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土利用計画法
제정/개정일

2023. 06. 17. 개정
주기 사항

제5장~제9장까지의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토이용계획법(国土利用計画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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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土利用計画法
개정일

2023. 06.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300535

목차
국토이용계획법
제5장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의 신고 1
제23조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이용 목적 등의 신고) 1
제24조 (토지의 이용 목적에 관한 권고) 3
제25조 (권고에 따라 마련한 조치의 보고) 3
제26조 (공표) 4
제27조 (토지에 관한 권리 처분에 대한 알선 등) 4
제27조의2 (조언) 4
제27조의3 (주시구역의 지정) 4
제27조의4 (주시구역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신고) 6
제27조의5 (주시구역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관한 권고 등) 7
제27조의6 (감시구역의 지정) 8
제27조의7 (감시구역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신고) 10
제27조의8 (감시구역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관한 권고 등) 10
제27조의9 (보고 요구) 13
제27조의10 (국가 등의 적정한 지가형성에 대한 고려) 14
제6장 유휴토지에 관한 조치 14
제28조 (유휴토지의 통지) 14
제29조 (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16
제30조 (조언) 16
제31조 (권고 등) 16
제32조 (유휴토지의 매입 협의) 16
제33조 (유휴토지의 매입가격) 17
제34조 (매입과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18
제35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결정 등의 조치) 18
제7장 심의회 등 및 토지이용심사회 18
제36조와 제37조 삭제 18
제38조 (심의회 등) 18
제39조 (토지이용심사회) 19
제8장 잡칙 20
제40조 삭제 20
제41조 (현장검사 등) 20
제42조 (토지조사원) 21
제43조 (서류의 열람 등) 21
제44조 (대도시의 특례) 21
제44조의2 (사무의 구분) 22
제45조 (정령으로의 위임) 22
제9장 벌칙 22
제46조 22
제47조 22
제48조 23
제49조 23
제50조 23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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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6. 25.
법제처
1990. 6. 29.
국토개발연구원
2000. 5. 19.
법원도서관
2005. 7. 29.
국회도서관
2017. 4.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6. 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6. 25.	국토이용계획법	법제처
개정	1990. 6. 29.	국토이용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2000. 5. 19.	국토이용계획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5. 7. 29.	국토이용계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4. 26.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6. 17.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국토개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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