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공원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크라이나
원법령명

Законом Украины о научных парках
제정/개정일

2009. 06.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과학공원에 관한 법(Про наукові парк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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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ом Украины о научных парках
제정일

2009. 06.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o. 1563-VI
제어번호

TLAW1202300528

목차
과학공원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제I장 총칙 1
제1조 용어 정의 1
제2조 과학공원에 관한 법령 3
제II장 과학공원 설립과 활동의 원칙 3
제3조 과학공원의 설립 목적 3
제4조 과학공원의 기능 4
제5조 과학공원의 설립문서 5
제6조 과학공원 활동의 제한 5
제7조 과학공원의 설립 6
제8조 과학공원활동의 우선방향 7
제9조 과학공원 설립자의 지위 7
제10조 과학공원의 관리기관 8
제11조 최고과학공원관리기관 8
제12조 과학공원관리집행기관 9
제13조 최고교육기관 또는 과학연구소 및 과학공원 설립자 지위의 특성 9
제III장 과학공원 프로젝트의 제정과 시행의 특성 11
제14조 과학공원 프로젝트의 제정과 채택 11
제15조 과학공원 프로젝트의 등록 11
제16조 과학공원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12
제IV장 과학공원의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14
제17조 기술과 지적소유권 대상에 대한 재산권 14
제18조 과학공원에 의한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발주 16
제19조 과학공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과학, 실험, 연구용 장비, 부분품과 원료의 반입관세 과세 특성 17
제20조 최고교육기관과 (또는) 과학연구소-과학공원 설립자의 장소 임대 18
제V장 과학공원 활동의 경제적 기초 19
제21조 과학공원의 자산관계와 재무 19
제22조 과학공원의 결제 20
제23조 과학공원의 종료 21
제VI장 최종 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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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6. 25.	과학공원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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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공적연구기관의 발명에 관한 법률	Act on Inventions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덴마크	법률	연구자문체계에 관한 통합 법률	Lov om Forskningsrådgivning
프랑스	명령	국립항공우주연구원의 행정재정운영에 관한 법령	Décret n°62-153 du 10 février 1962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프랑스	법률	국립항공우주연구원 창설에 관한 법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프랑스	법률	국립우주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법	Loi n° 61-1382 du 19 décembre 1961 instituant un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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