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제정/개정일

2021. 11. 1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9. Customs Duties>Chapter 24.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19 U.S.C.§§3805 Statutory Notes and Related Subsidiaries]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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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개정일

2021. 11.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L 117-58
제어번호

TLAW1202300536

목차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제1조 약칭 2
제2조 목적 2
제3조 정의 4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총칙 4
제101조 협정의 승인과 시행 4
제102조 협정의 미국법 및 주법과의 관계 6
제103조 발효를 예상하여 내리는 시행 조치 및 최초의 규정 8
제104조 선언 조치의 협의와 경유 조항 및 시행일 10
제105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12
제106조 청구의 중재 13
제107조 시행일, 종료의 효력 13
제2편 관세 조항 14
제201조 관세 변경 14
제202조 원산지 규정 19
제203조 통관 수수료 70
제204조 사실과 다른 정보의 공개, 허위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70
제205조 수입통관 정산 70
제206조 기록관리 의무 71
제207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 관련 조치 71
제208조 규정 77
제3편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77
제301조 정의 77
제1장 협정에 따른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78
제311조 구제를 위한 조치의 개시 78
제312조 청원에 대한 위원회 조치 80
제313조 구제조치의 시행 84
제314조 구제 권한의 종료 91
제315조 보상 권한 92
제316조 영업 비밀 정보 93
제2장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93
제321조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93
제3장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조치 94
제331조 구제를 위한 조치의 개시 94
제332조 구제조치의 결정 및 시행 95
제333조 구제조치의 기간 98
제334조 구제조치 예외 물품 99
제335조 수입피해구제조치 종료 후의 관세율 100
제336조 구제 권한의 종료 100
제337조 보상 권한 100
제338조 영업 비밀 정보 101
제4장 「무역법 1974」 제2편에 해당하는 사례 101
제341조 한국산 물품에 대한 확인 및 조치 102
제4편 조달 103
제401조 대상 제품 103
제5편 대응구매 103
제501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가중 처벌 103
제502조 미국 소재 교도소의 조세행정 정보 제공 요건 104
제503조 물품 취급 수수료 104
제504조 통관 수수료 적용 기한 연장 104
제505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시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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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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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1. 15.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미얀마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EU-멕시코 통상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Mexico Global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복수국가	조약	EU-호주 자유무역 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디지털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5/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3/123/EC of 22 December 2003 Amending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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