대내직접투자 등 및 특정취득의 보고) 105
- 제55조의6(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등의 보고) 106
- 제55조의7(외국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107
- 제55조의8(그 밖의 보고) 108
- 제55조의9(대차 및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 108
- 제6장의3 수출자 등 준수기준 109
- 제55조의10(수출자 등 준수기준) 109
- 제55조의11(지도 및 조언) 110
- 제55조의12(권고 및 명령) 110
- 제7장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111
- 제55조의13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11
- 제7장의2 심사청구 111
- 제56조 112
-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삭제 113
- 제8장 잡칙 113
- 제65조(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13
- 제66조(정부기관의 행위) 113
- 제67조(허가 등의 조건) 114
- 제68조(현장검사) 114
- 제68조의2(권한의 위임) 115
- 제69조(사무의 일부 위임) 115
- 제69조의2(주무대신 등) 115
- 제69조의3 116
- 제69조의4(외국집행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118
- 제69조의5(경과조치) 121
- 제9장 벌칙 121
- 제69조의6 121
- 제69조의7 124
- 제70조 125
- 제70조의2 133
- 제71조 134
- 제71조의2 136
- 제72조 136
- 제73조 138
- 부칙(영화 4[2022]년 12월 9일 법률 제97호) 발췌 138
- 제1조(시행일) 138
-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14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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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5. 27.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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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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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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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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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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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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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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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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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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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9.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5. 27. |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2005. 10. 21.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14.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3. 31.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4. 30.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7. 5. 24.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11. 29.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6. 24.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6. 24.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법제처 |
| 개정 | 2022. 12. 9.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외국환령 | 外国為替令 | 전략물자관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
| 독일 | 명령 |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
| 러시아 | 법률 |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
| 미국 | 법률 | 사이버사건 보고 | Cyber Incident Reporting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
| 벨기에 | 법률 |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
| 벨기에 | 명령 |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
| 스리랑카 | 법률 | 외환거래법 | Foreign Exchange Act |
| 인도 | 법률 | 외환관리법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
| 일본 | 명령 | 외국환령 | 外国為替令 |
| 중국 | 명령 |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환기금 조례 | 外匯基金條例 |
| 중국 | 명령 | 외환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
| 캄보디아 | 법률 | 외환에 관한 법률 | Law on Foreign Exchange |
| 태국 | 법률 | 1942년 환전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
| 폴란드 | 법률 | 외환법 |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
| 프랑스 | 명령 |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